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3월 30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330화] 독일 문학사전에 오른 한국 문인들

 

독일어권 최고 권위의'킨들러 문학사전'최신판에 한국작가 30명의 이름이 한꺼번에 실렸다. 신라~조선시대 문인인 최치원 김시습 윤선도 박지원 등 8명, 작고한 근ㆍ현대 작가 한용운 이광수 김소월 박경리 이청준 등 7명 외에, 박완서 고은 최인훈 김지하 황석영 이문열 등 생존작가 15명의 이름이 함께 올랐으니 자랑스럽다.

 

일본 중국에 비해 늦은 감이 있고, 독일어권이라는 한계는 있지만 세계적인 문학사전에 한국작가들이 대거 소개된 것은 그만큼 우리 문학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얘기다. 적어도 독일어권 국가에서는 이제 누구나 문학사전에서 한국문학을 확인할 수 있고, 대표작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한국문학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무엇보다 활발한 번역작업 덕분이다. 1990년대 중반 한국문학번역금고(현재 한국번역문학원)와 대산문화재단에 의해 본격화한 번역작업은 그 동안 꾸준히 늘어나 지금은 1년에 70종에 이른다. 킨들러 문학사전에 실린 한국작가의 대표작도 웬만하면 독일어 번역판으로 만날 수 있다. 최근엔 언어권도 다양해져 파키스탄어, 베트남어, 몽골어로까지 번역이 이뤄지고 있다. 고은, 황석영씨 등이 노벨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것도 적극적인 번역 출판을 통해 그들의 작품을 세계 독자들에게 소개했기 때문이다.

 

정부와 문학계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해외홍보도 큰 역할을 했다. 1992년에 발간된 2판과 달리 이번에 킨들러 문학사전이 한국 작가를 대거 소개한 것도 2005년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에 주빈국으로 참가하고, 우리 작가들이 독일 독자들을 만나는 등 정부와 민간이 함께'한국문학의 세계화'에 힘쓴 결과이다.

 

한국문학의 해외 소개는 단순히 책 몇 권 수출하는 차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작가와 작품을 통해 우리의 문학 세계와 수준, 문화와 정신을 알리고 국가의 품격과 이미지까지 높이는 일이다. 세계적 작가 한 명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는 터키의 국가브랜드를 단번에 높인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 오르한 파묵이 잘 말해주고 있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331화] 군의 총체적 역량 한계 드러낸 천안함 참사

 

해군 초계함 천안함 침몰 사고 이후 전개되는 사태의 양상을 보면 ‘우리 군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라는 한탄이 절로 나온다. 군에 대해 애초 가졌던 신뢰는 이미 크게 무너졌다. 사고가 난 지 나흘이 지나도록 침몰 원인이 계속 오리무중 상태인 것은 일단 제쳐놓자. 구조 작업과 실종자 수색 등 사고 수습 전 과정에서 군은 계속 우왕좌왕하고만 있을 뿐 무엇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보인다. 정부도 공무원 비상대기령 발동, 잇따른 안보장관회의 개최 등 부산을 떨고 있지만 국민들을 안심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천안함 함미의 침몰 위치를 찾아낸 것도 결국 해군 당국이 아니라 일반 어선이었다. 어선에 비해 훨씬 뛰어난 장비와 인력을 갖추고도 해군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해군은 천안함이 침몰한 위치를 알리는 부표조차 설치하지 않았다. 침몰된 함미가 결국 사고 해역 인근에서 발견됐다는 점에서 군이 사고 지점만 제대로 표시해놓았더라도 함미 발견 시간을 앞당겼을 것이라는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그런데도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어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초동작전은 비교적 완벽하게 이뤄졌다”고 답변했다. 애타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결코 할 수 없는 답변이다.

 

군 당국의 발표 내용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바뀌는 점도 의심스럽기만 하다. 합참은 지난 26일 사고 발생 직후에는 사고 시간을 밤 9시45분이라고 발표했으나 다음날에는 9시30분으로 수정했다. 초동대처 미흡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일부러 사고 발생 시각을 늦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사고 원인에 대해서도 “원인 미상의 폭발로 선체에 파공(구멍)이 되어 침수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가 뒤에는 배가 폭발 뒤 두 동강 나면서 침몰했다고 바꿨다.

 

군은 이미 이번 사건을 통해 위기 관리 능력에 심각한 허점이 있음을 드러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이 관련됐을 가능성이 희박해지는데도 어떻게든 북한을 끌어들이려는 모습도 썩 유쾌하지만은 않다. 더욱이 군 당국은 계속 뭔가 쉬쉬하면서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만약 군의 이런 태도가 이번 사건의 책임을 조금이라도 모면하기 위한 군 수뇌부의 얄팍한 계산에서 나온 것이라면 더 큰일이다.

 

 

[동아일보 사설-20100330화] 볼보 인수하고 약진하는 중국 자동차산업

 

볼보자동차가 중국 자동차회사에 팔렸다. 중국 저장(浙江) 성의 지리(吉利)자동차는 미국 포드자동차가 소유한 스웨덴의 볼보를 18억 달러에 인수하는 계약을 그제 체결했다. 중국의 자동차기업 인수 사상 최대 규모의 거래다. 중국 내 6개 공장에서 연간 3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소형 자동차회사가 유명한 글로벌 자동차브랜드를 갖게 됐으니 새우가 고래를 잡아먹은 격이다.

 

중국은 기술력과 브랜드 값이 높은 글로벌 자동차메이커 인수에 바짝 매달리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2조2000억 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바탕으로 미국의 빅3를 비롯한 자동차메이커들이 내놓은 매물을 적극 사들일 계획이다.

 

중국은 지난해 1300만여 대의 자동차를 생산해 이전까지 세계 1위였던 일본을 제치고 최대 생산국이 됐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일본이 전년에 비해 31.4%, 미국이 34.3%씩 생산량을 줄인 반면 중국은 48.3%나 늘렸다. 세계 10대 자동차생산국 중에서 작년에 생산을 늘린 곳은 중국과 12.9% 늘린 인도뿐이다. 중국은 2015년까지 자체 브랜드 자동차의 시장점유율을 50%까지 높인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

 

중국은 또 자국 자동차회사들의 해외사업 비중을 몇 년 안에 매출액의 2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한국 자동차회사들은 해외 시장에서 중국과 피나는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가 중국 자동차회사들의 거센 추격을 따돌리려면 기술력, 품질, 가격, 마케팅 능력 등에서 종합적으로 우위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자동차산업뿐 아니라 조선 전자 화학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중국은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해외 기업 인수 규모는 전년도의 3배인 30억∼35억 달러에 달했고, 올해는 작년보다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전 세계 공업생산의 15.6%를 차지해 15.4%인 일본을 제치고 미국(19%)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올해는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일본을 밀어내고 세계 2위에 오를 것이 확실하다. 한국 정부와 기업은 중국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을 적극 활용하는 다원적 전략을 심화하고 실현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100330화] 교장 157명 '수학여행 뒷돈', 이러다 정말 큰일 낸다

 

서울교육청 산하 현직 초·중·고 교장 48명과 퇴직 교장 5명이 학생들을 수학여행·수련회에 보내면서 버스업체·여행사·숙박업자·대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입건됐다. 전·현직 교장 104명도 수사대상에 올라 있다고 한다. 교장들은 수학여행의 경우 2박3일을 묵게 되면 숙박업소에서 학생 1인당 8000~1만2000원씩, 버스는 대당 하루 2만~3만원을 받는 등 전체 비용의 30% 정도를 뒷돈으로 받아왔다고 한다. 서울의 초등학교가 586곳인데 157곳이 처벌을 받았거나 수사대상에 올랐다면 4곳에 한 군데꼴이다. 뒷돈이 교육계의 습관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교장선생님이면 보통 30년 이상 교편을 잡았던 분들이다. 조회 시간에 아이들한테 바른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을 입 아프게 해왔을 것이다. 아이들은 교장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면 같은 말이라도 더 무겁게 듣는다. 그런 아이들 귀에 교장선생님이 수학여행비 일부를 빼돌려왔다는 얘기가 들어간다면 얼마나 놀라겠는가. 자기들끼리 '선생님들도 다 그렇고 그런 거야' '교실에서 배우는 거 하고는 딴판이야' 하는 말들을 주고받기라도 하지 않겠는가.

 

교장선생님이 돈을 밝히면 그 학교 교사들이 맨 먼저 안다. 겉으로만 모르는 체한다. 그 교사들은 교장이 열심히 가르치라고 훈계(訓戒)라도 하면 콧방귀부터 뀔 것이다. 교사들이 수군대는 이야기는 재깍 학부모들 귀에도 들어간다. 학교에서 교육 기자재라도 구입한다고 하면 '또 누가 뭘 챙기겠군' 하는 이야기가 절로 튀어나올 것이다.

 

학교가 이 모양 이 꼴로 더 갈 수는 없다. 교장이 경찰에 끌려가고 교사와 학부모들이 서로 코웃음치는 학교에서 무슨 교육이 이뤄지겠는가. 일부 교장·교사의 비리라지만 그 결과로 전체 교장, 전체 교원이 얼굴을 못 들게 돼버렸다. 이러다간 대한민국 교육이 온통 제발로 진창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든다. 정말 이러다간 큰일을 내고 말 것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330화] DMZ 남측 지역 견학 막겠다는 北의 억지

 

북한이 어제 남측이 비무장지대(DMZ)에서 견학, 취재 허용 등 ‘반공화국 심리전 행위’를 하고 있다며 인명피해 발생을 경고했다.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불벼락’이라는 섬뜩한 표현까지 동원, 남측을 압박한 것이다. 우리는 그 의도가 무엇이든 남북 간 신뢰와 관계개선을 저해할 자충수로 보고 북측의 자중을 당부코자 한다.

 

남측 민간인의 DMZ 견학이나 취재를 ‘반공화국 행위’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북측은 “군사정전위의 허가를 얻고 들어가는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군인이나 사민도 DMZ에 들어갈 수 없다.”는 정전협정 규정을 내세웠다. 하지만 북한이 그동안 정전협정 무효화와 군정위 무력화를 기도해 왔다는 점에서 자가당착적 논리다. 북측의 담화 주체인 판문점 군사대표부도 지난 1994년 정전체제를 평화협정 체제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며 군정위 대신 일방적으로 설치한 기구가 아닌가. 남측의 DMZ 평화적 이용을 문제 삼는 북측의 논리부터 견강부회이지만, 그 시점도 고약하다. 남측이 천안함 참사로 가뜩이나 어수선한 마당에 불난 집에 부채질하듯 ‘불벼락’을 위협하고 나선 까닭이다. 혹시 6자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양자회담을 염두에 둔 속셈이라면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원칙에 어긋나는 배덕행위일 것이다. 북측은 금강산 부동산 조사를 강행하는 등 돈벌이가 되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정작 평화협정은 남측을 따돌리고 미국과 체결하겠다는 말이 아닌가.

 

온국민이 천안함 실종자의 안위를 몰라 애태우는 상황이다. 북측의 이번 담화는 인도적이든 경제적이든 남측의 대북 지원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태도다. 북측은 정전협정의 조항을 끌어대 남측을 위협할 게 아니라 “군사분계선 일대를 포함한 자기 측 관할구역 밖 상대방 인원과 물자 등에 대해 모든 형태의 무력사용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남북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 조항부터 준수해야 한다. 개방의 큰 흐름에 역류하는 북한의 행태는 비난받아야 하지만, 정부도 북한체제의 불가측성을 감안해 DMZ 내 민간인 출입 허용시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330화] 미래 노벨상 후보 육성사업에 거는 기대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국내 석 · 박사 과정 우수 과학도를 대상으로 학위과정 동안 이들의 연구역량을 제고하고 미래 노벨상 후보자로 성장할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미래 기초과학 핵심리더 양성사업' 추진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가 기초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후보가 될 만한 젊은 과학자 육성에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은 잘하는 일이다. 첫해 예산은 10억원에 불과하고 선정인원도 총 20명 내외로 출발하지만 이런 노력이 쌓이면 언젠가는 의미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매년 과학분야 노벨상이 발표될 때마다 우리에게는 남의 잔치가 되고 있다. 그렇다고 노벨상만을 노리고 연구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은 일이다. 장기적인 시각을 갖고 일관되게 기초과학 육성에 나서다 보면 노벨상은 그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고 인식하는게 맞다.

 

기초과학이 발전하려면 기본적으로 개인의 창의성과 흥미가 우선돼야 한다. 학업성적 등의 기존 점수를 판단잣대로 들이대거나, 획일적으로 혹은 나눠먹기식으로 지원하고 단기적 성과를 요구하는 분위기에서는 기초과학이 결코 발 붙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정부가 창의성 등에서 탁월한 역량을 보이거나 잠재력이 높은 젊은 인재를 선정해 이들을 맞춤형으로, 또 장기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

 

더구나 산업,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런 인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남들이 시작한 분야를 따라만 갈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나라가 창조적 산업, 창조적 일자리 창출(創出)을 선도하려면 이제라도 기초과학 인재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이번 프로그램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첫 단추부터 잘 꿰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정부는 국내외 최고의 석학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우물안 개구리 과학정책의 패러다임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 바꿔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기피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공계 분야에 대한 새로운 비전과 미래상 창출이 이 프로그램에 달렸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330화] 더 미루기 어려운 부실기업 구조조정

 

채권은행들이 오는 4월부터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해 경제 불확실성의 원인인 부실기업 정리가 이뤄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에도 일부 대기업과 건설ㆍ조선 등 중소 불황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이 추진됐으나 경기상황이 워낙 좋지 않아 퇴출보다는 회생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경기가 꾸준히 살아나고 구조조정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본적으로 경쟁력 없는 부실기업이 퇴출되지 않고 정부 지원이나 금융 지원으로 연명하는 경우 경제의 불확실성을 높여 금융거래의 장애요인이 되고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하는 등 경제 전반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건설업계의 경우 시한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부실 건설업체들의 저가수주 등 출혈경쟁이 심화되면서 시장질서가 무너지고 협력업체와 일반국민들의 피해도 확산되는 실정이다. 부실기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지기 전에 적절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당장 고통을 피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계속 미룰 경우 나중에는 호미로 막을 수 있는 일을 가래로도 막지 못할 수 있다.

 

다행히 올해부터는 구조조정 기준이 통일되고 채권은행들의 요구수위도 한층 강화됨에 따라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당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은행 간 평가기준을 통일한 표준 모델을 마련해 기준을 둘러싼 혼선을 줄였다. 은행들도 지난해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한 그룹 가운데 구조조정이 미흡하거나 재무구조가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지금처럼 금융권 전체가 기한을 정해 한꺼번에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경우 경제에 주는 충격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원래 기업 구조조정은 상시적이고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시장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가피하게 동시다발적인 구조조정에 나서더라도 업종별로 완급을 가려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대한 줄이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