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2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02금] 말보다 실천이 중요한 중앙은행 독립성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취임 첫마디로 "중립성ㆍ자율성ㆍ자주성을 내용으로 하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훼손될 수 없는 가치"라고 말했다. 3월 중순 한은 총재에 내정됐을 때"한은도 정부의 일부"라거나"(물가와 성장 사이의) 정책방향에 대한 최종 선택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것과는 적잖이 다르다. 대통령 경제수석을 지낸 관변 경제학자의 중앙은행 총재 등용에 대한 안팎의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뜻 같은데, 말보다 구체적 실천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김 총재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한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국가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한은의 인식과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 영향 때문인지 김 총재는 G20 의장국에 걸맞은 중앙은행 역할을 강조하면서 물가안정 노력, G20 중앙은행간 정책공조, 금융안정 기능 강화, 정부정책과의 조화, 시장과의 원활한 소통, 조사ㆍ연구 역량 제고를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이 같은 방향 설정은 크게 흠잡을 게 없다. 중앙은행의 역할이'인플레 파이터'에 머물지 않고 금융위기 예방, 고용 등 실물경제 지원으로 확대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하지만 핵심은 여전히 통화가치 안정이고 그 수단은 금리다. 중앙은행의 위상은 달라도 한결같이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장하는 이유다. 정책 협조나 공조도 필요하지만 중앙은행이 권력에 휘둘릴 경우 어떤 참사와 폐해가 일어나는지 역사는 똑똑히 보여준다.

 

김 총재는 먼저 시장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지난 10여일 동안 그의 말 한마디에 시장금리가 요동친 것은 아직 시장이 그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특히 금리나 물가보다 성장과 환율을 중요시하는 '강만수 사단'의 최중경 경제수석 임명으로 김 총재의 입지가 더욱 좁아졌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이런 우려는 물론 "비둘기가 '새장에 갇힌 매(이성태 전 총재)를 대신했다"는 외국 언론의 비유를 무색하게 하는 김 총재 자신의 색채를 서둘러 찾기 바란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2금] 군의 끝없는 은폐와 거짓말

 

군이 애초 발표한 천안함 참사 발생 시각은 완전히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게다가 군은 이런 사실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 국방부는 어제 “사고 발생 시각을 26일 저녁 9시22분께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애초 9시45분에서 9시30분→9시25분(김태영 국방부 장관의 국방위 발언)→9시30분(국방부 정정) 등으로 오락가락하다가 결국 9시20분대 초반으로 앞당겨진 것이다. 진상 규명의 출발점이라 할 참사 발생 시각부터 이렇게 오락가락하니 어이가 없다.

 

제2함대사령부가 이미 9시26분에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그런데도 군은 천연덕스럽게 참사 발생 시각을 9시30분이라고 계속 우겨온 것이다.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당시 촬영된 열상관측장비 동영상의 앞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한 것도 발생 시각을 은폐하기 위해서였다. 군은 이 녹화자료가 9시23분부터 촬영이 시작된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9시33분 이후의 자료만 공개했다. 국방부는 자료를 숨긴 사실이 들통나고서도 “앞 장면이 있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느니 “앞부분도 이미 공개됐던 모습과 동일하다”느니 하는 변명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곧바로 들통날 거짓말을 어쩌면 이렇게 당당히 할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다.

 

군이 고의적 은폐나 거짓말을 일삼아온 게 확인됨으로써 군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땅에 떨어졌다. 이제는 군이 하는 말은 무엇 하나 믿음이 가는 게 없다. 참사 시각이 앞당겨졌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의구심이 사라진 것도 아니다. 해경은 참사 발생 시각을 9시15분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참사 직후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구조작업에 나서지 않은 채 새떼에 포격을 가한 것도 북한이 공격한 뒤 도주하는 것으로 잘못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군은 이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새떼 포격 사실만 공개했다.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 것이다.

 

참사 원인 규명에 중요한 단서가 될 교신일지 공개 문제도 마찬가지다. 군은 “군사비밀이 포함돼 있다”며 계속 공개를 거부하다가 비난이 빗발치자 마지못해 “자료를 만들어 설명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막상 나온 자료를 보면 교신일지와 관련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군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계속 숨기기에만 골몰하는가. 군이 이러고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기대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동아일보 사설-20100302금] 김정일도 중국도 이번엔 달라져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곧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여러 채널로 나오고 있다. 김 위원장의 외국행은 중국 아니면 러시아가 고작인데 이번에도 방중(訪中)을 비밀리에 추진했다. 정상적인 지도자라면 이른바 혈맹인 중국에 가면서까지 위해(危害)가 두려워 잠행하지는 않을 것이다. 시대에 너무 뒤떨어진 북한의 희한한 비밀유지 요구에 맞장구치는 중국도 이해하지 못할 대목이 있다. 2000년 이후 다섯 번째인 김 위원장의 방중이 지난날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세계의 조롱을 면할 수 없다.

 

김 위원장의 과거 방중은 더도 덜도 아닌 앵벌이 수준이었다. 국제적 압력이 강할 때는 중국의 비호를 얻어내기 위해, 경제 위기가 닥칠 때는 원조 보따리에 눈독을 들이며 중국을 찾았다. 김 위원장은 2000년 상하이 푸둥 지구의 발전상을 보고 “천지개벽” 운운하며 깜짝쇼를 했지만 중국의 성장 동력인 개방과 시장경제는 배우지 않았다. 오히려 작년 말 이른바 ‘화폐개혁’으로 장마당(시장) 죽이기에 나섰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2004년 4월 방중 직후엔 6자회담에 복귀했지만 2년 뒤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중국은 주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핵개발에 몰두하는 김 위원장의 들러리 노릇이나 할 것인가.

 

북한 정권은 스스로 궁지에 머리를 깊이 처박은 형국이다. 2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자초했다. 금강산 관광객 사살과 세 번째 서해상 도발도 남한이 관용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 세습 문제, 화폐 개혁 후유증은 내부의 심각한 위기요인이다. 김 위원장은 ‘구걸 행각’만으로는 체제를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

 

그가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6자회담 복귀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돌이킬 수 없는’ 핵 포기 약속을 받아내지 못한 채 ‘3대 세습 인정’ ‘경제적 구명(救命)’ 같은 선물이나 준다면 중국은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강대국으로 인정받기 어렵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을 감싸는 데 치중한다면 국제사회에 배신감을 안기는 일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 정권의 명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고 단언했다. 중국이 결단하면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

 

 

[조선일보 사설-20100402금] 나라 品格 갉아먹는 인터넷 속 들쥐들

 

천안함 실종장병 가족협의회 이정국 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천안함 선체 뒷부분(함미)에서 실종 장병의 시신(屍身)이 발견됐다는 방송보도를 보고 가족 중 1명은 실신했고, 다른 많은 가족들도 탈수와 가슴앓이로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인터넷)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들 역시 실종자 가족들을 괴롭힌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실종된 46명의 승조원 중 시신 4구가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는 전날 저녁 한 TV 방송사의 오보(誤報)였다. 또 다른 방송사도 같은 날 저녁 "해군이 천안함 앞부분(함수)에 진입해보니 이미 격실마다 물이 차 있었으며, 온갖 집기들이 떠다녔지만 실종자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었다.

 

이 대표 지적처럼 인터넷에는 "400m도 아니고 40m에서 6일도 넘게 (선체를) 못 건져 올리는 사상 초유의 코미디. 어차피 배 안에는 시체만 있을 텐데" "저런 능력으로 무슨 전쟁을 하겠다고…" 같은 악담(惡談)이 널려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 기사에는 "아주 멋진 가죽점퍼를 걸쳐 입고, 무슨 연예인인가"하는 댓글이 붙어 있다. "범인은 범행 현장에 반드시 다시 온다"는 글도 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을 두고 '정권의 자작극' '한·미 연합군사작전 중에 벌어진 아군의 오폭(誤爆)'이라는 네티즌들도 있다.

 

이런 나라 상황에서 인터넷에 이런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을 정상(正常)이라 할 수 없다. 심성(心性)이 삐뚤어졌다고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 그들은 우리 사회의 수치다. 죽음을 앞둔 후배들을 살리기 위해 얼음 같은 바다에 몇번씩 몸을 던졌던 한주호 준위를 떠올리면 인터넷의 익명성(匿名性) 뒤에 숨어 들쥐처럼 몰려다니며 아픈 사람의 마음을 갉아먹는 이들의 비열함이 더 확연히 드러난다.

 

이날 야당 지도부회의에서는 "새 국방장관과 해군참모총장이 구조작업과 원인 규명 작업을 맡아야 한다" "정부와 군이 사건을 은폐하고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등의 정부 비판 발언이 줄을 이었다. 이것 역시 정도(正道)를 벗어났다.

 

1980년대 초 영국은 높은 실업률과 물가상승률 때문에 전국 각지에서 폭동이 일어나는 등 혼란을 겪고 있었다. 이 와중에 82년 4월 아르헨티나가 영국령 포클랜드섬을 침공했다. 영국 정계의 여야는 즉각 정파를 초월해 대처 총리의 반격을 뒷받침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영국의 순양함 구축함이 아르헨티나군에 의해 잇따라 격침되는 전쟁터에 둘째아들 앤드루 왕자도 참전하도록 해 힘을 보탰고, 국민 여론도 이런 왕실과 정치권을 뒤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뭉쳤다. 미국이 2001년 9·11 테러를 당하자 여야 지도부는 사건 발생 다음 날 모두 워싱턴 의사당 앞에 모여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시민 자원봉사자와 헌혈자(獻血者)가 쇄도했고, 언론들은 '눈물' '보복' 같은 감정적 단어들을 가급적 기사에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정부와 국민의 냉정한 대처를 이끌었다.

 

대한민국 해군 함정이 대한민국의 최전방에서 한밤중에 폭발, 침몰해 해군 장병 수십명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사태는 그 자체로 준전시(準戰時)나 다를 게 없다. 이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과 언론, 국민이 제자리를 지키며 제 몫을 다하고 얼마나 의연하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로서, 또 그 국민으로서의 품격(品格)이 판가름난다.

 

 

[서울신문 사설-20100302금] 언론은 국가안보를 편견으로 재단 말아야

 

해군 천안함의 침몰로 일주일째 국가적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침몰 당시 사실은 천안함이 지난달 26일 오후 9시16~20분 사이에 침몰했다는 점, 승조원 104명 중 46명이 실종됐다는 점, 함정이 두 동강 났다는 점, 해경이 승조원 58명을 구조한 점, 생존 승조원들의 일부 상황 증언, 천안함 인근에 있던 속초함이 미확인 물체를 향해 함포를 발사한 점 등이 전부다. 다른 정황은 모두 추측이거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런데도 침몰의 원인부터 군의 상황 대처에 이르기까지 온갖 예단과 소문이 난무하고 있다.

 

여기에는 군 당국의 발표가 일부 오락가락하고 해명이 불충분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언론의 과열 취재경쟁으로 인한 예단의 양산이 혼란을 부추기는 측면 또한 적지 않다. 가장 예민한 문제는 북한 관련 설이다. 보수성향의 A신문은 그제 “천안함 침몰 전후로 북한군 잠수정이 기지에서 사라졌다가 며칠 후 복귀했다.”는 기사를 한·미 정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B신문도 어제 합참 관계자의 말이라면서 북한군 반(半)잠수정의 출현 가능성을 비중 있게 다뤘다. 유력 관계자의 언급을 통한 것이라고는 하나 북한의 소행에 상당한 심증을 암시함으로써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다. 그들 언론이 정부 당국의 반박을 뒤집을 확실한 증거를 가졌는지 묻고 싶다.

 

반면 진보성향의 언론들은 북한의 개입설을 부정하려는 분위기다. C신문은 그제 정권 책임론을 차단하고 보수층 결집을 위해 여권(與圈)이 북한 끌어들이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D신문도 정부가 보수 쪽의 눈치를 보느라 북 개입설을 흘리는 것이라는 의혹 기사를 실었다. 북한군의 어뢰 공격설은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곁들였다. 진보 언론 또한 북한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는가.

 

엄중히 지적하건대 천안함 침몰은 보수와 진보 언론이 제 입맛에 따라 북한 연루 여부를 재단할 사안이 아니다. 침몰 원인을 밝혀줄 증거물은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다. 곧 민·군 합동조사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과학적인 조사를 벌일 것이다. 지금은 국가 안보상 중차대한 고비인 만큼 언론은 증거가 나오고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편견을 거두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02금] 지식재산 강국 뒷받침할 제도정비 급하다

 

한국공학한림원이 어제 지식재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등 지식재산정책 5대 과제와 17대 실천방안을 내놨다. 정부 차원이 아닌 국내 공학 · 기술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인 민간단체에서 이런 국가전략을 제시한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다르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은 말할 것도 없고 중국 등 경쟁국들조차 국가적 지식재산 전략을 들고 나오는 상황에서 절박감이 표출(表出)된 것으로 봐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는 세계 특허출원 4위 등 지식재산의 양적 창출 측면에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룬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술무역수지에서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주력산업의 대표기업들이 외국의 지식재산권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등 질적 수준에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뿐만 아니라 지재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나 보호수준도 여전히 선진국에 못 미친다는 게 국제적인 평가다. 이래서는 결코 지식재산 강국이 될 수 없다.

 

공학한림원의 제안들 중에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 말고도 정부나 국회가 귀담아 받아들여야 할 것들이 적지 않다. 특허침해 소송의 관할을 특허법원으로 집중시키고，변리사에게 특허침해 소송의 대리권을 부여하도록 하는 것 등은 그동안 숱하게 제기됐음에도 아직 별 진전이 없다.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하루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

 

산 · 학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재권의 합리적인 소유권 배분,직무발명보상제도의 적극적인 도입과 확산도 시급하다. 그 외 지식재산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과 지식재산을 위한 창의자본(Invention Capital) 조성도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과제들이다. 정부는 이들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지식재산 강국을 뒷받침할 법과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02금] '보금자리 신도시' 계획이 안고 있는 문제

 

정부가 수도권 5곳을 3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하고 그 중 광명ㆍ시흥지구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을 추진하기로 해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광명ㆍ시흥지구는 면적이 분당과 비슷하고 공급 예정인 주택은 총 9만5,000채로 판교신도시의 3배가 넘는다. 서민주택을 중심으로 30만명 정도를 수용하는 서남권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광명ㆍ시흥지구는 서울 중심부에서 불과 16㎞ 거리에 있어 과거 수도권 신도시와 비교할 때 도심 접근성이 우수하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 이처럼 대규모 '보금자리 신도시'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할 경우 수도권 집중 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금자리 신도시의 개념이 분명치 않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서민주택 건설에 치중하는 경우 자족기능이 떨어지는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기존 기반시설을 활용한다고 해도 분당ㆍ일산 등 신도시 건설 때와 달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녹지나 도로ㆍ학교부지 등에 대한 별도의 기준이 없어 신도시다운 신도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도권 집중 심화라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특히 공장을 비롯한 산업활동은 엄격히 규제하면서 주택건설을 위한 신도시를 계속 개발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수도권공장 입지규제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산업집적법ㆍ국토계획법 등에 따라 산업활동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도권 기업의 절반 정도가 해외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동안 공장들이 떠난 자리에 주택이 들어선 데 이어 이번 보금자리 신도시까지 가세할 경우 수도권 집중은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 한가지 지적할 것은 공공 부문에서 주도하는 서민주택 공급이 과도하게 늘어날 경우 민간주택 건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에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을 과도하게 건설할 경우 수도권 미분양아파트 해소는 더욱 어려워진다. 이미 보금자리 2차 지구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주변 주택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서민주택 공급도 중요하지만 민간주택시장이 지나치게 위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해치게 된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보금자리 신도시가 안고 있는 이 같은 문제점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보완책이 강구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