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7월 2일 목요일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5702목] 여권, '퇴진 논란'에도 공적 논의의 장은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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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버티기가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와 친박계의 퇴진 압박에 무언(無言)의 시위로 맞서는 듯한 형국이다. 그는 1일 최고위원ㆍ중진 연석회의에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는 등 여당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역할에 여전한 의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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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의 어정쩡한 태도와 함께, 청와대와 친박의 속이 탈 만하다. 2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운영위원회 연기가 한 예다. 청와대 업무보고가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불분명한 이유로 연기됐다. 김 대표는 “내가 연기를 요청했다”고 밝혔고, 유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합의 불발을 이유로 들었을 뿐 구체적 설명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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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김 대표가 “몰라서 묻느냐”고 반문했듯, 짚이는 데는 있다. 유 원내대표는 운영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그와 이병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비서진이 함께 있는 자리라면, 야당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기회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물론이고 눈앞의 당ㆍ청 갈등 등을 거칠게 몰아붙일 수 있다. 퇴진 논란의 당사자인 유 원내대표가 주재하는 상임위라서 당ㆍ청, 특히 청와대의 불편한 마음은 더할 수밖에 없다. 갈등의 증폭ㆍ폭발 우려라면, 우선 피하며 시간을 버는 게 여당 지도부로서는 상책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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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자세는 유 원내대표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총액 15조원 규모의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1일의 당정협의에 불참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이 주재하는 자리라지만, 원내대책협의가 핵심 관심사인 회의라는 점에서 대단히 이례적이다. 정부 내 ‘친박’의 대표 격인 최경환 부총리와의 대면이 불편하다는 뜻일 듯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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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예는 불안한 당ㆍ청 관계라는 여권 내부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 당사자들의 정치적 배려와 지혜가 읽힌다. 그러나 여야, 나아가 국회와 정부 관계의 전체로 눈길을 넓히면 어색하고 불합리한 모습으로 바뀐다. 공사(公私)의 혼동이 뚜렷하기 때문이다. 당정협의나 의사 일정은 개인적 불편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어느 쪽이든 담대하게 임할 수 있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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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정국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언제든 겪어야 할 일이다.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가 속마음과 무관하게 일단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일정에 합의했듯, 최소한의 형식요건에는 따라야 했다. 원내대표나 국회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유승민과 자연인 유승민을 억지로라도 떼어보아 마땅했다. 친박계 서청원ㆍ이정현 최고위원의 연석회의 불참이 엉뚱해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나름대로의 압박용 정치행위이겠지만, 어려운 때일수록 공적 논의의 절차를 지키는 것이 어른스러운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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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사설-20150702목] 민주주의보다 ‘대통령 심기’가 더 중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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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에 불참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엔 들어가겠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엔 당론으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상정되더라도 전체 의석의 과반을 점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모두 표결에 불참하면 개정안은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된다. 김무성 대표는 이런 식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체면을 세워주면서 거부권을 행사한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흠이 가지 않도록 할 심산인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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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국회법 개정안을 규정대로 무기명 투표에 다시 부친다면 새누리당 의원들의 상당수는 박 대통령과 반대편에 설 것이라고 정치권에선 예상한다. 이게 두려워 국회 본회의엔 일단 참석했다가 표결에만 참여하지 않는 나름의 묘수를 새누리당 지도부가 생각해낸 듯하다. 하지만 이건 묘수가 아니라 꼼수다. 당내 갈등을 미봉하기 위한 책략 속에 국회와 집권여당은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추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게 된다. 대통령의 미소는 얻을지 모르나 대의민주주의는 땅바닥으로 곤두박질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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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이 재의를 요청한(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은 5월29일 여야 구별 없이 전체의 3분의 2가 넘는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한 것이다. 그런 법률을 대통령이 거부했다면, 국회에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정당한지 어느 쪽이 국민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치열하게 따져봐야 마땅하다. 그렇게 재의 요구안을 다시 본회의 표결에 부쳐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게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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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아도 박근혜 대통령은 유승민 원내대표를 바꾸라고 새누리당을 압박하고 있다. 당을 하수인 부리듯 하는 폭압적 태도가 점점 심해지는 마당에 여당이 대통령 심기를 건드릴까 표결마저 포기해 버린다면, 정당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정신은 어떻게 숨을 쉴 수 있겠는가. 여당과 국회를 대통령 치마폭에 싸버린 김무성 대표는 당원과 지지자들의 선거로 뽑은 당 대표가 맞긴 한 건지 의문이 든다. 당-청 갈등이 표출할까 봐 원내대표와 상의 없이 국회 운영위를 연기해 버린 걸 보면,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임명직 대표와 하등 다를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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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새누리당 지도부는 6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떳떳하게 국회법 개정안의 재의 표결에 참가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면, 왜 태도를 바꿨는지 국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아닌, 국민에게 책임지는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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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설-20150702목] 유승민 ‘왕따’시키는 새누리당, 이 수준밖에 안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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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오늘 청와대를 상대로 결산 심사 등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협의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반대해 무기 연기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내가 연기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청와대 비서실이 나오면 불필요한 공방이 벌어질 게 뻔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운영위 위원장으로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불신임을 받고 있는 유승민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의아해했다. 청와대가 운영위에 불참하겠다고 통보해 김 대표가 연기를 지시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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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로서는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할 경우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당청 갈등이 부각되고, 야당이 박 대통령을 집중 성토하는 상황을 우려했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유 원내대표의 의사와 상관없이 연기를 지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참석을 거부해 발생한 일이라면 더 심각하다. 유 원내대표를 무력화하기 위해 청와대가 국회 운영을 훼방 놓은 셈이다. 운영위가 연기되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비롯한 다른 일정까지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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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과 정부의 당정 협의에 유 원내대표가 불참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정 협의는 국정의 방향 설정은 물론이고 야당을 상대해야 하는 국회에서 정부가 원하는 법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당연히 여당의 원내대표가 주재해야 한다. 이번 당정 협의는 유 원내대표가 요청한 것이었으나 정작 핵심 당사자가 빠져버렸다. 이유가 어떻든 유 원내대표가 청와대와 친박(친박근혜)계로부터 강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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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새누리당에는 당무에서부터 당정 협의, 국회 운영에 이르기까지 무엇 하나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이 없다. 갖가지 변칙이 이어질 뿐이다. 6일로 예정된 국회법 개정안 재의에도 참석은 하되 표결에는 불참해 무산시키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내부 방침이다.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면서 스스로 뒤로 물러서는 모습이다.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고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 여당의 수준이 고작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실망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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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설-20150702목] 거부권 정국, 파국을 막는 길은 대화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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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를 둘러싼 친박-비박계 대결이 소강 국면이다. 친박계는 국회법 개정안이 다시 부의되는 6일까지 유 원내대표의 사퇴 여부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 처리는 무산될 전망이다. 그걸 계기로 거부권 정국에 대한 책임을 지고 유 원내대표가 사퇴해야 한다는 게 친박계의 주문이다. 유 원내대표는 완강하다. 오히려 15조원 규모의 ‘메르스(중증호흡기증후군) 추경’ 처리를 주도하겠다며 ‘사퇴 불가’로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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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레이크가 고장 난 기관차가 마주 달리는 형국이다. 이대로 가면 대형 충돌사고가 날 게 뻔하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유 원내대표, 친박계나 비박계, 어느 한쪽이 완패하는 ‘제로 섬’ 상황으로 몰릴 수밖에 없게 된다. 당사자들뿐 아니라 국민에게도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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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해와 불신을 남겨둔 채 유 원내대표가 이대로 사퇴한다면 임기를 2년7개월이나 남겨놓고 있는 박 대통령이 앞으로 어떻게 국회의 협조를 구해 경제 살리기에 매진할 수 있겠는가. 반대로 대통령의 마음이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당한 원내대표’가 여당의 원내 사령탑 노릇을 계속해서 수행해나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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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국을 막는 길은 결국 대화밖에 없다. 그러려면 유 원내대표의 사퇴 문제는 잠시 뒷전으로 미뤄놓는 게 좋다.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 박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만나 오해를 풀고 허심탄회하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자리를 가져야 한다. 따지고 보면 거부권 정국은 당·청 간 대화와 소통 부재가 근본 원인이다. 평소 대통령과 여당 원내대표가 수시로 대화하고 국정을 논의해 왔다면 대통령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분노에 찬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는 일이 벌어졌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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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부재로 생긴 문제는 대화로 풀어야 한다. 누가 대화의 자리를 만들 것인가. 김무성 대표든,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든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중재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게 자신을 뽑아준 당원들이나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도리이며 궁극적으로 국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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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사설-20150702목] ‘거부권 정국’ 끝내고 민생정치 복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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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촉발된 ‘거부권 정국’ 여진이 지속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논란으로 새누리당 내부의 분열과 대립 양상은 현재 진행형이다.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은 오는 6일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처리 이후 유 원내대표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하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있다. 반면 이재오 의원 등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사퇴 불가론으로 맞서 내홍이 격화되는 조짐이다. 어제 열린 최고위원중진회의에 친박계인 서청원·이정현 최고위원이 불참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에는 유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았다. 아직도 국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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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맞서 ‘보이콧’을 선언한 야당이 어제 국회로 복귀하면서 파행 일주일 만에 서서히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60여개나 되는 민생 법안 처리와 추경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의견 차가 여전하다. 온라인을 통해 소액투자를 허용한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이나 하도급 거래의 보호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법’ 등은 이미 여야 합의로 처리하기로 했지만 국회법 개정안 재부의 표결 과정에서 여당이 집단 퇴장할 경우 국회 자체가 다시 파행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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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안 편성 역시 난관이 예상된다. 정부가 제출한 15조원 안팎의 추경예산안을 놓고 당정 간 심의가 시작됐지만 야당은 10조원 규모의 자체 추경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오는 20일 이전에 국회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이르면 7월 말이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더욱이 야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재부의를 통해 통과될 가능성이 희박해짐에 따라 시행령 범위까지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행령 범위까지 법률에서 구체화할 경우 모법(母法)을 뛰어넘는 시행령 논란을 차단할 수 있다는 논리지만 행정부 권한의 침해 소지가 적지 않아 벌써부터 전운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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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거부권 정국이 하루빨리 해소되고 집권당 내부의 분열과 당·청 관계가 복원돼 국정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는 물론 당·청, 집권당 내부의 계파 갈등 등 다면 충돌로 지속되면 피해 보는 쪽은 결국 힘없는 국민일 수밖에 없다. 많은 국민들 눈에는 친박이 집권당 내부의 권력을 잡든, 비박 지도부가 내년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든 민생과 전혀 동떨어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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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을 불안케 했던 메르스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치가 다시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도 안 된다. 추경예산 역시 메르스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를 우려해 긴급하게 편성하는 만큼 예산 규모나 세세한 쓰임새도 중요하지만 적시에 투입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국민들 시각에서 사안을 바라보면서 가급적 소모적인 논쟁을 줄여야 한다. 유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를 둘러싼 새누리당의 내홍은 국민적 여론을 감안해 상식선에서 하루빨리 끝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