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1일 목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01목] 살신성인 해군노병이 알려 주고 간 것

 

천안함 침몰 현장에서 수중 구조작업 중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53)는 나라와 전우를 위해 몸바친 군인의 귀감이다. 해군 수중파괴대(UDT) 소속인 고인은 35년 복무한 군에서 전역을 앞둔 노병이었다. 그런데도 거센 조류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물밑 등 최악 조건을 무릅쓰고 잠수 한계를 넘는 위험한 임무에 앞장섰다. 투철한 책임감과 희생정신을 기리며 깊이 애도한다.

 

고귀한 희생이 돋보일 수록, 위험한 수중 구조작업을 무작정 독촉한 사회가 원망스럽다. 실종자 가족뿐 아니라 사회가 온통 조바심을 내며 함부로 군을 비난하는 가운데, 해군 잠수요원들은 무리한 구조작업을 강행했다. 그들의 용기와 헌신을 치하하는 것으로 사회의 성마른 천박함을 숨길 수 없다.

 

26일 참사가 발생한 이래, 우리 사회는 근거 없는 의혹과 악의적 비난을 쏟아냈다. 네티즌과 전문가, 언론과 정치가 크게 다르지 않다. 심지어 공영방송이 한술 더 뜬다. 발생 시각과 위치, 침몰 경위와 원인, 인명구조와 실종자 탐색에 이르는 모든 게 의혹투성이다. 그러나 참사 자체의 의문과 달리, 앞다퉈 제기하는 숱한 의혹은 대부분 무지와 악의, 경박함과 무분별이 뒤엉킨 결과이다.

 

대형 참사의 발생 시각은 첫 보고와 최종 확인이 다르기 마련이다. 조류와 바람 영향이 큰 해상의 위치는 늘 부정확하다. 인근 함정이 적을 경계하고 해경이 생존자를 구조한 것은 올바른 조치다. 수중 탐색은 원래 어렵고 더디다. 구조ㆍ지원함을 단계적으로 증강 배치한 것도 순리다. 출동대기 상태가 아닌 함정이 출동하려면, 승조원 소집과 큰 공장 같은 기관ㆍ장비 점검, 연료 보급 등에만 많은 시간이 걸린다.

 

바다와 함정, 어뢰와 기뢰, 수중 탐색 등에 관한 지식이나 공부 없이 황당한 추측과 거친 비난을 일삼는 짓은 그만둬야 한다. 실종자 가족의 비통함을 드라마처럼 부각시키는 행태도 삼가야 한다. 북한 연루 가능성을 지레 과장하거나 사리 분별없이 군과 정부를 마구잡이로 비난하는 것은 보수든 진보든 얄팍한 정략 또는 선정적 상업주의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1목] 입시부정으로 문 연 뒤 학원으로 변질한 자사고

 

서울시교육청은 어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 비리에 대한 조사 결과 광범위한 부정 사례를 확인했으며 이에 연루된 해당 중·고등학교 교장 등 관련자 239명을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이미 합격 무효가 된 133명 이외에 추가로 9명의 부정입학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교육청의 이런 조사 결과를 보면 입시관리가 이토록 부실하게 이뤄질 수 있는지 놀랄 정도다. 교육청이 추천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지 않자 관련자들이 그 틈새를 정확하게 파고들었다. 자사고 쪽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기본이고 체육 특기자를 일괄적으로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둔갑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심지어 중학교 쪽에 경제사정에 관계없이 성적우수자를 추천해 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 중학교에선 학부모와 자사고의 요청에 따라 경제사정에 대한 확인도 없이 부적절한 추천서를 써줬고, 심한 경우엔 학교운영위원장의 자녀까지 사회적 배려 대상자로 만들었다. 교육청·학교·학부모가 삼각동맹을 맺고 입시비리를 저지른 꼴이다. 교육청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자사고의 문제는 입시비리에 국한되지 않는다. 더 큰 문제는 입시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는 점이다. 문을 연 지 겨우 한달밖에 안 됐지만 자사고의 입시기관화는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재량활동 시간의 대부분은 영어·수학 수업 시간이 됐고, 보충수업 시간에도 학습 진도를 나감으로써 보충수업이 사실상 의무화됐다. 선행학습이 당연시되니 학생들로선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가 자사고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다양화는 흔적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학교에 광범한 자율을 주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입시교육에 밀려 창의성은 싹도 내기 어려운 형편이 됐다. 오죽하면 현직 교사가 학원화한 자사고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는 극단적인 일까지 벌어졌겠는가.

 

이런 상태를 방치하다간 자사고뿐 아니라 모든 학교가 학원화할 위험이 있다. 학원식 입시교육으론 21세기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를 기를 수 없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입시부정 대책을 넘어서 자사고의 입시기관화를 저지할 방안 마련이 시급한 까닭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401목] 천안함 수습, 억측도 몰아붙이기도 도움 안 돼

 

천안함이 백령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만 5일이 지났으나 46명의 실종 장병 구조작업은 아직 성과가 없다. 사고 원인도 여전히 짙은 안갯속이다. 군이 초기 대응에 미흡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이런저런 의혹들도 제기되고 있다. 침몰 원인과 관련해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한다. 정치권은 진상 규명을 위한 특위 구성을 놓고 여야 간에 대립 각을 세우고 있다.

 

침몰 직후 군의 대응에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실종자 구조와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 잠수요원들은 심해(深海) 잠수장비도 없이 최악의 조건에서 목숨을 건 구조작업을 펴고 있다. 애국심과 살신성인의 정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이다. 정부도 비상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네 차례나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열었고 사고 현장과 백령도까지 찾았다.

 

천안함 사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다. 침몰 원인을 철저히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원인을 예단하거나 불확실한 추정을 근거로 대응 방안을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하는 것이 최선이다. 만에 하나 북한의 소행으로 드러난다면 그때 응징방안을 논의하면 된다. 우리 영해를 침범해 함정을 파괴하고 장병들의 목숨까지 앗아갔다면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도발이다. 정부는 치밀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원인 규명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함정을 건져 올려 조사를 마치려면 한 달 혹은 두 달이 걸릴 수도 있다. 조사 결과 설사 기뢰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더라도 북의 소행 여부를 규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다. 북의 개입이 확인되더라도 의도적인 도발인지 아닌지도 따져야 한다.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이다.

 

지금으로서는 실종자 구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면서 원인 규명은 정부와 군을 믿고 차분하게 기다리는 것이 옳다. 억측이나 몰아붙이기는 구조작업에도, 진상 규명에도 하등 도움이 안 된다. 군의 대처에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따지고 책임을 추궁해도 늦지 않다. 정치권이 전면에 나서면 오히려 불필요한 의혹을 증폭시킬 뿐이다. 작전 기밀을 노출하거나 영해 방위에 차질을 줄 수도 있다. 이 시간에도 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의 사기도 고려해야 한다.

 

대신 정부가 제대로 일처리를 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 한 점의 의혹이나 궁금증이 없도록 모든 것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00401월] '非常한 조치'와 '正常的 대처' 병행, 나라 中心 잡을 때다

 

천안함이 침몰한 지 31일로 6일째를 맞았지만 실종 장병 46명의 구조작업은 여전히 속 시원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해군 해난구조대(SSU)와 특수전여단(UDT) 소속 잠수사들은 이날 사고해역에 비가 내리고 파고(波高)가 1.5~2.5m, 풍속이 초속 8~12m, 수온(水溫)이 섭씨 약 4도, 바닷물 유속(流速)이 최고 5.6노트(시속 10.3㎞)로 기상조건이 나빠지자 탐색·구조작업을 다시 중단해야 했다. 이 모습 앞에서 정치권과 국민 일부는 저마다 자기 주장과 공연한 추측을 쏟아내 국민들의 눈앞을 더 뿌옇게 만들고 있다.

 

2001년 미국 본토가 처음 공격당한 9·11사태 때 미국 정부는 즉각 범국가적인 비상체계를 갖췄고, 여야 정치권은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채택해 그런 정부와 대통령에 힘을 실어줬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정부의 구조작업을 지원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원(自願) 입대하겠다'는 청년들이 속출했다. 9·11에 대한 정부·의회의 합동조사는 2002년 11월부터 시작돼 2004년 7월에야 최종보고서가 나왔다.

 

우리도 9·11사태 당시 미국 조야(朝野)가 혼연일체가 돼 걸었던 그 길을 가야 한다. 천안함 실종자 탐색 등 구조작업은 비상(非常)하게 하되, 사고 원인 분석과 후속 조치 등은 '빨리빨리'의 강박(强迫)에서 벗어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상적(正常的) 절차를 밟아 진행해 가야 한다. 그래야 바닷속 후배들을 구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다 자신마저 순직(殉職)한 한주호 준위 사건의 재발(再發)도 막을 수 있다.

 

군 잠수구조대는 현재 잠수병(潛水病)을 막는 데 필수적인 감압(減壓)챔버가 1대밖에 없고, 수중 탐색 장치 등의 도움도 충분히 받지 못한 상태에서 40여m 바다속에 들어가고 있다. 정부와 군은 미군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감압챔버를 더 늘리고, 잠수함 구조함 '청해진함'이 갖고 있다는 심해구조장비(DSRV)도 신속히 사고해역에 배치해 잠수사들의 탐색 작업을 도와줘야 한다.

 

이런 와중에 여야(與野) 정치권은 이날도 야당의 국회 내 특위 구성 요구를 놓고 '안 된다' '된다' 치고받으며 맞섰다. 언론 매체들은 천안함이 둘로 갈라진 원인을 놓고 갖가지 추측과 주장을 쏟아내고, 인터넷에서는 정부와 군(軍)을 옹호하는 쪽과 비난하는 쪽이 각각 수백개씩 주장과 댓글로 편 가르기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일부 정치권이 장병 46명의 생사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에 진상조사 특위를 만들어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건 실종 장병과 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이번 사태 검증은 구조작업이 끝난 뒤 정치권이 정부와 함께 조사를 벌일 수도 있고, 정부 조사에서 의문점이나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그때 직접 정치권이 나서도 늦지 않다.

 

국민들도 지금은 일단 정부와 군의 구조작업과 대응을 지켜봐야 할 때다. 국가적 비상상황에 처해 우리 내부에서부터 이념과 지지 정당에 따라 갈라지고, 인터넷에 '이런 군대를 가야 하느냐'는 식의 글이나 올린다면 국제적 망신일 뿐 아니라, 스스로의 자존심을 허무는 짓이다. 그리고 이런 틈을 엿보고 있는 세력들만 웃음 짓게 만들 것이다.

 

대한민국이 한편으론 비상한 조치를, 다른 한편으론 정상적 대처를 함께 밀고 나가면서 천안함 사태에 대처해 나가도록 이끌어가야 할 대한민국호(號)의 선장(船長)은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사고 수습을 지휘해 사고 원인 등을 사실 그대로 국민에게 알림으로써 국민과 정치권의 이해와 협조를 끌어내는 통합과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 나라의 중심을 다시 잡아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100401목] 성남 경차택시 살려야 한다

 

성남시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한 경차택시가 차고에서 잠자기 일쑤라고 한다. 경차택시는 재작년 ‘생활공감 국민 아이디어 공모’에서 대통령상을 받은 제안이다. 에너지 절감과 환경 개선이라는 녹색경제의 양대 목표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셈이다. 하지만 시범운행 한 달 만에 사납금 걱정으로 하루 10시간도 운행하지 못한다고 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는 이미 경차택시 도입의 내용과 형식 모두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요금 차별화로 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시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뿐만 아니라 시범실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절차까지 긍정 평가했다. 까닭에 성남시의 한 달간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을 보완해 이 제도가 뿌리내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창안으로 싹을 틔운 좋은 취지의 정책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시들게 해서야 될 말인가. 성남시는 물론 중앙정부가 발벗고 나서 공급자인 택시업계뿐만 아니라 수요자인 시민의 시각에서 대책을 세우란 얘기다. 무엇보다 시민들이 안전성과 승차감이 떨어져 이용을 기피하는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 예컨대 일부 회사만 장착하고 있는 에어백을 모든 경차택시에 설치하도록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 싼 요금으로 인한 경차택시의 채산성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 지급을 기왕에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앞당겨 실시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당초 배기량 1000㏄ 미만인 경차택시를 도입할 때 우리의 자동차 문화를 바꿔나가려는 의지가 배어 있었다. 즉 유럽국가들처럼 중·대형차보다 에너지 절약형 소형차를 애용하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취지였다. 경차택시가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그런 선순환이 이뤄지도록 공공부문이 마땅히 앞장서야 한다. 안락한 고급차에 익숙한 고위 공직자들부터 솔선해 하이브리드카나 친환경 경차를 이용하는 전범을 보이란 뜻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01목] 상조업 소비자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을

 

회원수 75만명에 달하는 최대 상조업체 보람상조가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대표가 가족과 친인척 이름으로 여러 계열사를 운영하며 거액의 고객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는 등 횡령 혐의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보람상조 측은 부동산 투자는 사업다각화 차원에서 법인 명의로 한 것이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가 끝나면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그간 상조업체를 둘러싼 잡음이 적지 않았던 만큼 차제에 상조업계의 무질서와 소비자 피해 등 각종 문제점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

 

사실 상조업체가 말썽을 빚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상조업계의 가장 큰 문제는 느슨한 규제로 많은 수의 업체가 난립(亂立), 과당경쟁으로 부실 경영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3년 72개에 불과하던 상조업체는 2008년에는 4배 가까운 281곳으로 늘었다. 그러다 보니 자본금이 1억원도 안 되는 업체가 무려 62%에 달하고 회원이 1000명 미만인 곳도 절반 가까이 된다. 또 회원들이 납입한 돈을 다 쓰거나 빚이 많아 사실상 한 푼도 없는 업체가 47곳이나 된다. 신규 회원을 계속 확보하지 않으면 부실을 피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렇다 보니 소비자 피해도 속출, 소비자원 피해상담도 지난해 1374건으로 5년 사이 20배 이상 늘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상조업체들이 주로 서민층과 농촌에서 많은 회원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어려운 살림에 돈을 쪼개 장례에 대비하는 서민들이 주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식, 상조업 등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오는 9월 시행할 예정이고 공정위는 실태조사에 착수, 조만간 업계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법 시행 이전까지라도 계약해지 거부， 과다 위약금 요구 등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된다. 동시에 자자체 등이 중심이 돼 자원 봉사단체 등과 연계해 저렴한 비용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모색해볼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100401목] 독도 망발, 대사 불러 항의만 하는 무능한 대응

 

일본 정부는 모든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 `다케시마(독도의 일본 이름)는 일본 땅`임을 명기하도록 했다. 그제 문부과학성 검정을 통과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은 모두 지도에 경계선을 표시해 독도는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주장을 담은 초등학교 교과서는 `다케시마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한 일본문교출판 교과서를 비롯한 3종이었으나 이번에 2종이 추가됐다.

 

이는 한마디로 자국 청소년들이 초등학생 때부터 독도 영유권은 일본에 있는데도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세뇌교육을 받고 자라도록 하려는 일본 정부의 망발이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거짓을 가르치려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정도로는 사태의 심각성을 다 표현할 수 없다. 일본이 가르치는 거짓은 엄청난 분쟁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 한ㆍ일 강제병합 100년이 되는 올해,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천안함 참사로 비통해 하고 있는 이때 또다시 이런 망발을 하는 일본은 과연 한ㆍ일 동반자 관계를 논할 자격이나 있는가.

 

문제는 우리 정부의 대응 자세에도 있다. 이번 사태에 대한 정부의 조치는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강력히 항의하며 근본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고 외교통상부 장관이 주한 일본대사를 불러 시정을 요구하는 정도였다. 이처럼 미온적인 대응만 되풀이하기 때문에 일본은 뻔뻔스럽고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중ㆍ고등학교에 이어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 영유권 명기를 관철했다는 사실은 그동안 우리 정부의 대응이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뜻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떠들썩하게 주장할수록 마치 독도에 대한 영토 분쟁이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며 조용한 대응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일이 터지면 일본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의례적인 조치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과거를 직시하겠다`던 하토야마 유키오 정권도 독도 문제에 관한 한 과거 정권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깨닫고 새로운 대응전략을 세워야 한다. 당장 대통령이 직접 일본 총리에게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해야 한다. 주일 한국대사 소환과 같은 강도 높은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