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조간 신문사설

2006년 3월 22일 수요일, 조간 신문사설

 

[한국일보] 실업고 대입특례 확대론 철회하라

 

열린우리당이 실업계 고교 졸업생의 대학 특례입학 비율을 현행 입학 정원 외 3%에서 정원 내 10%로 확대하는 방안을 계속 추진할 모양이다. 우리는 이 계획을 당장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 뜬금없는 졸속정책이기 때문이다. 며칠 전 당 제6정조위원장이 처음 발표했을 때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조차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당혹스러워 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난 지금 교육부 일각에서 “비율은 논의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으니 행정부가 정책의 원칙과 균형을 고수하기는커녕 여당의 눈치나 살피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특례입학비율 확대 방안은 여당 지도부가 실업계고를 순회하며 학부모 건의를 받은 직후에 나왔다. 그것만으로도 선심성 공약이라는 의심을 살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선심성이라서가 아니라 실업고의 설립 목적이나 직업 교육이 추구하는 가치 및 방향과는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다는 데 있다.

실업계 고교를 나와도 제대로 된 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반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일부 실업계고 학생을 위해 이상한 예외를 인정해 주자는 얘기나 마찬가지다. 정운찬 서울대 총장이 이미 반대의견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반 대학과 전문대도 반대하고 있어 실효를 거둘지조차 의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전문대를 포함한 실업계 교육을 어떻게 활성화하고 개선할 것인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실린 글 ‘교육 양극화, 그리고 게임의 법칙’마지막 페이지를 자세히 읽어 보기 바란다. 이 글은 양극화 문제를 극단화시켜 불필요한 갈등을 증폭시키기는 했지만 여당이 지난달 ‘5대 양극화 해소 대책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정책위 리포트에 교육분야 과제로 달랑 제시한 두 가지보다는 훨씬 실질적이고 풍부한 방안을 담고 있다. 교육이 잘 되면 양극화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만 양극화 해소만을 위해 교육을 재단하면 양극화 해소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교육까지 망칠 수 있다.

[한겨레신문] 병명도 모른 채 수술부터 하는 물관리정책
 
환경부가 1993년부터 97년까지 시행한 ‘맑은물 공급 종합대책’은 17조원이 들어갔지만 실패로 끝났다. 4대강의 수질은 더 나빠졌고, 대부분의 개선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다. 다시 26조원이 98년부터 지난해까지 ‘4대강 수질개선 사업’에 사용됐다. 목표 달성률은 42.3%에 그쳤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다시 37조원을 들여, 전국 하천의 85%를 좋은 물로 만들겠다는 ‘물환경관리 10개년 기본계획’을 시작한다. 다시 세금을 쏟아붓는데 이번엔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

지난해 정부·여당에는 4대강 수질 악화, 하수처리장 과다설계와 비효율적 운영, 환경부와 건교부의 중복투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상수도 관리 이원화 등 물관리 정책의 문제점들이 보고됐다. 수질정책의 실패 원인을 분석한 결과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원인 하나가 빠졌다. 물이 무엇으로 얼마나 오염됐는지 정밀조사가 없었음을 간과한 것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도 모른 채 수술부터 해온 꼴이다.

지금까지 당국은 오염현황 파악에 너무 소홀했다. 최근 정부 기관이 수돗물을 정밀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두 종류의 새로운 유해물질을 수돗물 기준항목으로 제안한 것은 좋은 실례다. 정밀조사를 하면 새로운 오염사실이 드러나고, 그러면 국민들한테 지탄을 받게 되니 관료들은 조사 자체를 기피한다. 이런 태도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 하천이 앓고 있는 병을 정확히 알아야 올바른 처방을 내릴 수 있다.

정부는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에 관심이 더 있어 보이지만 누가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많은 관료들을 활용해 한번 제대로 해보기라도 하라. 물의 날(22일)을 맞아, 세금 37조원이 어떻게 쓰일지 걱정스럽다.

[동아일보]대통령 비서들이 폭력시위대 편드는 나라

 

현 정부 출범 후 청와대에 들어간 운동권 출신들이 시위대 편을 들기 때문에 폭력 시위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이 어렵다고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말했다. 농민 시위와 관련해 임기 중 퇴임한 그는 ‘신동아’ 4월호 인터뷰를 통해 이런 증언도 했다. 효순 미선 양 사건 때 시위를 계속 부추기는 주동자들을 경찰이 체포하자 대다수의 대통령비서관이 당시 치안비서관이던 자신에게 “빨리 풀어 주라”고 했다는 얘기다.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한 대통령비서관들의 반응이 놀랍다.

공권력의 권위가 추락하는 원인에 대해 허 씨는 “거칠게 말하면 운동권은 평생 경찰을 적으로 여겨 온 사람들”이라며 “민주화한 세상에서는 (그런 의식이) 없어져야 하는데, 관성이 붙어 공권력에 저항하는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지적한 발언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여전히 ‘운동권 의식’으로 법질서 위반 행위를 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 씨는 “운동권이 청와대와 바로 통해 난감했다”고 말했다. 시위대와 협상을 하려 해도 “야 인마, 우리는 청와대와 통해”라고 말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동권의 목소리가 증폭된다는 것이다.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는 국민의 고막을 찢고, 대로를 차단해 교통을 방해하며, 툭하면 살상흉기를 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시위대의 보호막이 바로 청와대 386이라는 고발이다.

화염병 쇠파이프 돌멩이 죽창을 휘두르는 시위대 때문에 의무 복무 중인 전·의경들이 숱하게 다쳐도 폭력시위의 주동자가 체포돼 처벌받는 일은 드물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이 폭력시위 문화의 관성을 타파하지 못하는 중대한 원인이고, 그 배후에 운동권 출신 대통령비서관들이 있음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평화적인 시위문화 정착을 위해 공권력을 바로 세우려 하기보다는 임기제 청장을 내쫓아 민주노동당과 운동권의 환심을 사고, 대통령의 체면만 지키려 했음도 밝혀졌다. 청와대 386이 바뀌지 않으면 쇠파이프와 죽창 시위가 사라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조선일보] 실업고 대책, 실업고를 아예 죽이겠다는 말인지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特例특례입학 비율을 대폭 늘리자는 열린우리당 案안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실업고 설립취지와 실업고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黨論당론은 아니라지만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내놓은 구상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外외 3%’에서 ‘정원內내 1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업고의 목적은 산업현장에 진출할 기술인력을 養成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사 구성이 모두 그 목표 아래 짜여 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지금 실업고를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대학진학 통로로 알게 돼 버렸다. 정원 外외 특례입학과 실업고 출신만 뽑는 특별전형 등의 입시 혜택을 실업고에 주면서 실업고의 원래 취지는 증발해 버리고 대학입학의 便易편이 코스가 돼버린 것이다. 실업계고에 대학 進學진학 희망자가 넘쳐나고, 성적 우수생을 진학반으로 편성하는 실업고도 있다.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7%나 된다.

독일에선 4년제 초등학교를 마치면 절반은 일반학교인 김나지움(9년제)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직업학교 레알슐레(6년제)나 하우프트슐레(5년제)로 진학한다. 직업학교 아이들은 매주 1~2일은 학교에서 이론수업을, 3~4일은 기업체 실습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직업학교에 보내기를 꺼리지 않는 것은 직업학교 출신이 사회에 진출해 大卒者대졸자에 꿀리지 않는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 최고봉으로서 마이스터(기능장) 칭호까지 얻으면 그 이상 名譽명예도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나는 자동차 수리 마이스터가 되고 싶다’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독일 산업의 튼튼한 받침대 역할을 해왔다.

여당은 실업고에 대학 입학쿼터를 주면 실업교육이 活性化활성화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는 실업고가 산업체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키워 공급하고, 경제 현장에서 그런 인력을 받아들일 기업들이 쑥쑥 솟아올라 와야 이뤄지는 것이다. 실업교육 활성화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실업고 교실에서 산업현장의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로 모아져야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不實부실한 대학에서 이름뿐인 졸업장을 따도록 할 것인가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은 실업계 교육을 兩極化양극화 선동의 소재로 끌어들이거나 지방선거 표 모으기에 써먹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중앙일보] 실업고 대책, 실업고를 아예 죽이겠다는 말인지

 

실업계 고교생의 대학 特例특례입학 비율을 대폭 늘리자는 열린우리당 案안에 대해 정운찬 서울대총장은 “실업고 설립취지와 실업고 발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黨論당론은 아니라지만 열린우리당 일부에서 내놓은 구상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정원外외 3%’에서 ‘정원內내 10%’까지 확대하자는 것이다.

실업고의 목적은 산업현장에 진출할 기술인력을 養成양성하는 것이다. 교육과정, 교육시설, 교사 구성이 모두 그 목표 아래 짜여 있다. 그러나 세상사람들은 지금 실업고를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대학진학 통로로 알게 돼 버렸다. 정원 外외 특례입학과 실업고 출신만 뽑는 특별전형 등의 입시 혜택을 실업고에 주면서 실업고의 원래 취지는 증발해 버리고 대학입학의 便易편이 코스가 돼버린 것이다. 실업계고에 대학 進學진학 희망자가 넘쳐나고, 성적 우수생을 진학반으로 편성하는 실업고도 있다. 실업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67%나 된다.

독일에선 4년제 초등학교를 마치면 절반은 일반학교인 김나지움(9년제)에 들어가고 나머지 절반은 직업학교 레알슐레(6년제)나 하우프트슐레(5년제)로 진학한다. 직업학교 아이들은 매주 1~2일은 학교에서 이론수업을, 3~4일은 기업체 실습장에서 직업훈련을 받는다. 학부모가 자기 아이를 직업학교에 보내기를 꺼리지 않는 것은 직업학교 출신이 사회에 진출해 大卒者대졸자에 꿀리지 않는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자기 분야 최고봉으로서 마이스터(기능장) 칭호까지 얻으면 그 이상 名譽명예도 없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나는 자동차 수리 마이스터가 되고 싶다’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고 이런 분위기가 독일 산업의 튼튼한 받침대 역할을 해왔다.

여당은 실업고에 대학 입학쿼터를 주면 실업교육이 活性化활성화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 실업교육 활성화는 실업고가 산업체에서 제대로 써먹을 수 있는 인력을 키워 공급하고, 경제 현장에서 그런 인력을 받아들일 기업들이 쑥쑥 솟아올라 와야 이뤄지는 것이다. 실업교육 활성화 논의의 초점은 어떻게 하면 실업고 교실에서 산업현장의 시시각각 발전하는 기술변화를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로 모아져야지, 어떻게 하면 이들을 不實부실한 대학에서 이름뿐인 졸업장을 따도록 할 것인가로 흘러서는 안 된다. 정부 여당은 실업계 교육을 兩極化양극화 선동의 소재로 끌어들이거나 지방선거 표 모으기에 써먹는 행동을 중지해야 한다.

[경향신문] 프랑스 대학시위와 일부 언론의 시각

 

프랑스가 다시 시위로 들끓고 있다. 청년실업 해소 정책을 놓고 정부와 학생·노동계가 정면 대결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의 핵심은 최초고용계약(CPE) 제도를 도입한 새 노동법이다. 정부가 26세 이하의 젊은이들을 첫 고용 후 2년 내에 기업이 자유롭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한 CPE의 시행 의지를 밝히자 학생·노동계는 전국적 총파업과 시위를 선언했다. 정부는 높은 청년 실업률 때문에 CPE 제도를 도입했다고 하지만 학생·노동계는 고용불안정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여론은 학생들에 동조하는 편이다. 일간 리베라시옹 여론조사에서는 35%가 CPE 철회를, 38%가 수정을 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안전 보장 시스템을 파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번 논란은 개방과 경쟁이 특징인 앵글로 색슨식 신자유주의가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을 강조하는 프랑스식 모델과 충돌한 것으로도 분석된다. 학생측에서는 "프랑스는 아시아 경제와 똑같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을 모방하지 말고 새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제는 이런 사정을 전하는 한국 언론의 견강부회식 논리다. 어떤 신문은 이번 사태를 ‘과잉복지’가 낳은 병폐가 곪아 터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경제가 나빠지면 경직된 고용제도와 과잉복지가 족쇄가 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신문은 프랑스 사태를 한국의 ‘반면교사’라면서 유럽대륙 국가들이 살 길은 영·미식 자유주의 경제 밖에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렸다.

이들이 프랑스 사태를 예사롭게 보지 않는 것은 4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직 법안 논쟁과의 유사성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의 경우를 한국과 단순 비교해서는 안된다. 예컨대 과잉복지가 이 사태를 불렀다는 논리는 비약이다. 또 둘의 상관관계를 인정하더라도 프랑스의 복지수준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이 높다. 복합적인 사안을 선입견을 갖고 해석하다가는 강변(强辯)이 되기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