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7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07수] 교육의 개방과 평가는 옳은 방향이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내용의 큰 방향은 교육 개방성의 확대와 교원평가의 실효성 확보로 요약된다. 교원평가를 교사의 인사와 성과급과 연계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교장 공모제를 현행 초빙형 일변도에서 탈피해 교장자격증과 상관없이 외부인까지도 적극 발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평가한다.

 

교원평가의 인사, 성과급 연계는 교원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열의와 성의를 갖고 학생지도에 매진하는 교사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어 장차 학교현장의 교육을 책임지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다.

 

교장공모제 대상을 대폭 확대 개방하는 방안은 우리가 거듭 주장해온 것이다. 폐쇄적인 초빙형 공모제로는 학교현장의 근본적인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현장에서는 전문성을 들어 극구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제도와 기득권의 보호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학교를 교육공급자 입장이 아닌, 교육 수용자 입장에서 책임감있게 쇄신할 인물이라면 젊고 유능한 교사 뿐 아니라 자질을 갖춘 외부인이라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학부모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을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방안도 별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일 년에 몇 번 정해진 행사처럼 치러질 경우 전시성으로 변질될 우려가 큰 만큼 다른 측면에서의 보완도 생각해볼만 하다. 가령 한 학기에 한두 차례 학부모와 교사들과의 집단모임을 통해 학부모 요구를 전달하고 교사의 지도방향 및 계획 등을 토의해 목표수준을 정한 뒤 학기말에 그 이행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방안 같은 것이다. 교육수용자의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반영하면서 수업과 학교생활을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하다.

 

교육계는 부작용만 부각시켜 개방과 평가를 평가절하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커질 대로 커진 교단에 대한 불신을 더욱 키우는 일이다. 큰 방향은 받아들이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것이 교단이 할 일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7수] 낙동강 살리겠다면서 취수원은 왜 옮기나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 정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앞에서 하는 말과 실제 대책이 다르니 갈피를 잡을 수 없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최근 낙동강 물금취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4대강 사업을 빨리 완성해서 부산뿐 아니라 다른 지역 시민들이 아무런 염려 없이…물을 먹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금은 작은 어항이지만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강들은 큰 어항이 된다”고도 말했다. 수량이 늘어나니 물이 깨끗해져 수질오염 걱정 없이 안심하고 상수원으로 쓸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정작 정부는 낙동강이 수질오염에 취약하다는 이유로 취수원을 진주 남강댐으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2012년까지 남강댐까지 관로를 개설한 뒤 부산과 중·동부 경남 지역의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남강댐 쪽 물을 끌어다 식수로 쓰겠다는 것이다. 예산도 3조1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아직 확정된 사업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이미 이 사업을 공식 발표했으며 대통령에게도 보고한 상태다.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일이다. 4대강 공사를 해야 식수원이 깨끗해진다고 주장하면서 뒤로는 낙동강 취수를 중단하고 상수원을 이전하려 하니 어떻게 정부 말을 믿겠는가. 그럴듯한 사탕발림으로 지역 주민들을 현혹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수질 환경은 토목공사 한 번으로 좋아지지 않는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시민·환경단체의 꾸준한 감시를 통해 단계적으로 개선될 뿐이다. 일단 취수가 중단되면 수질오염에 둔감해지기 마련이다. 낙동강 하류의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공장 폐수로 인한 오염사고가 나도 주민들이 알 수 없으니 쉬쉬하면서 덮을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낙동강에는 8개의 보가 들어선다. 유속이 느려지면서 오염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많다. 정 총리의 말대로 낙동강이 거대한 어항으로 변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

 

4대강 사업 예산 22조원 가운데 낙동강에만 9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남강댐 취수원 이전 사업비의 세배가 넘는 금액이다. 사업으로 확보되는 수량도 4대강 전체가 13억t, 낙동강만 10억t에 이르는 것으로 돼 있다. 그 많은 돈을 들여 공사를 해놓고 취수원으로 사용하지도 못한다면 이런 공사를 왜 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생각해보기 바란다.

 

 

[동아일보 사설-20100407수] 수상기록 지워 아이들 向上心짓누르는 官治교육

 

교육과학기술부가 초중고교 학생부에 교과와 관련된 모든 외부 경시대회의 수상 실적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주로 참가하는 수학·과학올림피아드는 물론 영어토론대회, 창의력 관련 대회 수상 실적 같은 것은 학생부에 적을 수 없다.

 

이 같은 극단적인 조치의 근저에는 각종 대회 수상 실적이 사교육을 유발한다는 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실제로 경시대회 학원의 사교육비가 비싼 것은 사실이다. 초등학생 수학올림피아드 준비 학원의 수강료가 3개월에 120만 원이 넘는다. 이번 조치로 공신력 없는 경시대회의 난립을 막고 참가 열기를 식혀 사교육비 경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그러나 각종 경시대회에 나가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 자체가 학생들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하고, 숨은 능력과 창의력을 발굴하는 일이다. 교육부의 조치는 학생들에게 자기계발(啓發)을 위한 인센티브를 주지 말라는 요구와 같다. 정부는 ‘사교육비 경감’에만 매달려 미래세대의 잠재력 계발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경시대회 수상 실적도 적지 못하면 대학과 입학사정관들은 무엇을 보고 신입생을 선발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을 것이다. 내신 성적과 교내 대회 입상을 위해 오히려 사교육에 몰릴 우려도 크다.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교육비 경감책을 쏟아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어린 학생이 상 받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을 관치(官治) 행정으로 막을 일이 아니다. 교육평등주의가 판치던 과거 좌파 정부 때도 이러지는 않았다. 공교육 개혁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사교육은 사라지기 어렵다.

이 정부는 우수인재 육성에 큰 몫을 해온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옥죄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의 70%를 EBS 강의에 연계시키고도 모자라 경시대회 참가까지 사실상 차단하려는 것이다. 교육의 본질이야 어떻게 되든 사교육만 잡으면 그만이라는 단순한 발상이다. 세계화 정보화가 될수록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가 나라를 먹여 살린다. 현 정부가 교육 포퓰리즘에 흔들려 학생들의 향상심(向上心)을 꺾는다면 미래세대에 죄를 짓는 일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407수] 주먹구구 행정으로 드러난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교육부가 대표적 친(親)서민 정책으로 홍보하면서 대학생 84만명이 신청할 것이라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를 막상 시행해보니 예상 인원의 13%인 10만9000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제도는 대학 재학 중 정부로부터 학자금을 대출받되 졸업 후 소득이 생긴 이후 원리금을 갚도록 하고 있다.

 

여·야는 이 제도의 시행방법을 놓고 의견이 갈려 법안처리를 미루다 '국회가 게을러 가난한 대학생들이 올 1학기 대출 혜택을 못 받게 됐다'는 비판이 일자 1월 18일 황급히 법을 통과시켰다. 교육부는 당시 신청인원을 84만명으로 예상한다면서 "너무 많이 신청해 재정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신청자격이 원래 'C학점 이상'이던 것을 'B학점 이상'으로 올렸다. 그래도 70만명은 신청할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이자율이 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금리(5.2%)보다 높은 5.7%나 돼 대학생들이 외면해버렸다.

 

교육부 탁상(卓上) 행정은 이것만이 아니다. 교육부는 작년 12월 16개 시·도교육청 조례를 고쳐 밤 10시~자정으로 제각각인 학원 심야교습 금지 시각을 밤 10시로 통일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심야교습 금지는 국회에서 논의되다가 여당 내 반발로 입법(立法)이 되지 않았다. 그러자 교육부가 조례 개정으로 시행하겠다고 나섰으나 '10시 제한' 조례가 통과된 곳은 서울뿐이고 12개 시·도 교육위는 "왜 중앙정부가 이래라저래라 하느냐"며 심의를 보류했다. 대구·광주·대전 교육위원회는 심의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교육부는 중앙정부가 깃발을 들면 시·도가 너나없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다. 교육부가 최근 'EBS 강의에서 수능 70% 출제', '국비 유학생은 필기고사 대신 입학사정관 방식으로 선발'과 같은 정책들을 내놓은 것도 앞뒤를 충분히 재보고 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예측 아래 입안(立案)되면 제도를 잘못 설계하게 돼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엉뚱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재정 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다. 교육부가 온 국민의 이해관계가 달려 있는 교육 문제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식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물가에 아이를 놓아둔 것처럼 아슬아슬하기만 하다.

 

 

[서울신문 사설-20100407수] 월드컵 중계 KBS참여로 시청권 넓혀야

 

6월 남아공 월드컵을 앞두고 공중파 방송 3사의 중계권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 가면 국민들은 지난 2월 동계올림픽처럼 남아공 월드컵 역시 SBS의 단독중계로 지켜보게 될 듯하다. 막대한 광고수익을 겨냥한 이들 방송3사의 중계권 분쟁을 지켜보노라면 과연 이들은 국민들의 시청권을 안중에 두고나 있는 것인지, 시청자들의 볼 권리는 대체 어디서 찾아야 하는지 안타깝기 짝이 없다.

 

SBS는 단독중계권 확보가 정상적 계약에 따라 이뤄졌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주장한다. 방송법이 규정한 ‘보편적 시청권’도 지역민방 및 케이블TV들과의 제휴를 통해 충분히 확보한 만큼 방송기술적으로도 단독중계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한다. 반면 KBS와 MBC는 SBS가 2006년 5월 방송3사가 공동으로 중계권 협상을 벌이자며 만든 이른바 ‘코리아풀’을 깨고 개별 접촉을 통해 중계권을 따냈고, 이 과정에서 국제축구연맹(FIFA) 등에 지급할 중계료도 더 올려놓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들 방송3사의 중계권 분쟁이 2006년 시작된 해묵은 것이니만큼 저마다 할 말이 없을 리 없다고 본다. 방송통신위가 중재에 어려움을 겪는 것도 방송사 간 이해가 크게 걸린 사안인 데다 저마다 나름의 논거들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이라는 국민적 대사를 앞두고 방송3사의 대승적 결단과 지혜가 절실하다. 방송사의 중계권보다 국민의 시청권이 우선한다는 인식을 방송3사는 되새길 시점이다. 방송3사가 온종일 월드컵만 틀어대 시청자의 채널선택권을 침해하는 일도 없어야겠으나, 특정사의 중계독점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국민이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국민적 관심을 모으는 국가적 행사에 대해서는 영국의 BBC처럼 공영방송이 중계권을 공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가 법 정비에 나섰다지만, 그에 앞서 방송 3사 간 자발적 합의가 바람직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07수] 가속화되는 세계車 업계 합종 연횡

 

세계 자동차업계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이 가속화되는 모습이다. 일본 닛산과 프랑스 르노，독일 다임러는 상호 지분을 각각 3%씩 보유하고 엔진 및 친환경차 공동개발，부품 공통화를 추진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하는 포괄적 제휴에 합의하고 오늘 이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3개사 연합의 출범은 세계 자동차업계의 판도 변화를 부채질할 게 분명하다. 이번 연합은 각사가 경영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식이지만 기술 공유 및 개발비 절감 등을 통해 경쟁력이 배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특히 3개사의 총 자동차 생산대수가 764만대(지난해 기준)에 이르러 1위 폭스바겐(860만대), 2위 도요타(781만대)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에 해당하는 만큼 영향력이 막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세계 자동차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고 있다. 세계 3위업체였던 폭스바겐은 지난해 말 9위업체인 스즈키를 인수하며 단숨에 선두로 올라섰고, 중국 지리자동차는 최근 스웨덴의 명품 브랜드 볼보를 사들였다. 또 도요타는 GM과의 합작법인을 폐쇄하는 등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 만큼 변화의 회오리가 거세다.

 

산업 지도 또한 빠르게 바뀌고 있다. 한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1379만대의 자동차를 만들어 일본을 제치고 1위 생산국으로 올라섰다. 생산증가율이 무려 48%에 달해 생산량이 31%나 줄며 정상의 자리를 내준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한국은 생산량이 감소(8%)하며 겨우 5위 자리를 지켰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현대 · 기아차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IT업체들과의 제휴를 강화하고 있는 게 두드러진 특징이다. 자동차의 전자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보면 일리 있는 전략임에 분명하지만 공동전선을 펴는 경쟁업체들에 맞서기 위해선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도요타 리콜 사태를 거울 삼아 해외협력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선진적 노사문화 정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 또한 전기차 하이브리드카 개발 등을 위한 업계 노력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함은 물론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07수] 中企 수출증대에 기여할 'FTA School'

 

갈수록 늘어나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실무교육기관인 'FTA School'이 개설돼 우리 기업의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역협회는 지식경제부와 공동으로 6일 FTA School 개소식을 갖고 자유무역협정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교육에 들어갔다. 그동안 많은 국가 및 지역들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 운영하고 있지만 기업들의 이해가 부족하고 활용방법을 몰라 이점을 최대한 살리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칠레와 FTA 협상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유럽연합(EU) 등 5개 지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됐고 협상이 타결된 미국 등을 포함하면 모두 7개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수출의 상당 부분이 자유무역 협정국들과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FTA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이해 및 활용도는 극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무역업체의 75% 정도가 FTA 활용계획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중소기업들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FTA에 따른 특혜관세 등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나 구비서류 등을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다 보니 FTA를 활용할 엄두도 못 내는 업체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가령 FTA 활용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산지증명만 해도 작성요령과 검증절차 등을 모르는 기업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애써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놓고도 이렇게 활용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FTA의 이점을 십분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문인력이 양성이 중요하다. 무역협회가 주도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큰 의미를 갖는 것도 이 때문이다.

 

FTA는 세계적 추세이고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다소 늦게 FTA에 나섰으나 속도와 성과 면에서는 크게 앞서가고 있다. 미국ㆍEUㆍ동남아 등 세계 주요 경제권과 FTA를 체결했고 중국ㆍ일본 등과도 체결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출의 대부분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거의 없는 자유무역지대와 이뤄지게 된다. 이미 FTA 체결이 마무리됐거나 추진 중인 21건의 FTA가 모두 발효될 경우 우리 수출의 92%가 자유무역협정국과 이뤄질 것으로 추산된다.

 

앞으로 FTA를 모르거나 활용할 능력이 없으면 수출이 어렵거나 큰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FTA School이 우리 기업, 특히 중소기업들의 FTA 활용능력을 높여 수출증대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