2016년 10월 26일 수요일 주요신문 사설

[한겨레신문 사설-20161026수]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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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을 나라라고 할 수 있는가.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등 국가기밀을 사전에 ‘첨삭지도’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국민 사이에 일제히 터져 나오는 한탄이다. 대통령 측근이나 친인척들의 부정비리는 역대 정권에서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그것과는 차원을 달리하는 엽기적인 사건이다.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작성 관여 의혹에 대해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렇다. 지금 대한민국은 21세기 민주사회는커녕 봉건시대만도 못한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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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25일 오후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사과가 아니라 변명이었다. “최씨는 과거 어려울 때 도와준 인연으로 일부 연설문 등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었다”는 따위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사안의 심각성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부끄러움도 찾아볼 수 없다. 최씨는 대통령 연설문뿐 아니라 정부의 각종 정책서류, 극비 외교문서, 인사 파일까지 손에 넣고 주물렀다.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국기를 흔드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펄펄 뛰었던 박 대통령이 이런 엄중한 사태 앞에서는 ‘왜 그렇게 모두 호들갑이냐’는 식이니 어이가 없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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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사과 성명으로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더욱 분명해졌다. 나라를 이런 참담한 지경에 빠뜨린 당사자는 다름 아닌 박 대통령 자신이었다. 박 대통령의 의식 속에는 공과 사의 구분 자체가 애당초 없었다. 국가 중요 기밀 관리의 중요성도, 정보 유출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없다. 그러니 이런 사태에 대한 죄의식도 없고 부끄러움도 느끼지 못한다. 한마디로 말해 공직자의 기본자세도 갖추지 못한 대통령이 국가운영의 총사령탑을 맡고 있는 게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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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씨의 국정 관여가 ‘청와대 보좌체제 완비 이후 중단됐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의 증언에 따르면, 최씨는 최근까지도 거의 매일 청와대로부터 30㎝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건네받아 검토했으며, 이 자료는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갖고 왔다고 한다. 최씨의 국정농단이 단순히 연설문 첨삭 정도가 아니라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다. 심지어 이씨는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이래라저래라 하는 구조”라고 증언했다. 이 나라 권력서열 1위는 박 대통령이 아니라 최씨라는 세간의 의혹이 단지 우스갯소리만은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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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박 대통령은 사실상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말았다. 아무런 공직도 없는 일반인이 대통령 어깨너머로 국정을 시시콜콜히 간섭해온 나라, 측근 문고리 권력들까지 가세한 비선 실세들의 국정농단이 일상화한 현실에서도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근거 없는 폭로성 발언” 따위의 엉뚱한 말만 되풀이해온 사람이 바로 박 대통령이다. 그런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국민을 상대로 국가 안보니 경제 활성화니 하는 말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민은 ‘박 대통령은 과연 대통령의 자격이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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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1026수] 박근혜 정부 아닌 ‘최순실 政府’였나… 국민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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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을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비선(秘線) 실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 씨 관련 대통령 연설문 유출에 대해 대(對)국민 사과를 했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며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일정 기간 (최 씨의)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고 해명한 것은 비선이 실제 존재했고, 집권 이후에도 국정에 일부 관여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단 하루 사이에 나라를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을 연달아 접한 국민은 황당하다 못해 허탈하고,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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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연설이나 홍보 등의 분야’ 정도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았다는 95초의 사과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일이다. 24일 최 씨의 컴퓨터에 저장된 200여 건의 박 대통령 관련 자료 가운데 44건이 대통령의 연설문이나 국무회의·수석비서관회의의 ‘대통령 말씀자료’라는 보도가 나온 데 이어 25일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인사·경제 정책 자료까지 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정부조직개편안 평가’, ‘고용복지-업무보고-참고자료’, ‘가계부채―B’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선임 관련’ ‘민정수석실 추천인 및 조직도’ 같은 인사 파일까지 있다니 이쯤 되면 최 씨가 박 대통령 뒤에서 수렴청정(垂簾聽政)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노가 치밀 정도다. 비밀리에 국정을 주무르는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이라는 말은 이런 데 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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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 씨로부터 도움받은 것을 ‘청와대 보좌 체계가 완비되기 전’까지라고 했으나 그렇지 않은 징후가 너무 많다. 최 씨의 컴퓨터에 담긴 대통령 관련 자료는 대선 때인 2012년 12월부터 2014년 3월까지이지만 최 씨가 최근까지도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휘두른 정황이 속속 드러난다. 김종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최 씨에게 인사 청탁을 했다는 정도는 차라리 가볍다. 한겨레신문은 어제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을 인용해 청와대비서실 ‘문고리 3인방’ 가운데 한 사람인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이 매일 밤 최 씨의 사무실에 30cm 두께의 ‘대통령 보고자료’를 들고 왔으며, ‘문화계 황태자’인 차은택과 최 씨 측근 고영태 등이 참석해 국가 정책을 논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총장은 “이 모임에서 인사 문제가 논의됐는데 장관을 만들고, 안 만들고가 결정됐다”며 심지어 ‘개성공단 폐쇄’ 같은 정부 정책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맞서 올해 2월 10일 내린 조치다. 이 전 총장의 말이 맞다면, 공적 직함도 없고 전문가도 아닌 사인(私人)이 국가 안위를 뒤흔들 수도 있는 남북문제를 무슨 자격으로 결정했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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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으로 구속된 박관천 전 경정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우리나라 권력 서열은 최순실 씨가 1위, 정윤회 씨가 2위이며, 박근혜 대통령은 3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당시엔 근거 없는 소리로 치부됐지만, 그냥 넘길 수 없는 말이 됐다.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고 기업들이 800억 원 가까운 돈을 바친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도 결국 박 대통령의 비호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비상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확인되지 않은 폭로성 발언”이라며 깔아뭉개려 들었다. ‘신뢰와 원칙’의 정치를 자부했던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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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는 이원종 대통령비서실장의 표현대로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사실임을 인정한 것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대통령이 공사(公私)를 구분 못 하고, 법치(法治)가 아니라 봉건시대에나 가능한 인치(人治)를 해 왔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이러니 박 대통령에게는 장관들의 ‘대면 보고’가 필요 없었던 모양이다. 박 대통령은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수사 내용 유출 의혹을 “국기(國基) 문란 행위”라고 질타한 바 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의 말씀자료 및 국가 기밀자료를 외부로 유출해 비선 실세가 주물럭거렸다는 것은 국기 문란보다 더한 헌정 문란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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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포털사이트의 검색어에 ‘박근혜 탄핵’과 ‘하야(下野)’가 수위에 오를 정도로 국민의 충격은 크다.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땅에 떨어졌다. 앞으로 박 대통령의 ‘권위’가 유지될 수 있을지, 대통령이 강조해 온 4대 개혁이 가능할지 모르겠다. 아직 대통령 임기는 1년 4개월이나 남았다. 과연 박 대통령이 경제·안보 위기보다 더한 초유의 위기를 어떻게 수습할지 국민이 대통령을, 나라를 걱정해야 할 판이다. 최 씨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설계할 개헌론도 하루아침에 동력을 잃게 될까 봐 개탄스럽다. 역설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의 실정(失政)으로 국가가 한순간에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5년 단임제를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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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경제 위기에 국기마저 무너져 내린 사실상의 국가 비상사태다. 박 대통령은 특검이든 국정조사든 전적으로 수용해 철저한 진상 규명을 통해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고 필요하다면 조사도 받아야 한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연설문 유출을 전면 부인했다. 청와대의 보안·감찰을 총괄하는 우병우 민정수석비서관은 직무유기를 저질렀다. 이 실장과 우병우·안종범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은 총사퇴해야 마땅하다. 새누리당도 정신 차려야 한다. 이제는 국민이 마음을 굳게 먹고 나라를 지켜야 할 때다.

[경향신문 사설-20161026수] 탄핵론이 나올 만큼 충격적인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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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박 대통령의 각종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인사 내용 등을 사전에 받아보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 충격적인 일이라 시민들은 할 말을 잃고 있다. 최씨가 쓰던 태블릿PC를 JTBC가 확보해 분석한 결과, 박 대통령 연설문 44개 등 200여개의 파일이 들어 있었으며 최씨는 이들 문건을 연설이나 회의 전에 미리 받아본 것으로 확인됐다. 문건 중 일부 구절은 빨간 줄로 표시돼 수정한 흔적이 있었다. 일개 시민인 최씨가 이런 중요한 국가 문서를 미리 받아보고 고치기까지 했다니 어이가 없다. 박 대통령이 어제 오후 춘추관에 들러 최씨의 조언을 들었다고 시인하면서 대국민 사과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박 대통령 탄핵을 거론하는 지경에 이를 만큼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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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해명과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실은 하나같이 놀라운 것들이다. 최씨는 박 대통령의 일반 정책은 물론 인사 등 국정 전반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다. 드레스덴 선언문이나 남북군사 접촉 등 중요한 대북정책에 대한 정보까지 받아보고 조언한 흔적이 나왔다. 대통령의 국정 행위는 공식 연설을 통해 표명된다. 국가 주요 정책을 최종적으로 발표하는 게 대통령의 연설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런데 이런 주요 문건을 아무런 권한도 없는 최씨가 미리 보고받고 수정까지 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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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어제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최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씨가 받아본 것은 연설문만이 아니다. 2013년 8월에는 허태열 당시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 대거 교체를 담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말씀’ 자료가 하루 전 최씨에게 넘어갔다. 최씨가 청와대 인사 결정을 하루 전에 미리 알았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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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한 후 1년이 지난 2014년 3월 문건이 들어 있었다는 점도 납득이 안된다. 박 대통령은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체제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청와대 보좌진이 다 꾸려진 상태에서 아무런 전문성이 없는 최씨의 조언을 취임 후까지 들어야 할 이유가 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올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씨 행적으로 볼 때 박 대통령과 최씨의 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고,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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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기 어려운 것은 일개 보좌진이 해도 놀랄 일탈 행위를 박 대통령 자신이 직접 했다는 점이다. 박 대통령은 어제 최씨의 조언을 구한 것에 대해 좀 더 꼼꼼하게 일을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단순한 실수인 양 해명했다. 그러나 이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공사 구분을 못한 부적절한 행위다. 개인 회사의 일 처리도 이보다는 나을 것이다. 국기문란의 몸통이 박 대통령이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미르재단에 대한 의혹 제기가 사실이 아니라면서 최씨를 향한 비판을 ‘과도한 인신공격’이라고 역공세를 취한 바 있다. 명백한 거짓말이다. 박 대통령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면서 자신의 실책을 숨기고, 최씨를 비호했음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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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의 국정농단이 확인되자 시민들은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국가냐며 분노하고 있다. 거짓말한 박 대통령을 수사하고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은 그제 개헌을 제안했다. 100년 앞을 내다보며 시민의 뜻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논의는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 정치권과 정부는 개헌 논의를 중단하고 국정농단과 국기문란의 진상부터 밝혀야 한다. 개헌은 어차피 최씨 게이트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에 불과했음이 드러났다. 법치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기문란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지혜를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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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1026수] 부끄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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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취임 전은 물론 취임 후 상당 기간 최순실씨에게 '연설과 홍보'에 관한 의견을 물었던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좀 더 꼼꼼하게 챙겨 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안 돼 최씨가 연설·홍보만이 아닌 국정 거의 모든 분야에 관여했다는 사실이 각 언론 보도로 무더기로 드러났다. 청와대 민정수석 인사 관련 서류, 북한 관련 정보가 최씨나 그 측근 사무실에서 나왔다. 정부 차관이 최씨 측근에게 수시로 이력서를 보내며 인사 청탁을 했다. TV조선이 확보한 동영상에서 최씨는 청와대 행정관과 함께 대통령 옷 제작을 지휘하고 있었다. 최씨가 국정 자문위 비슷한 모임을 여러 개 운용했다는 또 다른 측근의 폭로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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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최씨 국정 농단에 대해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흔들지 마라"고 하더니 이날 자신의 국기 문란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는 자리에서까지 거짓말을 한 것이다. 심지어 최순실 의혹을 덮기 위해 개헌이라는 국가적 사안을 이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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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시중에는 대통령 탄핵까지를 요구하는 격앙된 민심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성을 상실했고 권위는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청와대 전 비서실장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정부 부처에 대통령의 영(令)이 설 수 없다. 이것은 단순한 레임덕(임기 말 현상)이 아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 권능의 붕괴 사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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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안보와 경제의 복합 위기에 빠져 있다. 이 와중에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박 대통령의 권위·권능이 무너졌다. 여기서 대통령이라는 직위(職位) 자체까지 공백이 될 경우 국가적 재난을 감당할 수 없다. 박 대통령과 야당 모두가 나라를 지키고 이 위기를 넘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숙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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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이 시간 이후로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그 분명한 행동으로 여당을 탈당해야 한다. 내년 대선에 대해서는 관심을 버리고 중립적 관리 역할로 남을 것임을 천명해야 한다. 박 대통령이 지금 모습으로 대선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허망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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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 헌법 체계와 현실에서 군통수권자인 대통령 외에 안보 문제를 지휘할 구심점이 있을 수 없다. 박 대통령은 국내 정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남은 1년간 북핵 위기 대처에만 전념하는 것이 옳다. 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국민적 지지를 유지하고 임기를 끝낼 수 있는 길은 이 것밖에 없다.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들은 당장 전원 사퇴해야 한다. 박 대통령의 몰락은 그 스스로 자초한 것이지만 용기 있는 참모가 몇 명만 있었어도 이렇게 처참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잘못된 길로 가는 대통령 편에 서서 국민을 우롱한 사람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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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내각 총사퇴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안보·경제 위기에 처한 국가에서 정부 각료 전부가 사퇴하고 다시 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구성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지금 내각의 무능을 따질 계제가 아니다. 박 대통령은 내각 전면 개편 대신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거국(擧國) 총리를 임명해 남은 1년간 경제와 내정(內政)을 맡겨야 한다. 남은 1년에 무슨 새로운 일을 벌일 수 없다. 나라를 거덜낼 수 있는 조선 산업 부실 사태와 공중 분해된 해운 산업 문제 등 구조조정 현안, 대형 부실이 예상되는 주요 업종 정책, 심상치 않은 부동산 대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거국 총리 임명 때 야당의 뜻을 물어 핵심 경제 대책에 야당의 협조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야당도 지금 정치적 이익을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과도한 정략은 역풍을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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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의 시국 인식이 어떤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제 회견에서 모습은 여전히 현실과 동떨어진 과거와 달라진 것이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심각한 국가 마비 사태에 봉착할 수 있다. 누구보다 대통령이 먼저 자신을 버려야 한다. 지금 많은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부끄럽다고 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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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1026수] 박 대통령의 최순실 국기문란 해명, 납득 안 된다

커지는 의혹·비리 - 국정운영 시스템 붕괴

지금처럼 덮으려만 해선 국정정상화 어려워

이원종 비서실장 등 참모진 총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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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최순실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비선 실세라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자료, 청와대 인사안 등이 유출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해명은 일방적이고 부실한 데다 상식 선에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난마처럼 얽힌 국정이 수습되기는커녕 오히려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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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박 대통령은 “취임 후 일정 기간 일부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된 이후엔 그만두었다”고 말했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최씨가 발표 하루 전 받아본 것으로 나타난 ‘드레스덴 선언’이 2014년 3월 28일의 일이다. 청와대 및 보좌 체제가 완비되는 데 1년도 더 걸렸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또 다른 보도에선 “최씨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고, 모임 주제의 10%는 미르·K스포츠 재단 관련이지만 나머지 90%는 개성공단 폐쇄 등 정부 정책과 관련된 게 대부분이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두 재단이 설립된 건 불과 반년 남짓 전의 일이다. 정치권엔 ‘최씨의 청와대 인사안 사전 검토, 이권 개입설’이 파다한 실정이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가 아닌 ‘최순실 섭정 사태’”라며 “최순실이 권력 서열 1위”라고 규정하는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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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언과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정도를 넘어서는 국기 문란이다. 실정법 위반이고 정치적·법률적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 있는 문제다. 아무런 공직이 없는 최씨가 국정에, 그것도 가장 내밀한 나랏일에 개입한 정황과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범위를 좁혀 잡아 박 대통령이 인정한 청와대 문건이 통째로 유출됐다는 사실만 해도 헌정 사상 듣도 보도 못한 초유의 국정 농단이다. 대통령은 ‘순수한 마음에서 한 일’이라지만 최고의 국정 행위가 청와대 밖의 민간인 손에서 마무리 손질됐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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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이 거론되는 박 대통령 주변의 비선 실세 미스터리와 잡음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수없이 제기됐다. 하지만 그때마다 박 대통령은 “근거 없이 나라를 뒤흔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최씨 측근이 얼마 전 “최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게 대통령 연설문 수정하는 것”이라고 했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만 해도 청와대는 “말이 되는 소리냐”며 펄쩍 뛰었다. 이원종 비서실장은 “정상적 사람이라면 믿을 사람이 있겠느냐.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얘기가 어떻게 밖으로 회자되는지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알고 보니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실장마저 핵심에서 벗어나 겉돌았다는 사실도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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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정직하고 상세하게 소명해야 한다. 최순실 문제는 이제 한 민간인의 부정비리 차원을 넘어섰다. 청와대의 국정운영 시스템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존립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이다. 박 대통령은 도대체 최씨와 어떤 관계이기에 최씨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는지 국민 상식 선에서 납득할 수 있도록 밝혀야 한다. 대한민국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숨은 권력이 먹혀 드는 그런 허술한 후진국이 아니다. 최씨를 비호한 청와대와 정부의 관계자가 누구인지, 이들이 결탁해 과연 어떤 국정농단을 한 것인지 빠짐 없이 드러내 보여야 한다.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이원종 비서실장과 대통령 주변 관리 책임이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은 대통령 보좌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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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는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다. 국가적 위기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위기 돌파를 위한 국정 최고책임자의 리더십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점을 기록하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 온 나라가 최순실씨 가족의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들끓고 있는데도 상식 선에서 납득시키지 못하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위기인데 위기감을 못 느끼는 게 진짜 큰 위기다. 오직 진실만이 신뢰를 만들고 신뢰가 생겨야 위기를 돌파할 에너지가 모아진다. 분노하는 국민 앞에서 짤막한 입장만 발표한 뒤 질의응답조차 받지 않으면서 국론 결집과 국민 단합, 초당적 국정협조를 요청하는 건 이해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이젠 결심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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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사설-20161026수] 국가 기강을 스스로 무너뜨린 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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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5일 비선실세라는 최순실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 유출되고 일부 수정되기까지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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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일정기간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물은 적이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 그만뒀다”는 게 요지다. 전날 최씨 사무실 컴퓨터에서 대통령의 주요 연설문과 국무회의 발언, 인사자료, 당선 소감문 등 원고 44건이 확인됐다는 JTBC 보도에 대한 박 대통령의 공식 해명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연설문은 길게는 연설 사흘 전에 유출됐으며 최씨가 청와대로부터 연설문을 미리 받아 고친 흔적도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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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한 일”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했지만 공식 조직도 아닌 비선이 대통령 연설문에 손을 댄 경우는 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보지 못한 비정상적 국정 개입이다. 최씨와 청와대 일부 인사의 내통에 따른 국기문란 행위라는 추측과 달리 박 대통령의 직접 지시라는 점에서 국민이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관계 부처나 연설기록비서관이 연설문 초안을 잡고, 수석실이 다듬고 독회를 거치는 공식 경로 외에 비공식 경로를 따로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스스로 국가 기강을 크게 무너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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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2014년 독일 드레스덴 연설과 같은 중요 외교정책 연설문이 최씨 같은 비전문가에게 손질됐다는 사실은 위험천만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또 인사 발표 전 유출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 자료나 수석비서관회의 문건 등이 컴퓨터에 들어있는 상황은 최씨가 “국정 논의 파트너”라는 야당의 추측을 명백한 사실로 확인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 정도로 공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게 도저히 믿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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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뻔뻔한 거짓말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은 21일 국정감사에서 “최씨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는 일”이라는 최씨 측근의 말을 두고 “봉건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또 박 대통령과 최씨가 “아는 사이인 것은 분명하나 절친하게 지낸 것은 아니다”고 했다. 청와대의 말이 불과 나흘 만에 거짓으로 드러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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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에서조차 “이건 나라도 아니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이다. 최씨의 국정개입 전모를 철저히 밝히고, 청와대 비서실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의 각성과 근본적 인식 전환이 아니고서는 스스로가 부른 ‘신뢰의 위기’를 헤쳐 가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