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5월 29일 토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529토] MS 추월한 애플에서 배워야 할 것

 

미국 애플의 태블릿PC(소형 터치스크린 PC) 아이패드가 어제 일본 호주 영국 등 해외 8개국에서 첫 선을 보였다. 지난달 미국시장 출시 한 달만에 100만대 판매를 기록한 아이패드는 해외에서도 구매 행렬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는 소식이다. 일본 소프트뱅크는 10일 아이패드 예약을 받기 시작했으나 품귀 현상으로 12일부터 접수를 중단했을 정도다.

 

애플이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황제로 우뚝 섰다. 26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애플의 시가총액은 2,221억달러(한화 278조원)를 기록, 2,192억달러에 그친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쳤다. 2000년 초 156억달러로 MS(5,560억달러)의 35분의 1에 불과했던 애플의 시가총액이 불과 10년 만에 10배 이상 치솟은 것이다. 아이팟과 아이폰, 아이패드 등 소비자들의 취향과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인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인 덕분이다.

 

이미 아이팟과 아이폰은 세계 음반유통과 휴대폰 시장의 기존 구도를 뿌리째 뒤흔들었고,아이패드 역시 모바일 혁명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인터넷과 TV를 결합한 스마트TV 시장에도 곧 진출할 예정이다. 휴대폰과 PC에 이어 세계 TV시장에도 혁명적인 변화의 바람이 몰아칠 게 분명하다.

 

IT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고 있다. 이동하며 손가락으로 편리하게 작동하는 마법의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모바일 생태계에선 소프트웨어와 콘텐츠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앱스토어라는 응용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무장한 스마트폰이 순식간에 세계 휴대폰 시장을 장악한 데서도 알 수 있다.

 

삼성ㆍLG전자는 그간 휴대폰과 TV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려왔다. 하지만 하드웨어만으로 IT시장의 승자가 되는 시대는 이제 끝났다. 우수한 콘텐츠 확보와 소프트웨어 개발 역량을 높이고 글로벌 기업들과의 전략적 제휴를 확대해야 한다. 안이하게 대응하다가는 스마트폰에서 후발주자가 됐듯이, 스마트TV 주도권도 애플이나 구글에게 넘겨줄지 모른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529토] 4대강 사업, 유권자의 심판이 필요하다

 

4대강 사업의 공정이 30%에 도달했다. 사업 타당성에 대한 검증도 없이 불과 1년 만에 3분의 1을 해치운 것이다. 4대강 사업은 시작 때부터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는 국책사업이다. 이런 식의 일방적인 공사가 더 진행돼서는 안 된다. 이제라도 국민 여론을 확인하고 전문가들의 견해를 들어 사업 전체를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는 명분은 설득력을 잃은 지 오래다. 홍수예방과 수질개선이란 목표부터가 그렇다. 대부분의 홍수는 4대강 본류가 아니라 지류나 지천에서 발생한다. 수질도 개선되기보다는 나빠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보를 만들어 수량이 늘면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유속이 느려지면서 수질이 악화한다. 무엇보다 자연하천을 인공적인 하천으로 바꾸겠다는 발상을 바꿔야 한다. 어떤 형태로든 환경파괴를 피할 수 없다.

 

정부는 이렇게 효과는 적고 환경파괴 가능성은 큰 사업에 22조2000억원이나 되는 돈을 쏟아붓는다. 금융위기 여파로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는 때다. 건설업체들에만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사업에 국가재정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가장 큰 문제는 사회적 공감대 형성 노력이나 지역주민의 의견도 듣지 않고 법규상의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공사를 밀어붙이는 점이다. 시급한 재해예방 사업이 아닌데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하는 등 국가재정법을 위반했고, 환경영향평가와 수리모형실험은 몇달 만에 졸속으로 처리됐다. 대통령 공약사업이란 이유로 여론 수렴은 물론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은 채 편법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셈이다. 국민의 60~70%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와 천주교 등 종교계도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천명했다.

 

4대강 공사가 더 진행된다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안에 공정이 60%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의 판단이 분명하게 제시돼야 할 까닭이다. 국토의 지형도를 바꾸는 일은 한번 잘못되면 두고두고 부작용이 남는다. 또한 4대강에 뿌려지는 막대한 돈은 국민 개개인의 호주머니에서 나온다. 절대로 공짜 사업이 아니다. 시·도지사는 물론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여부를 분명히 따져 표를 던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20100529토] 여대생 ROTC가 軍을 더 강하게 할 수 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여대생 학군사관(ROTC) 후보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1997년 공군사관학교에 최초의 여생도(女生徒)가 입교했고 1998년 육사, 1999년엔 해사가 여성에 문호를 열었다. 2002년엔 최초의 여군 장성과 여성 공군 전투기 조종사까지 배출됐다. 현재 군 장교의 4.2% 2975명, 부사관의 2.7% 2573명이 여군이고 국방부는 2020년까지 그 비율을 각각 7.7%, 5.5%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미국은 여군이 16%, 영국 8.1%, 프랑스 13%인 점을 보면 여군 비중을 늘리는 데 주저할 이유가 없다.

 

2008년 사법시험 합격자의 38%, 행정고시는 51%, 외무고시는 65%가 여성이었다. 원격전·로봇전·사이버전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미래 전쟁 양상을 생각하면 여군의 능력이 남성보다 처진다고 볼 수도 없다. 프랑스의 공군 레이더 탐지요원은 여군이 절반을 넘는다. 미군의 경우 베트남전엔 7000명의 여군이 참전했지만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 때는 파병 군인 중 11%인 22만명이 여군이었다. 점령 지역을 안정시키고 평화를 유지시키는 업무엔 여군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

 

한국은 여성이 평생 낳는 아기가 1.19명밖에 안 되는 세계에서도 유례없는 저출산국이다. 나중에 부족해질 병역 자원을 감안하더라도 여성에게 군 업무를 더 개방할 필요가 있다.

 

전국에 대학 학군단이 108곳 있다. 여대생 ROTC 후보생을 뽑더라도 학군단마다 당장 많은 인원을 배정하긴 어려울 것이다. 소수의 여성 ROTC 후보생을 위해 별도 시설과 교육장소를 마련하고 여성 교관을 확보하려면 추가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다.

 

사관학교를 여성에 개방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지만 역량 있는 여성 장교를 배출해내는 통로 구실을 하고 있다. 체력 검정을 통과하면 남녀 가릴 것 없이 전방 근무나 소대장직을 수행하도록 하면 체력 격차나 성별(性別)에 따른 근무 차별도 문제될 것이 없다.

 

미국 경영계에서는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임원과 간부 중 여성 비중이 낮은 회사일수록 최고 경영진의 전횡(專橫)과 폭주가 심하고 부실 경영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사내 견제 장치로 여성 임원과 간부를 늘리는 움직임이다. 우리 군이 더 강한 조직이 되려면 여대생 ROTC 모집 등을 통해 여성 간부 비중을 높여가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529토] 18대 전반기 국회의 처참한 성적표

 

제18대 국회 전반기가 새 의장단도 뽑지 못한 채 오늘 종료된다. 천안함 폭침이란 유례없는 사태를 맞아 여야의 한목소리를 담은 결의안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는 게 국회의 현주소다. 원 구성 때부터 사사건건 대치하던 여야가 끝내 무한 정쟁의 진흙탕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전반기를 마감한 셈이다.

 

18대 국회가 전반기에 받아든 성적표는 참담하다. 법률안 의원발의 건수는 6520건으로 17대 국회 전체 기간보다 많지만, 법안 통과율은 역대 최저치인 13.2%에 그쳤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용산 참사, 세종시 수정 등 이슈마다 격돌했지만, 생산적으로 절충한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지난해 2월 국회 대정부질문 5일간 본회의 산회 시 평균 재석률이 19.7%였다는 통계를 보라. 질문만 던지고 답변은 듣지도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한다. 의원들 스스로 타협이나 정부안과의 절충을 기대하지 않는 정략적 주장만 펼쳤다는 방증이 아닌가. 법정 개원일을 89일간이나 넘겨 문을 열고 일부 야당 의원들은 사퇴 쇼까지 벌였지만, 세비는 에누리 없이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염치없는 ‘무노동 유임금’ 행태야말로 정쟁에 눈이 멀어 민생법안을 표류시킨 전반기 국회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다.

 

천안함 사태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고도 흑백 논리와 당리를 앞자리에 놓는 여야의 습성이 바뀌지 않았다면 혀를 찰 노릇이다. 미국 상·하원은 이미 북한의 야만적 도발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자국 문제가 아닌데도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기투합한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 국회는 결의안 채택을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지방선거의 유불리나 따지고 있는 꼴이다. 함께 딛고 있는 공동체의 발밑이 허물진 뒤에도 여와 야가 따로 있겠나. 18대 국회 하반기에는 치열하게 토론하되 국가적 위기에는 초당적으로 대처하는 성숙한 국회상을 보여 주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529토] `북한 비호 않겠다`는 中 총리의 천안함 입장 표명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어제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양자회담을 갖고 천안함 사태와 관련,"중국 정부는 국제적인 조사와 이에 대한 각국 반응을 중시하면서 사태의 시시비비를 가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해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 결과에 따라 누구도 비호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원칙론적 언급이기는 해도 종전과 비교한다면 진전된 중국 측의 입장 표명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더 이상 북한을 두둔하지만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정도 수준의 입장 표명은 당초의 우리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태에 대한 국제 공동조사를 통해 이미 북의 만행이 충분하고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됐고,국제사회도 한결같이 대북 제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중국도 그 결과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어제 천안함 사태의 배후가 북한임을 거듭 설명하고，중국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하며 국제사회의 제재에 동참해줄 것을 강력 요청했다. 이에 대해 원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태를 적정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물론 중국이 급격하게 입장을 바꾸고 쉽사리 국제사회의 북한 제재에 동참할 것이라고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천안함 국제공조 문제는 오늘과 내일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 · 중 · 일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도 다뤄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과 일본이 효과적인 설득 작업을 벌일 경우 중국의 태도에 적지 않은 변화와 함께 유엔 안보리 회부 등 대북 제재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히 일본은 어제 대북 송금 기준액을 줄이는 등 독자적인 대북 추가 제재안을 발표,국제사회의 제재 움직임에 앞장서고 나섰다. 러시아 역시 천안함 조사 결과 검증을 위한 전문가팀을 한국에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국제사회 모두가 북한에 책임을 추궁하고 제재를 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중국도 결국에는 북한에 대한 근본적인 입장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전 세계 여론이 중국의 책임있는 역할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북한을 계속 감싼다면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을 자초하는 위험 부담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국은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도할 책임까지 지고 있다. 한국과는 '전략적 동반자'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논의하는 단계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중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전향적이고 분명한 자세 변화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책임 추궁,강력한 제재에 동참하는 것이 중국이 취해야 할 행동이라는 얘기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529토] 한중일 정상회의가 갖는 역사적 의미

 

29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에서 열리는 한ㆍ중ㆍ일 정상회의는 시기적으로 천안함 사태로 3국 간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라는 점에서 결과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3국 정상회의는 만남 자체의 의미도 크지만 앞으로 10년간 3국 간 협력 로드맵인 '비전 2020' 문서를 채택할 예정이어서 역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 비전 2020에는 3국 협력의 비전과 구체적 실천과제를 제시하고 있어 동북아 3국의 협력관계가 한 차원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상회의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공조를 비롯해 정치ㆍ경제ㆍ문화ㆍ사회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역내 협력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3개국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2011년 한국에 상설기구인 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실질적인 협력시대를 열 수 있게 됐다. 3국이 참여하는 다자기구 성격을 띠는 사무국은 3국의 정상회의와 장관급회의 등을 위한 실무를 담당하는 것은 물론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에 관한 50여개 정부 간 협의체를 지원하는 등 협력체제 구축의 구심체 역할을 하게 된다.

 

한ㆍ중ㆍ일 3국은 협력증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경제 분야를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의 무력도발로 빚어진 천안함 사태는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 3국 간 협력을 확대 다변화해나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다방면에 걸쳐 폭넓은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자유무역협정(FTA)의 조기실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시급한 과제는 천안함 사태에 대한 3국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일이다. 북한이 천안함 사태와 같은 무력도발을 하면 동북아 안정은 물론 3국 협력체제도 위협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강력하고 단호한 공동대응방안이 강구돼야 한다. 그리고 역내 경제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도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남유럽 재정위기로 필요성이 제기된 아시아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비롯해 FTA의 조기실현 방안도 진지한 논의가 요구된다. 동북아의 안정과 역내번영을 위한 초석을 놓는 정상회의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