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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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2016년 최저임금이 8.1% 오르는 데 그쳤다. 시급으로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이고, 월급으론 126만270원이다. 정부 스스로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려야 한다고 말한 터여서 대폭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결과는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중국발 위기(중국 증시 거품 붕괴)

중국발 위기의 진원지는 상하이 증시다. 9일 상하이종합지수는 3일 만에 반등세로 돌아서긴 했다. 중국 정부가 신용거래 개인투자자의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는 등 긴급대책을 내놓은 덕을 봤다. 하지만 약발이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다. 거품이 잔뜩 낀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추세가 최근 뚜렷해진 탓이다. 전날(8일)만 해도 중국 증시는 하루 사이 6% 가까이 급락해 국제 금융시장을 충격에 빠뜨렸다. 지난달 12일 연중 고점 이후 한달 새 중국 증시에서 증발한 시가총액만 3조달러가 넘는다.

■ 새정치연합 혁신 갈등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 양상도 만만치 않다. ‘김상곤 혁신위’의 2차 혁신안에 대해 비노 중진들 중심으로 “친노 패권주의를 더욱 강화 유지하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취지는 좋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시각도 상당하다. 9일 오후에는 중앙당 당직자 출신과 당원 등 100여명이 “새정치연합에 어떠한 희망도 없다”며 탈당과 함께 신당 추진을 선언했다.

■ 수출 부진

수출의 가장 큰 걸림돌인 엔화 약세에 대응할 환율정책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수출 활성화에 투입된다는 116조원 가운데 91조원(민간투자분)은 주요 기업들의 올해와 내년 투자액을 단순히 더한 수치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 내 한국관 확대’처럼 지난 4월 ‘수출진흥대책’에 포함됐던 재탕 정책도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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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기업들의 실망감을 이해할 수 있다. 상반기 수출은 지난해보다 5% 감소했다. 그리스·중국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하반기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들로선 보다 화끈한 대책이 간절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