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2월 26일 화요일, 주요 6대 조간 신문사설/칼럼

 

[한국일보 사설-20080226화] 국민행동 요청한 실용주의 취임사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역사적ㆍ시대적 사명에 신명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이 섬김을 받는 편안한 나라, 경제 발전과 사회 통합, 문화 창달과 과학기술 발전, 튼튼한 안보와 공고한 평화통일 기반, 국제적 책임과 인류공영의 길을 가겠다는 약속이다.

  ‘이념의 시대’에서 ‘실용의 시대’로 가는 길, 진정한 선진국으로 가는 ‘새로운 신화’의 길을, 자신이 앞장 서서 이끌 테니 국민 모두 힘을 모아 함께 가자고 제안했다. 가난해도 희망을 잃지 않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땀 흘려 노력하면 누구에게나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는 나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는 달변과는 거리가 먼 대통령이 취임사를 또박또박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서 한 시대가 새롭게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일류 선진국이나 국민 모두의 성공이 결코 쉬울 턱이 없지만, 적어도 말보다는 행동이, 질시보다는 관용이, 대결보다는 화합이 빛을 발하는 시대가 펼쳐지리라는 기대는 커진다.

  또 대통령이 솔직하게 국민의 행동을 요청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그는 국민의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변화하고,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변화의 필요성에 눈 뜨는 지혜, 변화를 위한 희생을 감내하는 용기, 최종적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의지를 요구했다. ‘이명박이라면 할 수 있다’에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로 한 걸음 물러난 자세에서 큰 걱정거리 하나를 잠시 내려 놓는다. 지나친 자신감에서 오는 독선과 아집의 폐해를 톡톡히 겪은 바 있기 때문이다.

  취임사 특유의 에두른 표현에 많이 가려졌지만 국민의 최대 관심사인 ‘경제 살리기’에 대한 대통령의 구상도 뚜렷이 드러났다. 개방과 자율, 창의를 앞세우다 보면 저절로 이르게 되는 ‘작은 정부, 큰 시장’, 규제완화가 되살려 낼 경쟁력과 효율성이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기업이 있다. 지난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를 몰아 주면서 국민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부분이어서, 어느 정도의 상대적 희생과 차별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나 조금만 삐끗하면 커다란 반발을 부르게 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민심은 물과 같다. 한없이 평온하게 흐르는 듯하다가도, 때로는 굽이치고, 때로는 폭포로 떨어져 내리고, 때로는 거칠게 땅을 휩쓴다. 마음 없는 물의 선택이 아니다. 흘러내려갈 지세가 그렇게 펼쳐져 있으니 할 수 없는 일이다. 지세를 어떻게 만드느냐는 정치, 특히 지도자에게 달렸다.

  어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제시장 환경은 날로 악화하고,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노사문제와 교육문제 등 사회적 갈등 요인도 숱하다. 이 모두를 순조롭게 헤쳐가길 바라지만, 고뇌와 결단이 필요한 순간에는 국민의 얼굴과 취임선서를 떠올리길 권하고 싶다. 국민의 힘을 믿고, ‘헌법 준수’와 ‘성실한 직책 수행’ 다짐만 지킬 수 있어도 절반은 성공한 셈이다. 

 

 

[한겨레신문 사설-20080226화] 새로운 전직 대통령 상을 만들기를 

 

  노무현 전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고향인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돌아갔다. 고향에 거처를 정한 것은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다. 

5년 전 노 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군사독재 정권과 양김씨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됐던 각종 낡은 기득권을 허물고 사회 체제를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게 짜는 것이었다. 정치적으로는 지역주의 탈피와 권위주의 청산, 경제적으로는 재벌 개혁과 양극화 해소, 사회적으로는 반칙과 특권 폐지 등이었다.

  노무현 시대가 이런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그러나 최소한 정치판에 돈이 난무하는 풍토가 확연하게 줄고 권위주의가 해체됐으며, 정보기관과 검찰 등 사정기관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았다는 평가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일부 권력 주변 인사들의 추문이 없지는 않았지만, 과거 흔했던 권력형 비리도 크게 줄었다.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라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남북관계의 발전 방향을 유지하면서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것이나 보수진영의 반발 속에서도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를 미국과 합의함으로써 좀더 대등한 한-미 관계를 추구한 점 역시 평가받을 만하다.

  그렇지만 정치 영역에선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가 새 정치를 기치로 내걸어 만든 정당은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문을 내렸으며, 대연정 제의 등으로 민주주의의 기반인 정당정치는 후퇴를 거듭했다. 또 지난 5년 동안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은 더 커졌고, 소득 불균형 등 사회적 양극화도 심화됐다. 비정규직 노동자도 늘어났다. 노 전 대통령이 앞장 서 밀어붙인 한-미 무역자유협정이 국회에서 비준될 경우 이런 추세는 훨씬 가속화할 것이다.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지만 그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아직 차갑다. 기득권층과 보수언론의 계속된 헐뜯기, 신자유주의 행보에 실망한 지지층의 이반 등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국민과 소통하는 데 실패한 탓이 크다. 대통령직의 권위를 가볍게 여긴 그의 처신과 타협보다는 대결을 택했던 그의 정치 스타일은 국민을 지치게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한 시민으로 돌아왔다. 굴곡진 5년을 뒤로 하고 전직 대통령의 위치에서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새로운 수범을 창조하길 바란다. 그러면 머지않아 국민 두루 봉하마을 주민들처럼 따뜻한 시선으로 노 전 대통령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080226화] 노골화하는 일본의 삼성 견제

 

  일본 소니가 삼성전자와의 합작회사인 S-LCD를 통해 공급받던 TV용 LCD패널을 자국업체인 샤프에서도 조달하는 등 구입처를 다변화하기로 해 국내업체들을 긴장시키고 있다는 소식이다.삼성과 소니의 밀월 관계 약화는 물론 일본업계의 한국 견제(牽制)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에 다름아닌 까닭이다.

  일본측 보도에 따르면 소니는 늘어나는 LCD TV 수요에 대처하고 조달 비용을 끌어내린다는 명분으로 샤프와 패널 장기 공급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한다.S-LCD가 추진중인 8-2라인 증설투자(2조~4조원 규모)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나온다."소니가 삼성과 결별하려는 것은 아니다"는 게 삼성측 공식 반응이지만 소니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1위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삼성으로서는 상당한 충격이 아닐 수 없다.특히 삼성이 비자금 문제로 특검을 받고 있는 점이 소니-샤프 제휴의 한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더욱 충격이 크다.

  이에따라 삼성 등 국내업체들은 세계시장 주도권을 놓고 일본업체들의 거센 추격에 내몰리게 됐다. 그러잖아도 일본업체들은 정부의 후원 아래 연합전선까지 형성하며 '타도 한국'에 나서고 있는데 소니마저 가세함으로써 위협이 한층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반도체 TV 분야 등에서 형성된 한국 견제가 IT산업 전반으로 확산돼가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우리 업체들은 한층 더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설비 증설(增設) 및 연구개발 투자를 과감히 확대하는 것은 물론 해외 제휴선 관리에도 힘을 기울여 경쟁력 우위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이야기다.사법당국 또한 밝힐 것은 밝히되 최대한 빨리 삼성특검을 마무리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의 이미지 손상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080226화] 한국 제품, 미국 시장에서 해마다 내리막길 

 

  한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이 2004년 3.14%에서 2005년 2.62%, 2006년 2.47%, 2007년 2.43%로 3년 내리 떨어졌다. 주력 수출업종인 전기전자 부문 점유율이 9.25%에서 5.37%로 3.88%포인트나 떨어졌고, 자동차·기계류 비중도 줄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경쟁이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이 급속히 밀려나고 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13.38%에서 16.46%로 3.08%포인트 늘었다. 인도 제품은 1.06%에서 1.23%로, 브라질 제품은 0.81%에서 1.31%로, 베트남 제품은 0.36%에서 0.54%로 점유율을 높였다. 후발(後發) 개도국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세(勢)를 키웠다.

  주목할 점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은 멕시코·싱가포르·칠레 등 주요 8개국 제품의 2005~2007년 시장 점유율이 0.75%포인트 오른 반면 한국 제품은 0.19%포인트 내린 것이다. FTA가 가격경쟁력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한미 FTA를 빨리 비준해야 할 이유다.

  그러나 FTA만으로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는다. FTA를 통해 무(無)관세 혜택을 받더라도 중국·인도·브라질·베트남 등과 가격경쟁을 벌이기란 불가능하다. 한국 경제가 앞으로도 계속 수출로 먹고살려면 가격이 아닌 품질과 기술로 경쟁해야 한다.

  세계 최대 수출국 독일은 195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단 한 해도 빠짐없이 무역흑자를 냈다. 그러면서도 일본과 달리 통상마찰도 없었다. 독일이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그 소비재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부품 같은 중간재를 주로 수출해왔기 때문이다. 화학·기계·부품 등 기초산업 부문에서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어 무역흑자에 대한 저항감을 불러일으키지 않으면서 실속 있는 장사를 해온 것이다. 한국 경제가 사는 길도 수출 상품의 품목 변화를 통해 질적(質的) 도약을 이루는 데 있다. 

 

 

[중앙일보 칼럼-분수대/이철호-20080226화] 로엔그린

 

  신랑·신부 입장 때마다 연주되는 ‘딴따다 단~ 딴따다 단~’.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의 혼례 합창곡이다. 주인공은 성배(聖杯)를 지키는 용감한 기사 로엔그린과 꽃 같은 신부 엘자. 두 사람은 “향기로 가득 차고 둘만의 사랑이 넘쳐나리”라는 합창을 뒤로 하고 침실로 간다. 갑자기 신방에 칼을 든 침입자가 나타나고 달콤한 향기 대신 피비린내가 진동한다.

  이 오페라는 ‘딴따다 단~’으로 제3막이 열리기 전에 기가 막힌 서곡이 시작된다. 관현악기들의 화려한 연주를 시작으로 장중한 트롬본이 울린다. 그리고 일제히 폭발하는 금관악기들이 가슴을 파고 든다. 결혼을 앞둔 기쁨을 웅장하게 표현한 ‘축혼곡’이다. 

  역사적으로 바그너만큼 정치적 논란에 휩싸인 음악가도 없다. 그는 히틀러의 우상이었다. 히틀러는 게르만 음율을 바탕에 깐 그의 음악을 숭배했다. 로엔그린의 가사를 깡그리 외울 정도였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자마자 그의 미망인을 찾아가 보호자를 자청했다. 바그너도 반(反)유대주의자였다. 그는 예술의 쇠퇴를 예술계에 침투한 유대인에서 찾았다. 유대인은 비겁하고 항상 남의 작품을 베낀다고 몰아세웠다. 지금도 이스라엘이 바그너 음악에 손사래를 치는 것은 이 때문이다.

  뉴욕 필이 오늘 저녁 평양에서 로엔그린 3막 서곡을 연주한다. 사상 첫 서양 교향악단의 평양 연주인 만큼 선곡에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오페라의 여 주인공 엘자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묻지 말라’는 로엔그린의 경고를 무시하고 첫날밤 ‘당신은 누구냐’고 묻는다. 그 결과, 로엔그린은 하늘나라로 떠나가고 엘자는 그의 이름을 부르며 죽음을 맞이한다. 더군다나 숱하게 정치적 구설수에 휘말린 바그너가 만든 곡이다. 어쩌면 뉴욕 필의 로엔그린 3막 서곡 연주는 평양 시민을 향한 ‘이념을 묻어두자’ ‘과거는 묻지 말자’는 메시지인지도 모른다.

  죽(竹)의 장막이 처음 열린 것은 1971년 ‘핑퐁 외교’ 때문이었다. 그해 미국 탁구선수단이 중국에 들어갔다. 하지만 장막을 활짝 연 것은 음악이었다. 73년 미국의 필라델피아 필하모닉이 중국에서 처음 공연을 했다. 그해 중국 당국은 런던 필하모닉도 초청했다. 평양도 뉴욕 필에 머물지 말고 세계와 좀 더 폭넓은 음악교류에 나서주었으면 한다. 로엔그린의 교훈처럼 과거는 묻어두고 말이다. 그러다 보면 누가 앞일을 알겠는가. 남북이 손잡고 ‘딴따다 단~’할지도….　 

 

 

[경향신문 칼럼-경향의 눈/서배원(논설위원)-20080226화] 그들이 민생의 고달픔을 알까　 

 

  ‘재산 39억원, 보유주택 수 2.1채, 종합부동산세 납부율 79%, 자녀 외국국적 비율 20%, 병역면제 비율 38%, 외제차 보유비율 33%.’ 한 언론이 분석한 이명박 초대 내각의 평균적인 얼굴 모습이다. 이 정도면 ‘부자 내각’ ‘귀족 내각’이라는 세간의 비아냥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

  논란의 초점은 재산형성 과정의 불법·편법 여부나 도덕성 등에 모아진다. 하지만 많은 국민에게 이런 논란은 이미 의미를 잃었다. 검증 절차와 관계없이 국민의 마음은 이미 불편할 대로 불편해졌다. 부자 내각을 옹호하는 측에서야 ‘배아파하는 현상’쯤으로 치부하겠지만 이들의 불편한 마음은 ‘기대의 좌절’에 기인한 것이다.

 

#‘기대의 좌절’에 국민은 불편

 

  힘들게 살아가는 내 처지를 이해하고 걱정해줄 것이라는 기대, 보다 나은 삶으로 이끌어줄 것이라는 기대에 찬물이 끼얹어진 꼴이다. 인사청문회를 위해 공개된 각료 후보들의 삶의 일단은 자신들의 모습과 너무도 동떨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입버릇처럼 “국민을 섬기겠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얼굴의 내각으로 출발하는 정부에서 과연 섬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데 대한 강한 회의를 갖게 된 것이다. 편법·불법이 한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 한들 국민의 이런 마음이 크게 달라질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비난받을 일은 아니다’라는 대통령 측근의 항변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과거 수십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대한민국 국민은 불법·편법·투기가 판치는 ‘부자되기 과정’을 너무도 많이 목격했다. 경험만큼 강력한 판단 기준은 없다. ‘땅을 사랑하는 사람’ ‘오피스텔을 선물로 받는 사람’ 중에서도 보통사람의 어려운 삶을 걱정하고 살피는 가슴과 머리를 가진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이 땅의 사람들은 그런 당위론과 현실을 혼동하지 않을 만큼 충분한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민생’은 일반 국민, 즉 보통사람들의 생활이나 생계를 일컫는다. 민생의 고달픔과 이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공신’이지만 이제는 국민에게 ‘갚아야할 빚’이다. “그들이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의문을 갖기 시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선거 때 얻었던 국민의 마음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이 국민의 마음을 잃는 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 노무현 정부가 훌륭한 반면교사다. 이명박 정부는 이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과정에서 ‘영어몰입 교육 파문’ 등을 통해 어떻게 국민의 마음을 잃는지를 경험했지만 그 교훈을 살리지 못한 채 부자내각 파문을 통해 다시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있다.

 

#말이 아닌 몸으로 민생 보듬길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은 많다. 이제부터 시작이라 해도 무방하다. 다만 진정으로 국민의 마음을 얻으려면 말이 아니라 민생을 보살피는 세심함을 몸으로 보여줘야 한다. 재래시장을 찾고 불우시설을 방문하는 따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고통받는 민생 현안을 놓치지 않고 고민하며 대안을 세우는 자세를 말하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방치하고 있는 민생 현안은 너무도 많다. 그 가운데 하나만 꼽자면 대학 등록금 문제를 들 수 있다. ‘등록금 1000만원 시대’의 문제는 이제 농·어촌이나 도시 빈곤계층에 국한한 것이 아니다. 웬만한 중산층 가정조차 감당하기 어렵게 됐다. 며칠전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가 출범한 상황에 이르렀다.

  학자금 대출 금리 인하나 수혜자 확대 등은 평상시에도 가능한 정책이다. 국민들은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새 판을 짤 수 있는 시기에만 가능한 개혁을 원한다. 대학운영 수입의 1%도 안되는 재단 전입금, 땅사고 건물 짓는데 쓰기위해 모아놓는 천문학적인 적립금, 80%에 가까운 등록금 의존율 등 사립대학 재정에 대한 구조개혁을 외면하면서 민생을 말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국민이 행여 대통령이나 부자각료들이 자식 등록금 때문에 밤잠 을 설쳐보지 않아 이 문제에 관심없다고 생각하게 되는 날이면 이명박 정부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