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2008년 4월 21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080421월] 전략적 동맹관계 구축한 韓美정상회담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19일 정상회담은 한동안 소원했던 한미동맹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동시에 21세기에 맞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시 대통령은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이 대통령을 ‘캠프 데이비드’로 초청해 우의를 다짐으로써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는 사실을 전세계에 알렸다.

  두 정상은 국제정세와 안보수요의 변화에 대응해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와 신뢰를 기반으로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했다. 한미관계의 미래지평을 새롭게 열 전략동맹에 대해 두 정상은 가치동맹ㆍ신뢰동맹ㆍ평화구축동맹의 3원칙을 제시했다. 안보 분야에 제한해왔던 한미동맹관계를 새로운 환경에 맞게 전방위적으로, 다양한 의제를 놓고 협력하는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로 한 것이다.

  전략적 동맹관계를 구축한 것 외에도 실질적인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를 위해 모멘텀을 구축한 것을 비롯해 북핵 문제에 대한 확고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점, 주한미군 3,500명의 추가 감축 중단, 한국의 미국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방위비분담금제도 개선, 한국의 미국산 무기구매국(FMS) 지위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ㆍ일본 수준으로 격상 등도 큰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구슬을 꿰는 게 중요하다. 정상회담에서의 합의사항이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구체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소원했던 한미관계의 복원에는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국익과 국민생활편의 제고라는 차원에서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오는 7월 다시 열리는 한미정상회담 때까지 실무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지만 부시 대통령의 임기를 감안해 정상회담 후속조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동맹의 복원은 상호호혜와 실리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 주한미군 감축계획을 유보하는 대가로 우리가 주한미군의 방위비를 더 많이 부담한다거나 쇠고기 시장을 개방했는데도 FTA에 진전이 없는 일이 있어서는 곤란하다. 국익과 국민정서에 부합한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정립이 중요하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421월] 우리 곁에 왔다 간 성자 

 

  스승을 지칭할 때 쓰는 표현이 성자다. 팽창하는 물질적 풍요 속에서 영혼은 더욱 메마르고, 높아지는 부의 바벨탑 아래서 가난과 질병의 고통은 더 깊어지는 시대에, 그는 2000여년 전 예수가 가난하고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간 길을 따라 걸었으니, 정 추기경의 헌사는 과장이 아니었다. 

  그는 일생을 극빈환자들에게 헌신하면서도, 그들에게 감사를 돌렸다. 무엇으로도 보답할 수 없는 무력한 그들이야말로, 하느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랬기에 그는, 1983년 철거민촌에 발을 들여 놓은 뒤부터 엊그제 세상을 뜨기까지 한 번도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았다. 언론 매체는 끊임없이 그의 문을 두드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돌려보냈다. 그의 부음 기사에서 각 매체가 인용한 것은 그의 육성이 아니라 잡지에 기고한 글뿐이었다. 그러나 빛이 어찌 자신을 숨길 수 있으며, 꽃이 그 향기를 감출 수 있을까. 지난 20년간 요셉의원을 다녀간 환자는 42만 여명이나 됐다. 

  돈과 성공에 눈이 멀고, 낙오자와 소수자에겐 인정사정도 없는 시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 복지 교육마저 시장경쟁의 정글에 맡기려는 정부. 그 어둠을 밝힐 등불이 더욱 절실한 이때 그는 떠났다. 이제 누가 그 등불을 지킬 것인가. 남은 이들의 안타까움은 그래서 더 크다. 

 

 

[동아일보 사설-20080421월] 人事 실패로 정부 실패 재촉할 건가 

 

  이명박 정부의 재외공관장 인사를 보고 있노라면 국민을 우롱하기로 작정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다. 14일 인사에서 미국 애틀랜타와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로 내정된 이웅길, 김재수 씨는 대한민국 외무공무원이 될 수 없는 미(美)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다. 이 씨는 현지에서 일본 식당과 잡화상을 경영하고 있고, 김 씨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말이 ‘내정’이지 총영사는 상대국의 아그레망(사전 동의)이 필요 없어서 임명이나 마찬가지다. 

  외교통상부는 처음 이 씨 문제가 불거졌을 때처럼 김 씨에 대해서도 “언론이 내정과 임명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임명될 때까지 영주권을 포기하면 된다”고 강변하고 있다. 시민권자인 이 씨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하자 스스로 사퇴했다. 이 씨의 경우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면 4∼6개월이 걸리므로 언론의 비판이 없었다면 그대로 임명장을 받았을 것이다. 

  이번 재외공관장 인사는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한다. 대사나 총영사 같은 재외공관장은 정치적으로 임명해야 할 경우도 있으니 꼭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러나 불법인 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것은 공직을 사유물이나 전리품쯤으로 여기는 태도다. 모르고 저지르는 불법(不法)보다 알면서도 국민의 눈을 속이는 편법(便法)이 더 나쁘다는 말이 바로 이런 경우다. 외교통상부는 그 과정에서 청와대의 ‘하수인’ 노릇을 했다. 차관이 이명박 정권의 외교 전도사인 양 행동하는 대선 캠프 출신이라 그런가. 

  이명박 정부는 정식 출범도 하기 전부터 부실 조각(組閣) 파동으로 국민의 신뢰를 깎아 먹었다. 4·9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얻자 다시 ‘제멋대로 인사’병(病)이 도진 듯하다. 인사 실패는 결국 정부의 총체적 실패로 이어질 우려가 높음을 명심해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080421월] 아직도 계속되는 태안 바다 오염사태 

  국토해양부가 태안 기름유출사고에 따른 오염 영향조사 1차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넙치·도다리 등 피해지역 인근 어류는 유해물질 수준이 청정지역 어류와 비슷해 모두 먹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행한 일이다. 이제 소비자들도 서해안 수산물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정부도 이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대책을 마련할 때다.

  국토해양부는 그러나 일부 해안에선 부패한 기름 찌꺼기로 인한 바닷물 오염이 여전하고 모래 속 기름농도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고 밝혔다. 그래서 해수욕장 28곳 중 13곳은 올여름 개장이 어려울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태안의 한 주민은 "백사장 모래를 40~50㎝ 파면 아직도 기름이 나온다"고 했다. 섬 59개 중 22개 섬의 해안이나 절벽에도 기름이 덕지덕지 남아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바위나 모래에 스며들었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오고 있다. 제2의 오염 피해가 걱정되는 상황이다.

  한번 파괴된 해양 생태계는 복구하는 데 수십년이 걸린다. 1989년 엑손발데스호가 알래스카만(灣)에서 좌초해 기름을 쏟아냈을 때 방제비만 2조2000억원이 들어갔다. 그러나 12년 뒤인 2001년 이 지역 해안 91곳을 조사했더니 58%가 여전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 앞바다 씨프린스호 사고 10년 뒤인 2005년에 두 곳을 조사했을 때도 모두 기름이 나왔다. 그만큼 무서운 것이 해양오염이고 그래서 꾸준하고 끈질긴 생태 복원작업이 따라야 한다.

  정부는 현재 군 병력 300여명을 동원해 방제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턱도 없다고 한다. 하루 수만명씩 찾아오던 자원봉사자도 1000명 선에 그치고 있다. 태안 바다오염 사태는 끝나지 않았다. 진정한 태안의 기적을 이룰 때까지 당국은 물론 국민이 관심의 끈을 놓지 말고 힘을 모아야 한다. 

 

 

[서울신문 사설-20080421월] 미 쇠고기 대책 멀리 내다보고 짜라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전면 확대 여파가 즉각적으로 나타났다.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된 지난 18일, 전국의 주요 소시장에서 소값은 하룻새 8%나 뚝 떨어졌다. 축산농가의 타격이 현실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앞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되면 축산농가의 추가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축산농가에 대한 보호망을 미처 갖추기도 전에 밀어닥친 미국 쇠고기의 수입 확대는 향후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더구나 국내 축산농가들은 대부분 소규모 부업형태여서 영세한 실정이다. 한우 고기의 품질은 우수할지 몰라도 사료비가 비싸 생산비는 외국산에 비해 월등히 높다. 수입 쇠고기에 비해 경쟁력이 원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러니 수입물량에 따라 한우 값은 들쭉날쭉이고, 축산농가는 수지 자체를 맞추기조차 어려운 형편이다. 이번 미국 쇠고기의 수입확대로 당장 87%에 이르는 중소규모(20마리 미만) 축산농가들은 파산 지경이라고 한다. 정부가 유통망 개선과 원산지표시제 등을 강화한다지만, 이런 재탕대책으로는 무너지는 축산농가를 살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쇠고기의 국내 연간 소비량은 33만t(2006년 기준)이다. 국내 생산량은 16만t이어서 수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또 한·미 FTA에 따른 국익을 고려할 때 언제까지 시장에 빗장을 채워둘 수는 없는 일이다. 문제는 효과적인 보호대책이다. 정부와 축산업계는 한우의 가격 경쟁력을 위해 40∼50%에 이르는 유통마진을 줄이는데 함께 고민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축산업의 전업화·기업화·자동화 등 일대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시장 개방의 대세를 거스르거나, 소비자의 애국심에 의존하는 축산업 살리기는 임시방편에 불과할 뿐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080421월] 개인정보 유출 강력한 법적 응징을  

 

  인터넷 거래 사이트 옥션을 이용하는 회원 1081만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5분의 1이 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개인정보를 도둑맞은 충격적인 사건이다. 회원들의 이름과 아이디(ID),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같은 기본적인 정보는 물론이고 일부 회원들의 경우 은행 계좌번호 같은 중요한 거래 정보까지 빠져나갔을 수도 있다고 한다.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기술 강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가 얼마나 허술한지 극명하게 보여준다. 피해 인원도 사상 최대일 뿐만 아니라 유출된 정보가 또 다른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큰 만큼 결코 어물쩍 덮고 지나가서는 안 될 것이다. 

  당장 시급한 것은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전화사기)과 같은 범죄에 이용돼 더 큰 피해를 낳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일이다. 현재 유출된 정보를 누가 어떻게 악용할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인 데도 옥션은 정상적으로 전자상거래 비즈니스를 계속하고 있고 회원들 역시 평소와 다름없이 이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러다가 2차적인 피해라도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대해서는 피해자들이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다. 이번 사건 피해자들은 이미 모임을 만들어 1인당 100만~200만원씩 손해배상을 하라며 대규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액이 1800억원대였던 옥션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면 커다란 위기를 맞게 될 수도 있다. 

  이미 국민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이나 LG전자 채용정보 유출을 비롯한 유사한 사건에서 1인당 20만~7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진 바도 있다. 개인정보 유출에 책임있는 업체들에 대해 소비자들이 법적으로 강력하게 응징할 수 있어야 업체들의 경각심도 높아질 것이다. 

  정보화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보 유출에 대한 처벌이 늘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피해자들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를 함부로 훔치는 것을 중범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할 수 있도록 법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080421월] 우주여행에 성공한 자랑스런 이소연씨

 

  한국인 최초로 우주여행에 나섰던 이소연씨가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임무를 완수한 뒤 지난 19일 지구로 무사히 귀환했다. 이씨의 성공적인 우주여행은 한국 우주시대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경사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36번째로 우주인을 배출한 국가, 11번째로 우주과학실험을 한 나라가 되었다. 

  외국의 우주선에 동승한 것이고 이씨가 직접 조종간을 잡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한국 최초의 우주인 탄생은 국가적으로 큰 의미를 지닌다. 우주에서의 식물생장 촬영, 극한 대기현상 관측 등 각종 과학실험을 18가지나 수행한 이씨는 이제 우주실험 전문가로 인정받게 됐으며 우주인 배출사업의 사회경제적 가치 역시 막대하기 때문이다.

  이씨와 예비우주인 고산씨를 훈련시키는 데 소요된 총 비용은 260억원에 달했지만 우주인 배출에 따른 직간접 가치는 4,780억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한 이번 우주인 탄생이 과학의 대중화나 이공계 기피 현상의 해소 등에도 적지않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선진국들이 기상이변과 자원고갈 등의 대안으로 일찍부터 우주개발에 힘써온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우주과학 분야에서는 초보에 지나지 않는다. 이씨의 우주체험이 귀중한 것도 항공우주산업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오는 2015년까지 국내 항공우주산업의 수준을 세계 10위권에 진입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지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제2, 제3의 이소연씨가 나오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의 우주산업이 꽃을 피울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현재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주센터 건설이 완성되고 순수 국내기술로 위성발사로켓을 개발하는 때가 하루빨리 다가와야 할 것이다. 

  우주산업은 경제성이 떨어지고 위험도도 높아 초기 개발 단계에서는 부득불 정부의 주도와 지원이 불가피하다. 위성기술 측면에서 아직 걸음마 수준인 우리의 현실에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체계적인 연구지원이 절실하다. 이씨는 귀환 후 “앞으로도 많은 사람이 우주에 갔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하루빨리 우주기술 강국으로 도약해 많은 사람들에게 우주여행의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