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3일 목요일 주요신문 사설

[조선일보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야권의 대통령 下野 주장 위험하고 섣부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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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2일 야당과 사전 협의 없이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새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가 야권 전체의 격한 반발을 초래했다. 야권에서는 유력 대선 주자까지 박 대통령을 향해 '즉각 물러나라'고 하는 등 하야(下野) 요구가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다. 정국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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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총리 후보로 지명한 김 교수는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냈다. 야권 출신 인사를 책임 총리로 앉혀 내치(內治)를 맡기는 방식으로 사태 수습을 해 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총리 인준 권한을 가진 야권과 상의도 하지 않아 김 지명자 카드가 발표 첫날 사실상 물 건너가고 말았다. 김 지명자는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 물망에도 오르고 있었다. 야당 반발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총리 인선을 일방 발표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당 내부에서조차 비판이 나왔다. 야당이 바뀌지 않는다면 박 대통령으로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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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 즉각 물러나라"고 했다.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 입에서 나온 첫 하야 요구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박 대통령이 즉각 하야, 퇴진해야 된다는 민심에 공감한다"며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저도 중대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상 하야 쪽에 무게를 실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대통령이 물러나야 한다"면서 "국민과 함께 촛불을 들겠다. 평화 집회에 모든 행정 편의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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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하야를 말하기는 쉽다. 그러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서 주장하는가. 책임질 수 있는가. 지금 여론조사에서 하야 요구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검찰에서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은 대통령 지시 때문이라고 진술했다면 상황은 심각해질 수 있다. 일부에선 이번 주말(5일)과 다음 주말(12일)에 벌어질 시위가 심각한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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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하야는 끝까지 피해야 할 선택이고 그야말로 막다른 최후의 골목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다.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지금 같은 식이라면 결국 최악 상황까지 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전에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다. 대통령이 이 상황을 수습할 여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선언하고 야권이 동의하는 책임 총리가 등장할 수 있다. 진행 중인 수사 결과에 따라 탄핵으로 갈 수도 있다.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 헌법재판소 심판이 나올 때까지 직무는 정지되고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가야 한다. 하야는 이 모든 헌법 수단이 무위가 됐을 때만 고려될 수단이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섣부른 하야론이 우리 사회를 둘로 쪼개 또 다른 차원의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한다. 모두에게 냉철한 판단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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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이유도 모르면서 평창위원장 물러나라 한 문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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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2일 김종덕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양호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만나 다짜고짜 경질을 통보했다. 조 위원장이 “이유가 뭐냐”고 묻자 돌아온 장관의 대답은 “나도 모른다”는 것이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과의 스포츠 외교를 하고, 대회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수장이 어떤 통보도 받지 못한 채 하루아침에 잘린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상적인 시스템이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즉결처분 인사’다. 조 위원장은 눈물까지 내비치면서 물러났고, 문체부는 기다렸다는 듯 후임 조직위원장을 내정했다. 문체부 장관도 몰랐다는 실세의 시나리오대로 착착 진행되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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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 지난 뒤 올림픽 조직위에 몸담았던 관계자가 경향신문에 털어놓은 당시의 경질 배경은 더욱 기가 찬다. 조양호 전 위원장이 수억원대의 이권이 걸린 주먹구구식 사업예산을 깐깐하게 잘라내자 정권 실세들의 미움을 샀다는 것이다. 심지어 조 전 위원장이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부를 거부했고, 최순실씨 소유의 ‘더블루K’가 스위스 건설회사 ‘누슬리’와 손잡고 진행한 3000억원 규모의 올림픽 경기장 시설 수주건을 배제한 것도 경질의 이유였다는 주장도 있다. 누슬리건을 다루는 회의에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과 김종 문체부 차관이 참석했다는 의혹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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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몸과 마음의 수양을 정책과제로 삼아야 할 문체부가 자기도 모른 채 작성된 살생부의 집행자였다는 것을 말해준다. 13조원이 투입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을 이권 챙기기의 무대로 여겼던 자들이야말로 ‘참 나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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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삼성, ‘정권 실세’ 줄대기 버릇 못 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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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그룹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최씨에게 수십억원을 건넨 사실이 드러났다. 최씨의 사금고인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과는 별개의 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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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전자가 지난해 9~10월 최씨가 독일에서 설립한 스포츠컨설팅 회사인 비덱스포츠에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송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대한승마협회 회장사인 삼성전자는 지난해 비덱스포츠와 명마 구입·관리 및 현지 대회 참가 지원 등 컨설팅 계약을 맺었다. 명목은 2020년 도쿄올림픽 승마 유망주 육성이고, 컨설팅 비용이 280만유로였다. 실제로 이 중 10억원 이상이 그랑프리 대회 우승마인 ‘비타나V’ 구입에 사용됐다. 문제는 유망주가 정씨 단 한 명뿐이었다는 사실이다. 삼성이 처음부터 최씨 모녀에게 거액을 건네기로 작정을 하고 일을 벌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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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돈은 삼성전자를 포함한 대기업들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낸 출연금과 성격이 다르다. 두 재단의 출연금은 대기업들이 청와대를 동원한 최씨에게 돈을 뜯긴 측면이 있다. 반면 정씨에 대한 삼성의 지원은 최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사실을 알고 잘 보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돈을 바친 성격이 강하다. 알아서 상납을 한 셈이다. 대가성이 의심된다. 전형적인 정경유착이며,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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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말 바꾸기도 이런 의심을 키운다. 그동안 지원 사실 자체를 부인해온 삼성은 2일 언론 보도로 검찰 수사가 공개되자 “승마협회 회장사로서 중장기 계획에 따라 지원을 한 것이다.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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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왜 끊임없이 정경유착 의혹에 휩싸이는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검은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세계 초일류 기업의 위상은 한낱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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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국가안전보장회의 매일 가동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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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태'가 온 나라를 흔드는 사이에 우리를 둘러싼 외교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다. 미국에선 한·미동맹을 장식품처럼 여기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 지지율이 민주당 클린턴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미 연방수사국(FBI)이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재조사 결정을 하면서 트럼프의 역전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는 그동안 주한미군 감축,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추진을 강력 시사한 바 있다. 오는 8일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한·미동맹이 어떤 형태로든 조정될 수 있지만 그를 맞상대해야 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지금 사실상 '부재(不在)'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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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정은이 이 시기에 복합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다. 6차 핵실험, 9차 무수단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사이버 테러'로 우리 사회를 교란할 수 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처럼 범인을 즉각 알 수 없는 도발을 벌일 경우 우리 사회는 국정 마비에 남남(南南) 갈등이 겹쳐지게 된다.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쟁을 피해야겠지만, 전쟁을 해야만 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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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통수권자가 기능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당분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매일같이 가동할 필요가 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이병호 국정원장,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이 머리를 맞대고 실시간으로 '안보 리스크'를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 한·미동맹관(觀)이 불확실한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것은 물론이고,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만들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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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중국 어선 위협에 기관총 사격 합법적 대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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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서해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이 단속에 저항하자 기관총을 발사했다. 불법 조업 중인 중국 어선에 해경이 공용화기로 위협사격을 한 적은 있었다. 하지만 중국 어선을 정조준해 직접 발사한 것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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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제 중부해경 기동전단은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중국 어선 30여척을 발견했다. 대부분은 100t급 철선으로 2척이 나포된 뒤에도 나머지 어선들이 우리 경비함을 뒤쫓으며 위협했다. 잇따른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따라붙자 물대포 발사에 이어 강경 대응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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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의 적극적인 대응은 지난달 중국 불법 어선에 강경 대응하기로 정부 방침을 바꾼 데 따른 조치였다. 지난달 초 서해상에서 해경 고속단정이 중국 어선의 공격으로 침몰하자 정부는 적극적 무기 활용 대책을 내놨다. 권총이나 소총 등 개인화기를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어선이 저항하면 M60 기관총을 비롯해 함포 등 공용화기를 동원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상황에 따라 함정을 직접 충돌시키는 제압 방식까지도 감행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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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작전에는 해군 함정과 헬기도 동원됐다. 말로만 위협하고 넘어갈 줄 알았을 중국 어선들은 우리의 입체적 대응에 놀라 즉각 물러났다. 그동안의 수세적인 자세를 벗어나 불법 중국 어선에 본때를 보여 준 대응은 환영할 일이다. 안전수칙에 따른 합법적 대응이었던 만큼 중국 정부도 반발할 여지가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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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미온적 대처로는 무엇도 얻어진 게 없었다. 우리 해경이 번번이 최소한의 자위권조차 발동하지 않고 넘어가니 중국 어선들의 눈에 더 호락호락하게 비쳤을 뿐이다. 자칫 중국 선원이 목숨이라도 잃게 되면 외교 마찰이 생기지 않을까 지나치게 우려한 탓이다. 앞으로도 우리 해상에서의 공권력 침해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엄중히 다스려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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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중국 불법 조업 어선을 나포하는 비율은 최근 5년 평균 0.07%에 불과하다. 무법천지로 휘젓고 다니는 중국 어선들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앉아서 그저 당하고만 있었던 꼴이다. 이렇게 물렁물렁한 대처로는 중국 정부와 어선들이 생각을 고쳐 먹으려야 먹을 수가 없다. 폭력을 일삼으며 불법으로 저항하는 중국 어선들에 한 치의 관용을 베풀 까닭이 앞으로도 없다. 해양 주권은 누구도 아닌 우리 스스로 지켜 내야 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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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사람'밖에 없었던 아일랜드, "개방과 교육이 성공 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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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아일랜드는 많이 닮았다. 자원이라곤 ‘사람’밖에 없는 작은 나라다. ‘한강의 기적’을 이룬 ‘아시아의 호랑이’였고 ‘리피강의 기적’을 만든 ‘켈틱의 타이거’였다. 초고속 성장이 국가위기를 부른 것도 닮은꼴이다. 한국은 1997년, 아일랜드는 2008년 경제위기를 맞았고, 둘 다 IMF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4년 만에 구제금융을 조기 졸업한 것도 공통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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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 이후 아일랜드는 완전히 달라졌다. 유럽 최저인 12.5%의 법인세율로 구글 애플 등 글로벌 기업들을 유치하며 지난해 성장률이 7.8%에 달했다. 재임(2008~2011년) 시절 위기 극복을 진두지휘한 브라이언 카우언 전 아일랜드 총리의 발언에 무게가 실린 것은 당연했다. 그는 어제 개막한 ‘글로벌 인재(HR)포럼 2016’에 기조연설자로 나와 “아일랜드와 한국처럼 작은 나라는 높은 질의 인적 자원을 갖춰야 살아남는다”며 “개방경제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성공 비결”이라고 강조했다. 작은 나라는 열린 경제로 세계와 교류해야 하고 국민은 글로벌 감각을 가진 세계인으로 교육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경제위기 때도 교육과 연구개발(R&D) 투자는 줄이지 않았다며 “학생들은 기회만 있으면 변하려 하는 만큼 대학이 먼저 과감하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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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우언 전 총리의 설명이 아니더라도 위기 극복 과정에서 아일랜드 국민이 보인 노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초긴축을 받아들이고 고통을 감내했다. 교육받은, 성숙한 국민의식이었다. ‘돼지국가(PIIGS·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란 불명예를 유일하게 떨쳐낸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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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에 비하면 한국은 아직도 표류 중이다. 정부마다 교육감마다 새로운 교육실험이 계속되면서 학교도 파괴되고 있다. 대학가엔 다시 좌파 운동권이 고개를 들고 있다. 카우언 전 총리가 “아일랜드와 한국의 청년들은 이스라엘, 싱가포르의 인재들과 경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그 말에 격동을 느낄 한국 청년은 얼마나 될까. ‘사람도 없는 나라’로 갈 수는 없지 않은가. 인재포럼은 올해로 11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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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사설-2016년11월3일 목요일] 농업의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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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에 집중하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는 지적이 또 제기됐다.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한 토론회에서 내놓은, 당연하면서도 뼈아픈 훈수다. 박 회장은 쌀을 고급화해도 살아남기 힘들다며 농업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했다. 1980년 132.4㎏에 달하던 1인당 쌀 소비량이 지난해 62.9㎏으로 반토막 난 데서 보듯 사람들의 식생활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대체 먹거리도 넘치는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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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정부는 쌀에 예산을 몰아주는 관성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14조4000억원의 35%인 5조원이 수매, 직불 등을 통해 쌀로 들어간다. 쌀 예산이 너무 커 다른 사업은 엄두도 못 내는 악순환이다. 올해처럼 풍년이라도 들면 골병이 더 깊어진다. 풍작으로 햅쌀 가격이 21년 만에 13만원 아래로 추락한 올해는 변동직불금이 WTO가 정한 농업보조총액한도(1조4900억원)를 넘어서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된다. 책정해둔 변동직불금 예산 9777억4700만원이 턱없이 모자라 5122억5300만원을 증액해야 할 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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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연명하는 농업은 이제 지속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절실하다. 과격한 농민단체와, 이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권의 식량안보에 대한 과장도 중단해야 한다.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라 쌀시장을 개방한 이래 1995~2015년 농가에 지급된 총 보조금이 200조원을 돌파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천문학적 규모의 자금을 지원했음에도 농촌과 농업의 경쟁력이 나아졌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더 많은 보조금을 요구하는 아우성이 매년 높아질 뿐이다. 농가소득도 10여년째 연 3000만원 수준에 정체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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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 선에 불과하다. 그래도 세금으로 쏟아붓는 농업보조금은 해가 갈수록 늘고 있다. 농가소득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채워주는 기형적 구조다. 뉴질랜드는 1984년 ‘모든 보조금 동시 폐지’라는 충격 조치를 통해 고사 위기의 농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탈바꿈시켰다. 보조금 약발에 의존해서는 농업의 미래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