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19일 화요일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6년 7월19 화요일] 우병우까지 거론된 진경준 사태, 검찰 개혁에 총력 기울여야

진경준 검사장이 현직 검사장으로는 최초로 구속됐다.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검찰 고위 인사가 어쩌다 이렇게까지 타락했는지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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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와중에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넥슨에 매각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으니 이 또한 분명히 밝히지 않으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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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의 비리는 검사가 했다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저급하다. 그는 넥슨에서 받은 돈으로 넥슨재팬 주식을 취득해 120억 원 대의 차익을 남기고, 처남이 운영하는 청소용역업체에 대한항공 일감을 몰아주게 하는 대신 한진그룹 비리를 무혐의 처리했다. 그의 비리가 알려진 뒤 금품 비리 검사가 어디 진 검사장뿐이겠느냐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지만, 검찰로서는 마땅히 할 말이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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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검사’나 ‘그랜저 검사’처럼 검사 비리가 사회 문제가 된 게 한 두 번이 아니다. 법무부와 검찰은 그때마다 방지책을 내놓았지만 진 검사장 사태는 그런 약속이 조금도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이번에도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대국민사과문 발표와 국회 답변을 통해 엄정한 수사와 범죄 수익 환수, 검사 인사 검증 및 감찰 시스템 강화 등을 강조했지만 고질화한 제 식구 감싸기 문화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약속이 지켜지리라고 믿기 어렵다. 당장 진 검사장 사건만 해도 이금로 특임검사는 불과 10일만에 실상을 낱낱이 밝혀냈지만 앞서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은 3개월이 넘도록 수사에 별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수사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법무부 또한 “개인 문제지 우리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며 의혹 축소에 급급했다. 이런 식이라면 국민 불신을 피할 길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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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 동안 수없이 거론된 개혁 방안을 되풀이해 나열할 때가 아니라 보다 근본적 개혁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시점이다. 실효성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검찰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다면 오랫동안 야당이 요구해온 공직자비리수사처(공비처)의 신설 등도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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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으로 우 수석은 처가 부동산 매각을 두고 제기된 의혹을 펄쩍 뛰며 부인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책임자라는 점 등에서 진 검사장과의 커넥션 의혹이 일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일말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분명하게 진상을 밝혀야 한다. 진 검사장의 비리만으로도 실망스러운데 청와대 인사의 개입까지 사실로 드러난다면 국민의 실망과 충격은 실로 엄청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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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년 7월19 화요일]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른 우병우 민정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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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처가와 넥슨 사이에 1300억원대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옥 터를 샀다는 거래 자체에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는 아직 분명치 않다. 하지만 여러모로 지나치게 공교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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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거래 당시 기업범죄 수사를 맡은 대검 중수부 검사였고, 지금은 사정과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핵심 실세다. 우 수석과 절친한 진경준 검사장(구속 중)은 넥슨으로부터 비상장 주식을 무상으로 받아 120여억원을 챙기는 등 넥슨과 유착관계였다. 넥슨은 다른 곳에 사옥 건립을 추진하던 중에, 그것도 사옥에 맞지 않는 이면도로의 우 수석 처가 땅을, 결과적으로 손해를 봐가면서 샀다가 바로 매물로 내놓았다. 그 덕분에, 우 수석의 처가는 거액의 가산세를 물지 않고 큰 덩치의 부동산을 현금화했다. 넥슨은 그 뒤 몇 년간 여러 법적 시비를 용케도 피해왔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이 인사검증의 책임자로 있을 때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청와대 민정라인과 법무부는 진경준 게이트가 터진 뒤 서너 달 동안 ‘문제없다’는 태도로 일관했다. 확증만 없을 뿐 ‘검은 거래’의 고리가 하나하나 이어지는 듯하다. 비호와 유착이 있었으리라는 의심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 그 의혹의 중심에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다면 그냥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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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진작부터 의혹과 구설의 대상이었다.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을 넘는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이 새누리당과 정부 안팎에서 공공연하게 오간다. 전횡을 걱정하는 이도 많다. 진경준 게이트가 곪아 터지도록 서너 달이나 검찰이 손을 놓은 것도 전횡의 결과일 수 있다.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검찰 내 전관예우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검찰 지휘 선상에 있던 최윤수 전 서울중앙지검 3차장(현 국가정보원 2차장)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서도, 우 수석과 가깝기 때문이라는 말이 있는 터다. 야당에서 “권력기관 도처에 널려 있는 ‘우병우 사단’이 먼저 제거돼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정도라면 인사 전횡은 이미 심각하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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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 일이 터졌다면,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해명 따위로는 버틸 수 없다. 우 수석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진상을 밝혀야 할 일에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대통령도 무턱대고 감싸려 들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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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6년 7월19 화요일] 우병우 민정수석 사퇴하고 특임검사 조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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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억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검사장이 그제 검찰 68년 역사상 현직 검사장으로는 처음 구속됐다.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이라는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2015년 검사장 진급 심사 과정에서 그의 넥슨 주식 소유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올 3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변동 신고로 처음 진 검사장의 주식 매입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우 수석은 “자기 자금으로 주식 투자한 게 무슨 문제냐”며 감쌌다. 그가 400억 원대의 재산가여서 공직자 재산 문제의 민감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말까지 돌았다. 진 검사장 부실 검증과 비호 의혹만으로도 우 수석이 스스로 물러나야 할 이유를 충분히 갖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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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진 검사장이 1000억 원대의 우 수석 처가 부동산 매각을 알선한 의혹이 제기됐다. 진 검사장과 친분이 두터운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가 세운 넥슨코리아가 2011년 2년 넘게 팔리지 않던 서울 강남역 인근 땅 3371.8m²(약 1020평)를 1326억 원에 매입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장문의 부인 자료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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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의 부동산거래 알선 의혹과 우 수석이 그에 대한 보답으로 넥슨 주식 보유를 눈감아 줬는지는 추가 조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문제다. 이금로 특임검사는 진 검사장 비리 수사를 맡은 만큼 거래 알선 의혹 또한 조사해야 마땅하다. 다만 ‘대한민국 검찰 최고 실세’로 불리는 우 씨가 민정수석으로 남아 있는 한 진 검사장 비리는 물론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 매각 의혹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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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검찰과 법무부 인사 때마다 ‘우병우 사단’이니, ‘우병우와 가까우냐’는 친소(親疎) 관계가 세간에 회자될 정도로 ‘권력 집중’ 논란을 불러왔다. ‘특수통’ 출신인 최윤수 국가정보원 2차장이 검사장 승진 2개월 만에 ‘공안통’이 가던 자리에 앉은 것도 ‘우병우 인사’라는 것이 정설처럼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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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이 어제 장문의 반박자료를 낸 걸 보면 자의로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누구보다 우 수석을 신임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초대 민정수석을 지낸 새누리당 곽상도 의원을 임명 5개월 만에 김학의 법무부 차관 등의 부실 검증 책임을 물어 교체한 전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제 “우 수석 보도를 접한 99% 개돼지들의 심정은 어땠을까”라고 논평한 대로 고위 공직자의 수백억 원대 주식 차익과 1000억 원대 처가 부동산 거래를 보는 국민의 마음은 심란하다. 박 대통령은 ‘여론에 밀려 인사하지 않겠다’는 생각 때문인지, 적기의 교체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기(失機)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대통령에게 돌아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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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 7월19 화요일] 靑 실세 처가와 넥슨 수상한 땅거래, 어떻게든 眞相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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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장인이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토지(약 1020평)와 건물을 넥슨코리아가 2011년 1326억원에 산 것으로 확인됐다. 넥슨 김정주 창업주는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을 공짜로 줘 120억원 넘는 '주식 대박'을 안겨준 인물이다. 부동산 거래는 우 수석 처가가 2008년 상속 재산들에 대한 1000억원 넘는 상속세 마련을 고민하던 와중에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김정주 창업주와 친구 사이인 진 검사장이 거래를 주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 거래는 우 수석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으로 있을 때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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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등 당사자들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우 수석 처가에 넥슨 측 매수 의사를 전해와 계약이 성사됐고, 10억원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한 세금계산서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우 수석이 부동산 거래에 개입했다는 증언·증거도 아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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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거래를 놓고 의문이 안 생긴다면 그것이 도리어 이상하다. 그 부지는 강남 금싸라기 땅이어서 많은 기업이 사려고 달려들었다고 한다. 거래가 성사된 측이 왜 하필 넥슨이었을까 하는 것이다. 넥슨이 그 무렵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짓고 있으면서도 강남역 부근에 또 사옥을 지으려고 땅을 사들였다는 해명도 어색하다. 해당 부지는 큰길에서 20m가량 떨어진 이면도로에 있다. 대기업이 뒷골목에 사옥을 지으려고 했다는 것도 납득이 안 된다. 땅을 산 지 1년 4개월 만에 1505억원에 다시 팔았다는 것도 석연찮은 부분이다. 대기업이 세금과 이자 비용을 제외할 경우 거의 이득을 남기지도 못하면서 땅을 샀다가 팔았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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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진경준 검사장도 처음엔 '내 돈으로 투자해 돈 번 게 무슨 문제냐'는 식이었다. 검찰도 '개인 문제'라면서 진상 규명을 회피했다. 그러다가 진 검사장은 하나하나 사실이 드러날 때마다 말을 바꾸면서 국민을 농락했다. 결국 법무장관은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검찰총장 역시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바로 직전 이런 광경을 목격했던 국민은 우 수석과 넥슨의 해명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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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있던 작년 초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검사장으로 승진하기 전에 88억원어치의 넥슨재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대박을 터뜨린 그 주식이다. 진 검사장은 무사히 민정수석실 검증을 통과했고, 이 과정에 두 사람의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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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 말대로 땅거래 의혹이 별게 아니라면 본인 명예 회복을 위해서라도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가 고소를 하면 검찰이 수사하게 돼 있다. 검찰에 대한 민정수석의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검찰은 조사를 맡고 싶지 않을 것이다. 현재 특임검사가 진 검사장 비리를 수사하고 있지만, 청와대 실세의 처가 부동산 의혹까지 맡을지도 알 수 없다. 청와대와 검찰은 이번에 우 수석 관련 의혹을 덮는다고 해도 정권이 바뀌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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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6년 7월19 화요일] 석연치 않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처가 건물 매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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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이 뇌물 혐의로 구속된 진경준 검사장의 소개로 처가 건물을 넥슨 측에 팔았다는 일부 보도가 나오면서 이번 사건은 그 파장을 쉽게 가늠할 수 없게 됐다. 진경준 검사장 사건의 특임검사가 우 수석에 대한 조사에 나서거나 국회가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벌일 경우 박근혜 정부의 최대 게이트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우 수석은 “처가 건물은 정상적 거래 절차를 통해 넥슨에 팔렸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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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것은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과 120억원대 주식 대박 사건이 불거졌는데도 미온적 반응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이런 와중에 우 수석 처가의 건물이 2011년 3월 진 검사장의 주선으로 넥슨코리아에 1300억원대에 매각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김정주(넥슨 창업주)-진경준-우병우’의 커넥션을 의심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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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수석은 입장문을 통해 ▶처가 소유의 부동산 매매에 전혀 관여한 바 없고 ▶김정주 대표와는 단 한 번도 접촉한 일이 없으며 ▶10억원에 가까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정상적 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례적이고 신속한 대응이다. 이 같은 우 수석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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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넥슨 측이 강남역 인근 골목에 있는 건물을 굳이 살 필요가 있었는지가 궁금하다. 넥슨이 매입을 완료한 시점은 2011년 3월이지만 건물 협상은 2010년부터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거래가 침체된 때여서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도 있다. 또 당시 넥슨 측이 경기도 판교에 신사옥을 짓고 있었던 점도 의혹을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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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대의 상속세 납부 문제로 고심을 하고 있던 우 수석을 위해 진 검사장이 넥슨 김 대표에게 부탁을 해 호의적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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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검사장의 주식 대박 사건이 불거진 이후 우 수석과 김현웅 법무장관의 수수방관적 언행 때문에 검찰 수사가 한동안 표류한 것도 사실이다. 이번 사건이 진 검사장 개인에 대한 처벌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다. 마침 김 장관이 국회에서 “구체적 범죄 혐의나 수사 단서가 확인되면 당연히 수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고 하니 검찰의 대응을 국민들은 주시할 것이다. 검찰도 청와대나 법무부의 눈치를 보지 말고 넥슨 관계자부터 소환해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또 이미 신병이 확보된 진 검사장을 상대로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홍만표 전 검사장과 진 검사장 사건으로 검찰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검찰은 정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