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 수입 개방 문제

 

* 찬성 

 

[중앙일보 사설-20080412토] 미국산 쇠고기 수입제한 풀어라

  어제부터 한·미 쇠고기 협상이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해 뼛조각 등 수입위생조건 위반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중단된 지 6개월 만이다. 미국 측은 연령과 부위에 관계없이 모든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단계적으로 수입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흡사 미국은 한국의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고 압력을 가하고, 우리 정부는 한사코 쇠고기 시장을 열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그러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이런 편협한 시각으로 접근할 일이 아니다.

  우선 국내 쇠고기 시장은 이미 개방돼 있다. 다만 미국에서 발생한 광우병으로 인해 잠시 수입이 중단된 것뿐이다. 국민 건강의 안전을 감안해 광우병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수입을 막아 온 것이다. 그러나 국제수역사무국(OIE)은 지난해 5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했다. 미국산 쇠고기에 광우병 위험이 없다고 판정한 것이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우려가 없어진 만큼 수입을 막을 이유도 없어진 것이다. 그런데도 뼛조각이 검출됐다는 점을 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는 것은 시장개방을 되돌리려는 의도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 사실 위생기준이 엄격한 미국과 일본에서 모두 먹는 미국산 쇠고기가 유독 우리 국민의 건강만을 위협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다.

  쇠고기 문제는 또 지난해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성사 여부와 직결돼 있다. 쇠고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 의회의 한·미 FTA 비준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마당에 미국 하원은 한·미 FTA에 앞서 제출된 미·콜롬비아 FTA 비준안의 처리를 거부했다. 한·미 FTA의 비준에 또 다른 암운이 드리운 것이다. 여기서 한국이 쇠고기 문제를 더 질질 끌면 한·미 FTA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한·미 FTA는 한국 경제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다.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쇠고기 문제를 전향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한·미 FTA의 걸림돌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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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서울신문 사설-20080414월] 미 쇠고기 일방적 양보 안 된다

 

  미국산 쇠고기의 개방 폭이 이번 주 중 결론 날 것이라고 한다. 미국은 이번 수입조건 개정 협상에서 예상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에 따른 위생조건을 들고 나왔다. 도축 소의 연령이 30개월 미만일 경우, 광우병위험물질(SRM) 부위에 제한 없이 한국에 수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고리로 광우병 발병률이 높은 연령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개방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미국의 압력에 일방적인 양보는 절대 안 된다. 미국 쇠고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적 불신과 불안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해 5월 OIE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인정받은 것을 기화로 자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당시 수입조건상 금지된 ‘뼈 있는 쇠고기’를 여러 차례 한국에 수출함으로써 검역체계의 허술함을 드러냈다. 수출물량 회수와 미국 현지 작업장에 대한 제재 등이 누차 반복됐으나 개선 기미는 없었다. 이는 결국 한국민의 불신을 사는 원인이 됐고, 수입조건 개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게 사실이다. 무역 당사국과 신뢰를 지지키 못한 마당에 강제성 없는 OIE의 규정만 고집해 수입을 압박했으니 귀책사유는 당연히 미국에 있었던 것이다.

  물론 협상이라는 것은 양국에 이익이 되는 쪽으로 결론 나야 한다. 그러려면 미국은 쇠고기 수입확대 요구에 앞서 광우병 위험관리에 중요한 동물사료 금지조치와 이력추적제, 완벽한 검역체계부터 갖춰야 할 것이다. 한국민에게 믿음부터 주어야 한다는 얘기다. 한국도 이 대통령의 방미와, 한·미 FTA를 위한다며 많은 것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불신부터 해소시킨 다음에 수입개방 확대를 논의하는 게 순서다.

 

 

 

 

 

문제 발견하기 

 

 

* 미국산 쇠고기

 

 1) 질문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왜 문제인가?

    대답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왜 문제가 되는가? 이 물음에 대한 가장 간단한 답은 뼈 있는 쇠고기를 먹었을 경우에 광우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은  1995년 영국의 15세 빅토리아 양이 최초의 인간 광우병 환자로 밝혀짐으로써 광우병의 위험성이 전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1996년 영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이래 2006년 8월까지 인간 광우병으로 11개국 194명이 감염되어 이 중 183명이 사망하였다. 미국의 경우는 2003년 12월 미국에서 광우병으로 의심되는 소 1두가 발견된 이후, 당시 농림부는 미국산 소 등 반추동물과 쇠고기 등 그 생산물의 수입검역을 잠정 중단키로 발표하였다. 뒤이어 검역창고에 보관 중이었던 미국산 반추동물의 부위가 포함된 품목의 출고를 보류하였다. 광우병 발생이후 미국산 쇠고기 가격은 급락하였으며 미국의 타이슨 푸드 카길 등 초국적 농축산 독점 기업음 엄청난 적자를 발생하였다. 현재 미국은 대통령과 미행정부, 상원의원들 한미 FTA의 선결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2) 질문 : 모든 부위를 먹었을 때에 광우병에 걸리는가?

   대답 : 미국산 쇠고기를 먹었다고 모두 광우병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국제수역사무국(OIE) 등 국제기구에서 광우병 전파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특정위험물질로 한정하고 있으며, 근육 등은 광우병의 전파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정위험물질(SRM)이란 뇌 및 눈을 포함한 두개골, 척수를 포함한 척수(꼬리뼈 제외), 편도, 십이지장에서 직장까지 내장 등의 부위를 포함한다.

3) 질문 : 광우별에 걸리면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가?

   대답 :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한 사람은 광우병에 걸린 소가 보이는 행동과잉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며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