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4월 6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신문사설

[한국일보 사설-20100406화] 정부-한은, '찰떡궁합'보다 화이부동을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어제 첫 상견례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다짐했다. 한은 총재가 취임하자마자 정부측을 만나 공조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드문 일이다. 그런 만큼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낳는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칼자루를 쥔 두 사람이 위기관리 과정에서 완벽하게 보조를 맞추자고 약속한 것은 바람직하지만, 이런'찰떡 궁합'이 지나쳐 출구전략 등에 대한 한은의 독자적 판단과 결정을 흐트러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회동 후 윤 장관이 생산적 논의와 인식의 일치를 강조한 반면, 김 총재는 "많은 대화를 통해 좋은 정보를 나눴다"고 말했다. 또 우리경제가 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도 내수 및 수출, 생산 등에 개선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으나, 금리나 출구전략과 관련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현실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피하고 큰 틀의 정책공조 공감대 마련을 위한 자리였다는 얘기다.

 

그러나 김 총재에 대해 '순치된 비둘기'혹은 '747팀의 부활'이라는 등 시장 의구심이 식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먼저 윤 장관을 만나 덕담만 나누며 손뼉을 마주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적절했는지는 의문이다. 더구나 이 자리에서 김 총재는 "올해 성장률이 당초 예상했던 4.6%보다 높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5% 안팎의 성장을 예상하면서도 13개월째 2%에 묶여 있는 금리의 적정성이나 출구전략의 필요성 여부를 입에 올리지 않은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

 

김 총재는 주말로 예정된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의식해 말을 아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정도의 신중함이라면 윤 장관과의 회동 자체도 다시 생각해봤을 것이다. 대통령이 주문하고 김 총재가 강조하는 'G20 의장국에 걸맞은 중앙은행 역할'이라는 것도 성격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뚜렷한 철학 없이 공조만 강조하다 보면 금리는 확장론자 일색의 정부에, 환율은 환율주권론자들이 장악한 청와대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전임 총재가 왜 '화이부동(和而不同)'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갔는지 알 것도 같다.

 

 

[한겨레신문 사설-20100406화] 천안함 침몰 조사,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으려면

 

침몰한 천안함 선체 인양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했다. 민·군 합동조사단도 침몰 원인과 경위를 가리기 위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실종자들을 향한 희망의 끈은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놓을 수 없지만, 3월26일 밤 천안함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내는 일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조사의 관건은 국민의 신뢰다. 침몰 현장에서 실종 전우를 구해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찬 바닷속으로 뛰어든 해군 장병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감동적이다. 하지만 정부와 군 수뇌부의 사고 대응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사고 초기 실종자 구조와 수색에선 크고 작은 실수와 시행착오를 저질렀고, 가장 기본적인 사고 발생 시각조차 몇 차례나 고쳐 발표했다. 사고 경위 및 구조 과정에 대한 설명에도 석연찮은 구석이 한둘이 아니다. 성인 남성의 대부분이 군복무 경험이 있는 터에 그런 경험에 어긋나거나 미흡한 설명을 국민이 납득하긴 어려울 것이다. 사고 원인 등과 관련해 온갖 억측과 소문이 횡행하는 것도 군의 설명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탓으로 봐야 한다.

 

이제 본격화할 진상조사에선 이런 의구심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사고 발생 이후 접촉이 차단된 생존 장병들의 증언, 사고를 전후한 각종 교신기록 등은 군사보안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최대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해명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지금은 군사기밀과 보안을 내세우기보다 군 존립의 기반인 국민의 신뢰를 확고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침몰의 원인 규명에는 속도보다 정확성이 더 중요하다고 밝힌 것은 올바른 자세다. 천안함 침몰의 책임이 어디 있느냐는 지금 섣불리 예단할 문제가 아니다. 천안함 내부 원인이나 우리 군의 잘못 때문에 빚어진 사고라면 군에 대한 전면적인 재점검이 불가피하다. 국가 위기관리대응능력의 보강도 뒤따라야 한다. 북한 등 외부 공격에 의한 것으로 판명나면 국제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파장은 결코 간단치 않을 것이다. 일부 보수언론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외부 공격설을 주장하는 데 흔들릴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은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동아일보 사설-20100406화] ‘세계는 자원전쟁 중’

 

일본 정부가 해외자원 쟁탈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어제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리튬 같은 희소(稀少)금속 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자원 보유국에 처음으로 포괄적 경제지원을 할 계획이다. 일본은 볼리비아의 리튬 개발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수백억 엔 규모의 차관을 제공해 지열(地熱)발전소 건설을 돕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의 전력회사들도 가세해 민관(民官) 합동으로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지금 세계는 가히 자원전쟁 중이라고 할 만하다. 중국 인도의 고도성장으로 자원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가채(可採) 매장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각국은 자원 확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 필사적이다. 일본이 해외자원 개발과 포괄적 경제지원을 연계하는 것도 기존의 소극적 방식으로는 뒤처질 수밖에 없음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몇 년간 해외자원 관련 기업 사냥과 개발권 확보에 주력했다. 중국 국영기업들은 지난해 스위스 석유업체 아닥스 페트롤리엄을 80억 달러에, 호주 자원개발회사 펠릭스 리소스를 26억 달러에 인수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과 원자바오 총리가 2003년 이후 자원외교를 위해 방문한 나라만도 50개국에 육박한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는 이달 2일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자원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우리나라는 2008년 기준 에너지 소비량이 2억4000만 TOE로 세계 9위인데도 에너지의 97%를 수입하는 ‘자원빈국(貧國)’이다. 그해 우리의 에너지 수입액은 1415억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32.5%나 됐다. 같은 해 수출 1∼3위 품목인 조선 석유제품 일반기계의 수출 합계액(1187억 달러)보다 228억 달러 많았다.

해외자원 확보 및 개발 경쟁에서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이 협력하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략한다면 각개약진을 할 때 나타나는 기술력 인력 자금력의 열세를 극복하고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 사회간접자본(SOC)과 플랜트 건설, 정보기술(IT) 등 우리의 장점을 활용하는 패키지형 자원개발 전략과 민관(民官) 전문가의 적극적 육성과 활용도 긴요하다. 대통령이 직접 뛴 아랍에미리트 원전 수주가 보여줬듯이 국가 총력전이 때로는 크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자원 개발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여주기 식 자원외교 때문에 오히려 우리나라가 자원 보유국들의 ‘봉’이 되는 상황도 경계해야 한다. 현 정부가 벌인 자원외교의 허실에 대한 냉철한 평가분석도 필요하다.

 

 

[조선일보 사설-20100406화]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의 결정 존중해야"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에서 1심 선고가 배심원들이 전원 일치로 내린 평결(評決)대로 나온 경우 항소심은 재판 결과를 뒤집을 만한 새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1심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은 1심이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배심원단 평결에 따라 강도는 무죄, 상해는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강도까지 유죄라며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사건에 대한 것이다. 대법원은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은 엄격한 선정 절차를 거쳐 양식 있는 시민들로 구성된다"며 "항소심에서 명백히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평결을 채택한 1심 판결은 한층 더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이란 국민들이 형사 사건 1심 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해 유·무죄와 형량을 평결하는 제도로 2008년 1월 도입됐다. 재판부가 배심원단 평결을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적어야 한다. 국민들을 재판 과정에 참여시켜 보통 사람들의 상식과 양식을 재판에 반영하려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여 '전관예우'라는 법조계의 묵은 관례나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국민 일부의 법 인식을 개선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은 살인·강도·강간·뇌물 등 중죄(重罪)에 해당하는 사건 중 피고인들이 신청하는 사건에 대해 열리며, 재판부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자료를 토대로 무작위로 선정한 5~9명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한다. 지난 2년간 진행된 159건의 국민참여재판 가운데 90.6%인 144건에서 배심원단 평결과 재판부 판결이 일치했다. 항소심에서 파기되는 비율도 27.9%로 일반 재판의 41.5%보다 낮았다. 보통 사람들의 판단력이 법률 전문가들과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지난 2년간 국민참여재판 대상이 되는 사건 가운데 피고인들이 참여재판을 신청한 것은 4.9%에 불과하다. 이 제도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탓도 있지만 피고인들이 '보통 사람들에 의한 재판'을 미더워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원과 법관들이 먼저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를 존중하고 잘 살려나가라는 메시지이다.

 

 

[서울신문 사설-20100406화] 공기업 일자리 창출 외면해선 안된다

 

공공기관 채용 한파가 올해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8년 8월 시작된 공기업 선진화의 골자인 정원감축 방안에 따라 공기업들은 지속적으로 몸집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올해에도 신규채용을 할 여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129개 기관에서 기존 정원 대비 12.7%에 해당하는 2만 2000여명이 줄었다. 정원을 줄이기 위해 있는 직원들도 나가야 하는 마당에 신규채용은 꿈도 꾸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나마 몇몇 공공기관이 신입사원 채용에 나서면서 꽉 막혔던 공공기관 신규 채용에 숨통이 트일 조짐을 보이기도 하지만 채용규모가 예전보다 크게 줄어든 까닭에 고용 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극히 미미할 수밖에 없다.

 

현재 공기업 부문의 부가가치 총액은 국내총생산(GDP)의 8~9%로 추정된다. 국민생활과 밀접하고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공기업이 우리 경제가 처한 가장 시급한 현안인 일자리 창출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게 우리의 견해다. 공기업 선진화라는 당면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자리 창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단견에 불과하다. 방만한 경영과 조직의 비효율을 과감히 개선한다면 신규 충원할 여력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 공기업의 체질 개선은 정부가 추진 중인 선진화의 핵심과제일 뿐 아니라 경영 성과와도 직결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오는 6월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좋은 점수를 받는 곳에는 정원을 늘리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부가 지난해 경영자율권을 부여한 우수 공공기관인 한국가스공사, 중소기업은행, 지역난방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4개사는 올해 신규 채용을 크게 늘린다.

 

통계청에 따르면 2월 실업률은 4.9%로 전년 동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10.0%나 된다. 얼어붙은 고용시장은 풀릴 줄을 모른다.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물론 민간 기업이지만 공공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기업 선진화와 일자리 창출의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00406화] 중국 고소득 계층 급증이 시사하는 것

 

중국 등 신흥시장이 급부상하면서 이들 국가내에서 고소득 도시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KOTRA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집계결과 '1인당 GDP 1만달러 클럽'에 닝보, 다롄，웨이하이, 주하이, 베이징 등 5개 도시가 새로 포함됨으로써 기존의 선전, 광저우， 쑤저우， 우시， 포산， 상하이 등과 함께 소득 1만달러 이상 도시가 모두 11개로 증가했다. 지난해 중국 1인당 GDP가 3600달러인 점을 감안할 때 이런 도시들이 대거 등장한 것은 중국시장 전략이 그만큼 세분화되고 다변화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사실 GDP 1만달러 클럽 11개 도시는 하나의 거대시장이나 다름없다. 이들 도시만 합쳐도 GDP 1조727억달러, 인구 9385만명으로 1인당 GDP는 1만1430달러다. 세계은행이 정한 1인당 GDP 1만달러 이상의 중등 부유층 도시에 해당한다. 2007년 이 클럽 가입도시는 선전, 쑤저우 등 2개에 불과했지만 2008년 4개, 지난해 5개 도시가 각각 추가되는 등 매년 크게 늘고 있다. 한마디로 '고소득 중국'의 또 다른 모습이다.

 

주목해야 할 것은 세계경제의 성장동력이 갈수록 중국 등 신흥국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들 지역에서의 경쟁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일본 등 선진국들이 앞다퉈 신흥국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있다. 선진국보다 신흥국 및 개도국 수출비중이 더 높은 우리로선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신흥시장의 평균 소득이 아직 낮다는 점에서 가격 경쟁력은 여전히 강력한 무기이지만 고소득 계층이 빠르게 증가한다면 그에 걸맞은 전략이 요구된다. 최근 선진국 소비자들은 저렴하면서도 품질이 좋은 제품을 찾고， 개발도상국 부유층에서는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 소위 '뉴 노멀(New Normal · 새로운 보편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수출기업들이 신흥시장에서는 무조건 싸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얽매이기보다는 이런 고소득 시장을 선점(先占)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서둘러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서울경제신문 사설-20100406화] 천안함 사태 정쟁 대상 삼아서는 안 된다

 

4월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됐으나 천안함 침몰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정치적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여 파행이 예상된다. 한마디로 '천안함 국회'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지 않아도 6ㆍ2지방선거를 앞둔 이번 국회는 세종시 문제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현안이 많은데다 천안함 침몰사태까지 겹쳐 정상적으로 운영될지 의문이다.

 

벌써부터 천안함 침몰사태를 둘러싸고 여야 간 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당은 정부와 군 당국이 진상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며 국회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사고 발생 10일간 군 당국의 사고 관련 발표가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켰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의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입장을 나타냈다. 일단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국회 진상조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이 문제는 일단락됐으나 조사단 구성시기 등에 대해선 여전히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인명피해를 낸 천안함 침몰은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데다 온갖 억측이 나돌고 있어 정확한 진상이 규명돼야 한다. 문제는 국회 진상조사가 6ㆍ2지방선거를 의식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정쟁 대상으로 변질될 공산이 크다는 점이다. 천안함 침몰사고를 놓고 무책임한 정치공방을 벌일 경우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국민의 불안과 의혹만 증폭시킬 위험이 크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위 빈소를 찾은 일부 국회의원들이 상식 이하의 행동을 보여 국민적 지탄이을 받고 있기도 하다. 사고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국제공동조사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므로 정치권이 성급하게 나서기보다는 일단 전문가의 조사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가적 재난인 천안함 침몰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기보다는 여야가 따로일 수 없다는 책임감이 요구된다.

 

천안함 사태도 중요하지만 민생법안을 포함해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와 입법활동을 보여야 한다. 지난번 임시국회도 세종시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대결로 민생법안을 다루지 못해 별도로 하루 임시국회를 열어 처리하는 해프닝을 벌였다. 이번 국회 역시 정부가 제출한 세종시 수정 관련 5개 법안과 지방행정체제 개편 법안 등 국가적 과제와 함께 각종 민생법안들이 산적해 있다. 천안함 사태에 휘말려 국회가 주요 법안 처리를 외면하거나 정치공방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 지금처럼 나라가 어려운 때일수록 제 기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걱정과 고통을 덜어주는 국회가 돼야 한다. 천안함 문제로 국회까지 침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