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3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 가계부채 문제

[중앙일보 사설-20150723목] ‘은행이 알아서 하라’는 게 가계부채 대책이라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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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해 정부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놓았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참여해 지난 3월부터 만든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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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지적된다. 절대 규모가 이미 1100조원을 넘어섰다. 올 들어 많게는 한 달에 10조원씩 늘어나며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건 더 큰 문제다. 2012년 5.2%였던 증가율이 지난해 6.5%, 올 상반기 7.3%로 높아졌다. 특히 2013년까지 연 3%대에 머무르던 주택담보대출 증가율이 지난해부터 연 10% 이상으로 치솟았다. 정부는 “은행권의 가계부채 연체율이 미국의 10분의 1 수준인 0.45%에 지나지 않아 가계부채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불안 요인(시스템 리스크)은 아니다”고 한다. 하지만 미국발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과 같은 예기치 못한 충격이 가해진다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부른 미국의 비우량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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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도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했다고 강조한다. 내수나 부동산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가계부채도 관리하는 최적점을 찾으려 노력했다는 것이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건드리는 대신 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하면 대출 수요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거치 기간을 줄이고 분할상환 대출 비율을 높이는 식으로 대출 구조를 바꿔나가고,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한계 계층에 대한 대출을 억제해 가계부채의 양과 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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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이걸로 효과가 있을지는 의심스럽다.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인 경기와 부동산 시장 상황이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가계부채의 절반가량은 주택 마련을 위한 대출 수요가 차지한다. 5년째 계속되고 있는 전셋값 급등으로 ‘자의 반 타의 반’으로 내 집을 장만하려는 수요가 늘었다. 대출 심사 강화를 통해 이런 수요를 억제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대출 수요의 또 다른 축인 창업이나 생활자금 대출이 줄거나 억제될 만한 경기 상황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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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구나 이번 대책은 제도보다는 금융회사들의 자율 규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출 심사를 강화하는 은행 공통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주요 방안이다. 정부는 이를 잘 관리하겠다고 한다. 언뜻 시장 친화적으로 보이지만 사실 또 다른 정부의 시장 개입이다. 이런 방식이 정부의 의지에 따라 정책 효과의 편차가 심해진다는 점도 문제다. 경기 상황 같은 변수에 따라 ‘정부의 의지’가 오락가락할 우려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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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이번 대책이 종합적이고 선제적이라는 정부의 설명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가계부채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

■ 국정원 해킹

[한겨레신문 사설-20150723목] 국회, ‘국정원 해킹’ 청문회 빨리 열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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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킹 프로그램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은 커지고 있지만, 이 사안의 실체를 규명하려는 노력은 정치공방에 막혀 지지부진함을 면치 못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검찰 수사 또는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하겠지만, 우선 국회 차원에서라도 실체에 접근하려는 신속한 노력을 해야 한다. 진실 규명이 진정한 국익에 부합한다는 생각으로, 국회 차원의 청문회라도 빨리 여는 게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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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청와대는 의혹 해소를 위해 국정원이 가능한 한 모든 자료를 적극적으로 국회에 제출하고 협조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국정원과 야당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 일부에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대통령 직속의 정보기관이란 점, 또 휴대폰 해킹에 관한 국민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대통령은 최소한 국정원이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게 옳다. 당장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노골적인 정치개입을 지켜본 국민들로선 국정원이 진실 규명에 제대로 협조하겠느냐는 불신을 갖고 있다. 이 점을 청와대와 국정원 모두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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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치권은 사소한 부분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하루라도 빨리 진실에 접근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앞으로 시민단체 고발에 따라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미진하면 특검 도입도 논의하겠지만, 이걸 기다리면서 정치공방만 벌인다면 굳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 수사와는 별개로 국회 차원에서 진실에 다가서고 의혹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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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국회 정보위 차원에서라도 빨리 청문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원 현장조사와 자료제출 등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남아 있긴 하다. 그러나 거의 모든 국민이 쓰는 휴대폰이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다는 무서운 의혹 앞에선, 이런 이견들은 작은 부분에 불과할 뿐이다. 중요한 건 국정원이 정보위에 모든 자료를 내놓아야 한다는 점이고, 이 중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국민 앞에 그 내용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점이다. 보안을 중시하는 정보기관 특성만 강조하기엔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의혹이 너무 심각하다. 청문회에서 진실 규명이 미흡하면, 그때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모든 정보기관은 항상 성과를 중시하기에 그에 맞서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국회에 있다는 걸 여야 모두 마음에 새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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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겸직 장관의 선거 출마

[중앙일보 사설-20150723목] ‘의원 겸직 장관’의 선거 출마, 원칙을 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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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국회의원을 겸직하는 장관 5명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면서 이들이 출마할지, 출마한다면 언제 장관을 그만둘지, 이런 문제가 불투명해 부처 업무에 지장은 없는지 의문이 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반복해서 ‘개인적 행로 또는 개인적 일정’에 쏠리지 말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명쾌하지 않다. 출마하지 말라는 건지, 출마해도 좋지만 사퇴할 때까지는 업무에 전념하라는 건지, 사퇴할 수 있는 시점은 언제라는 건지 모두 모호하다.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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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을 장관으로 발탁한 데는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돋보이는 능력을 가진 이도 있지만 대부분은 국회의원을 택할 경우 청문회 통과가 상대적으로 쉽고 당정 협력이 용이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겸직은 오랫동안 근본적으로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내각제에서는 의원들이 장관을 맡지만 대통령제는 사정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예 법으로 금지하자는 주장도 있어 왔다. 이런 논란을 감안하면 겸직은 불가피한 경우에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겸직 운용에 대한 원칙적 관행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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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큰 문제는 장관의 선거 출마다. 지난 2월 유일호·유기준 장관이 임명됐을 때 이들이 출마를 위해 연말에 사퇴한다는 걸 전제로 “10개월짜리 장관을 임명하나”라는 지적이 있었다. 대통령들은 앞으로 의원을 발탁할 때 선거 출마를 용인할지, 용인한다면 선거 몇 개월 전에 사퇴시킬지를 밝혀야 한다. 그러면 후보자는 장관직 수용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이런 점이 투명해지면 장관도 부처 공무원도 보다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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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장관이 된 의원들에게 출마를 포기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다. 현재 내각에 있는 5명에게도 대통령은 개인적 일정을 자제하라고 하기보다는 이렇게 말하는 게 필요할 것이다. “출마를 원하는 이는 특정 시점 이후에 사퇴할 수 있다. 그때까지는 국정에 전념해야 한다.”

■ 선거구 조정 및 국회의원 정족수

[경향신문 사설-20150723목] 의원정수 늘리고, 비례대표제 확대해야

선거구 조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주 출범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처음부터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어제 여야의 정개특위 위원 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의원 정수에 관해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묶고, 지역구 의원을 늘리는 만큼 비례대표 수를 줄이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대체적으로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비례대표를 늘리자는 쪽이다. 정치개혁이 근본 문제에서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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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의 인구편차를 3 대 1에서 2 대 1 이내로 줄이라는 헌재 결정에 따르려면 인구가 적은 농촌의 지역구가 통폐합되고 도시 선거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촌지역에 대한 배려 등을 생각하면 현재 지역구 246석을 크게 줄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비례대표의 수와 그에 따라 의원 정수를 조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직능별 전문가들이 지역구 의원으로 충분히 들어왔다며 비례대표를 줄여도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비례대표 확대를 주장하기는커녕 대폭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정치 개혁의 정당성을 부정하는 것은 물론 현실도 외면하는 처사다.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비례대표 확대는 필수다. 다양한 색깔의 정당들이 저마다의 정책으로 유권자의 선택을 돕고, 정당간 정책 경쟁을 유도하려면 비례대표제를 강화해야 한다. 30%가 넘는 정치 혐오·무관심층을 선거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두 개의 큰 지역당이 정치를 독점하는 단점도 보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지역구 대 비례대표 의원 수를 2 대 1로 하자는 중앙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은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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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새 선거구를 적용하려면 다음달 13일까지는 정개특위의 선거구 획정 기준이 나와야 한다. 소선구제하에서 지역구가 많으면 여당에 유리하고, 비례대표가 늘면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당리당략에 집착한 계산을 버려야 한다. 진정 정치개혁에 기여하는 정당이 되겠다면, 비례대표 확대 방침을 세우고 이를 위해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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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정서를 고려해서 정수를 늘리지 말아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은 것이다. 정치 불신에 근거한 퇴행적 방안이 아니라, 정치 불신을 극복할 대안을 내놓는 것이 정치권의 책무다. 정치비용이 추가로 드는 게 문제라면 세비를 국회의원 300명일 때 수준으로 동결하는 방안도 있다. 여야는 타협과 조정의 미덕을 발휘해 의원 정수 증원이라는 대승적인 원칙에 합의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