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9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이슈

■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경향신문 사설-20150729수] “불법사찰 없었다”는 국정원 말을 누가 믿겠는가

국가정보원이 휴대전화 및 컴퓨터 해킹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제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국정원 임모 과장이 자살 직전 삭제한 파일을 복구해 분석한 결과, 전혀 국내 사찰이 없었다고 한 것이다. 해킹 프로그램으로는 카카오톡 감청이 불가능하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진 SK텔레콤 휴대전화 3개 회선에 대해서는 자체 실험용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직을 걸고(말하지만) 불법사찰은 없었다”고 단언했다. 불법행위로 의심받고 있는 기관이 자체 검증한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명한다고 이를 곧이곧대로 믿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대선개입 댓글 사건 때도 “정치 관련 글은 없다”고 장담했으나 나중에 사실로 드러난 바 있다.

 

국정원은 국회 보고 때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확인해 줄 객관적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삭제된 파일은 51개로, 이 중 대북·대테러용은 10개이며, 31개는 국내 실험용, 10개는 실패했다”고 밝혔지만 단순히 숫자만 나열했을 뿐이다. 삭제된 파일이 51개뿐인지, 혹은 더 있는 것은 아닌지 등의 의문을 풀어줄 만한 것을 아무것도 내놓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에게 삭제 파일을 공개했지만 목록만 있을 뿐 이름이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인지 알 수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국정원의 태도는 의혹 해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정원은 임 과장에 대해 여러번 말을 바꿔 새로운 의혹을 자초했다. 예컨대 “임 과장이 해킹 프로그램을 주도했고 그의 사망으로 상당부분 알 수 없게 됐다”는 국회 보고는 “단순 기술자였다”는 기존 설명과 배치된다. 해킹 의혹의 책임을 임 과장에게 떠넘기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다. 설사 국정원 해명이 사실이라 해도 의문이 꼬리를 문다. 불법 해킹이 없었다면 임 과장의 자살 동기가 설명되지 않는다. 삭제 권한이 없는 임 과장이 업무용 컴퓨터로 파일을 삭제했다는 것은 국정원의 보안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다. 삭제된 해킹 파일 중 31개가 국내 실험용이라는 발표도 “해외 활동 북한 공작원이 대상”이라는 종전 해명과 다르다.

 

국정원은 야당이 요구한 30여개 자료를 일절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자료 제출 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자료 제출이 어떻게 해서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인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설령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비하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일탈이고 비상식적이다. 국정원은 국가 기관으로서 국회 조사 활동에 성실히 협력해야 할 의무를 잊어서는 안된다.

 

  ■ 메르스 사태 종식 선언

[동아일보 사설-20150729수] 국민 안심시킬 메르스 대책도 없이 달랑 ‘종식 선언’인가

 

정부가 어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 5월 20일 첫 환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69일 만이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제35차 메르스정부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국민께서 이제는 안심해도 좋다는 것이 의료계와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제 메르스로 인한 불안감을 모두 떨치고 모든 일상생활을 정상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따르면 마지막 환자가 완치된 날부터 28일(최대 잠복기 2배)이 지나야 종식 선언이 가능하다. 현재 유전자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가 1명 남아 있는데도 정부가 서둘러 메르스 종식을 밝힌 것은 성급한 감이 있다. 영국 BBC가 “한국이 메르스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했다”면서 “그러나 WHO 대변인은 공식적으로 메르스가 종식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반영한다.

 

두 달 넘게 지속된 메르스 사태로 온 사회가 공포에 휘청거리면서 경제에 깊은 주름살이 생겼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공식 기준보다 앞서 메르스 종식을 밝힌 황 총리의 충정은 이해한다고 해도, 국민을 안심시킬 만한 구체적 대책도 없이 “앞으로 내놓을 것이니 불안감을 떨치라”는 식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국인 관광객(유커)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겨냥해 한국이 메르스 안전지대라고 알리느라 정작 국민을 위한 대책에 소홀해선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어제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후속 조치 역시 가시적인 것은 국민안전처 범정부메르스대책본부 해산뿐, 나머지는 끝까지 잘하겠다는 다짐에 불과했다.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것도 황 총리가 말한 내용과 비슷하다. 메르스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발표할 대책이면 굳이 지금 ‘사실상 종식’을 선언할 이유도 없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여 만에 해양경찰청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을 밝힌데 비하면 한가하고도 미흡한 대응이다.

 

정부는 초기 방역부터 수습 과정까지 안이하고 경직된 판단으로 크고 작은 실책을 이어갔다. 국가 위기관리의 고질적인 문제점과 더불어 허술한 방역체계와 후진적인 의료문화의 민낯도 낱낱이 드러냈다. 국가 방역과 보건 분야의 인적 제도적 개선방안은 거의 다 나와 있다. 정부는 책임자 문책과 함께 이번 사태를 과학적 총체적으로 평가한 ‘메르스 백서’를 내놓아야 한다. 사후 조치마저 안이하고 부실하다면 ‘무능한 정부’는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고도 또다시 제2의 메르스 사태를 맞게 될 수도 있다.

 

■ 재향군인회 조남풍 회장 비리

 

[한국일보 사설-20150729수] 조 향군회장, 850만 명예조직 이끌 자격 있나

 

국가보훈처가 28일 발표한 재향군인회 감사 결과와 관련자에 대한 후속 조치는 상식의 궤를 한참 벗어났다. 보훈처는 조남풍 회장의 인사전횡을 확인하고도 조 회장에 대해 아무런 처분도 하지 않은 채 실무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선에서 감사를 마무리했다. 특히 회장 선거 과정에서 조 회장이 금품을 살포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자료가 공개됐는데도 검찰 고발ㆍ수사 의뢰와 같은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럴 바에야 무엇 하러 감사를 했느냐는 비판과 함께 향군과의 구조적 유착 의혹을 피해가기 어렵다.

 

보훈처가 확인한 재향군인회와 조 회장의 비리는 일회성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조 회장의 전횡을 보다 못해 지난달 출범한 향군노동조합이 공개한 문건과 조 회장과의 대화 녹취 파일이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조 회장은 대화에서 외부 인사로부터 회장 선거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전임 회장들도 같은 비위를 저질렀음을 털어놓았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조 회장의 인사전횡은 자신에게 선거자금을 지원한 전직 향군 간부, 이 간부가 향군과 벌이고 있는 소송, 향군 산하 업체 대표 자리를 활용한 선거자금 수수 의혹 등과 이어져 있다. 전형적 선거 비리, 인사 비리와 유사한 내용이다.

 

그런데도 보훈처가 조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와 같은 행정 조치는 물론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빠뜨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오히려 보훈처는 “여러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다. 조 회장(육사 18기)이 국가보훈처장(육사 27기)의 선배인 점이 작용한 게 아닌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다. 이러니 향군 회장 문민화 요구가 나온다.

 

산하에 10개 기업을 거느리고 연간 4,159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향군은 안보 쟁점에 늘 앞장서서 목소리를 내왔다. 그런 단체의 수장이 불법 비리 의혹에 휘말려 감사를 받고 개중 적잖은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는 게 도리다. 조 회장은 이미 850만 향군 회원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 중국 증시 쇼크

[한국경제신문 사설-20150729수] 중국 증시 쇼크, 실물로 전염될 수도 있다

 

중국이 심상치 않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지난 월요일(27일) 8.48%나 폭락했다. 1000여개 종목이 가격제한폭(10%)까지 떨어져 가히 블랙먼데이를 방불케 했다. 중국발 쇼크는 밤새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주요국 증시를 끌어내렸다. 어제도 상하이지수는 4%대 추가 하락해 출발한 뒤 간신히 낙폭을 1.68%로 줄였다. 지난 한 달 새 중국 당국이 쏟아낸 크고작은 부양책만도 40여건에 이른다. 하지만 부양책이 빈번할수록 투자자들의 불안심리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다. 기업 실적이 나쁜 데다 인위적 부양에 대한 IMF의 철회 권고까지 나왔다. 추가 하락 전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주가 급락은 증시를 띄워 기업 부채를 해소하고 경기를 살리겠다는 중국판 소득주도 성장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경제성장률은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딱 7.0%에 맞춰져 신뢰성마저 미심쩍은 판이다. 실제 경기는 상당히 심각하다. 주요 기업들의 6월 순이익이 감소세로 돌아섰고, 7월 제조업 PMI(구매관리자지수)는 15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한다. 올 들어 신규 개설된 증권계좌 주인의 60%가 30세 미만 젊은 층인 점도 불안요소다.

 

일각에선 중국 경제에서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증시부양을 위한 정책여력이 남아 있다며 낙관론을 편다. 하지만 무소불위 정부라 해도 펀더멘털이 받쳐주지 못하는 주가를 떠받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패닉은 결코 돈으로 막을 수 있는 게 아니다. 80년대 말~90년대 초 한국 증시도 뼈저리게 경험한 사실이다. 이 와중에 28~29일(현지시간) 양일간 열리는 미국 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9월 금리인상 예고가 나온다면 더욱 치명적일 것이다.

 

주가는 요동치고, 경제통계는 믿기 어렵고, 임시변통식 부양책만 남발하는 중국이다. 경제를 선반영한다는 증시 쇼크는 어쩌면 더 큰 실물경제 쇼크를 암시하는 예고편일 수도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는 공식 성장률과 실물경제 간에 괴리가 커져 임계점에 달하는 순간, 감당 못 할 ‘쓰나미’로 다가올 것이다. 그럴수록 중국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타격이 크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으로 체력을 보강해야 한다. 위기가 닥쳐야 깨달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